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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우 칼럼] 노인과 노을
    어느 날인가 저녁나절에 있었던 일이다. 빌딩 고층에서 바라본 노을이 너무 황홀했다. 연분홍빛을 띤 솜털 구름이 하늘을 수놓았다. 구름 사이로 붉게 타오르는 해는 중천에 머물 때와는 달리 강렬한 빛으로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년기를 이렇게 물들일 수 있을까? 노년의 삶이 황홀한 노을처럼 될 수 있을까? 인간 발달의 여정을 출생,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눈다. 노년기를 세분화해서 Young-old(65-75세), Middle-old(75-85세), Old-old(85세 이상)라고 한다. 사회복지 학자들이 보는 한국 사회 노인 문제는 病苦(건강문제), 貧苦(빈곤문제), 無爲苦(역할상실문제), 孤獨苦(소외와 고립문제) 등 4고(苦)라고 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노년기를 살려면 개인적인 준비와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자리 잡혀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여가시간을 설계하는 등 개인적 준비가 필히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다른 사람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소통 디자인을 잘해야 한다. 더 나아가 웰다잉(Well-dying, 좋은 죽음) 준비도 있어야 한다. 최근 필자는 ‘죽음 준비학교’를 수료했다. 필자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등록해 5주간 수강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자인 인도계 미국인 아툴 가완디(Atul Gawande)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죽음’을 미루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어떤 노을을 그릴 것인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 15~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는 “잘 보낸 하루가 잠을 가져오듯이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했다. ‘죽음의 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는 품격 있는 죽음을 맞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죽음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아(Noah)는 맡겨진 소명, 즉 대홍수에서 가족을 구원했다. 그 후 노년을 맞아 ‘자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아담의 죄로 인해 수치를 가리던 옷을 집어 던지고 술을 즐기는 여유를 즐겼다. 이건 생각하기에 따라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데 망령 난 노인이라고 욕하던 아들은 자손 대대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형제들의 종이 되는 벌을 받았다. 노아는 추태를 부린 것이 아니라 노년에 ‘자유’를 만끽했다. 그렇게 노을을 물들였다. 당신의 노을은 어떻게 물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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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의정발언] 사이버범죄 예방 위한 청소년 사이버 윤리 의무교육 필요성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는 4천731만7천명이고,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94.8%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37%, 10세 미만 유아의 28.4%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과의존 현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버범죄 또한 증가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1년간 사이버 폭력 가해 비율은 70%, 피해 경험은 23.4%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은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SNS상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형별 발생률을 보면 스토킹과 강요,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불법 콘텐츠 범죄 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난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가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사이버범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17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기는 도덕성이 발달되고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모든 환경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까지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가 부족하여 충동적이며 가상공간에 난무하는 각종 유해 정보 및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나 죄의식이 부족하여, 해커와 같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서 낭만적 영웅으로 묘사하거나 동경심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아동 폭력을 겪은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에도 다시 폭력을 겪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양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아동기 폭력 경험과 성인 폭력이 깊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정책 개입에 있어 생애 초기 발달과정인 아동기부터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선한 댓글 달기 활동과 윤리의식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공격성, 혐오 표현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 의식 및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들을 볼 때, 청소년의 사이버권리 침해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평택시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11. 21.(월) 7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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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경기도의회 5분발언] 전기차 충전시설 안정성 확보 촉구 [전문]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윤성근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과 선제적 정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점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로 폭발적인 연소가 진행되고,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 가스 방출로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상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 데이터 센터 화재사례와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신유형의 화재로 현재까지는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 등도 미비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스로 대피해서 생과 사를 본인 운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대수 전기자동차 현황(2022년 9월 기준 전국 347,395대, 2022년 3월 기준 경기도 45,891대 - 국토교통부 통계)은 2022년 9월 약 34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 선언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화재도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의 화재가 36%로 높고, 충전시설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신축건물에 주차대수의 5%, 기존 건물에는 2% 설치를 최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한 설치기준 없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로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데드라인입니다. 현재는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 우선이 아닌, 사용자 설치 편의에 따라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충전시설에 안전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청 청사 지하 1층, 2층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확인해 보니 총 61대의 충전시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도지사님과 도청 직원 및 도의원님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내 재난 시 컨트롤타워인 경기도청사 지하 주차장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사는 100년 이상 안전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와 같은 재난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발생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반드시 지금 바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경기도청사부터 선도적으로 지하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선제적 대처방안 강구를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2.(수) 10:00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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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경기도의회 5분발언]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지원 확대 촉구 [전문]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근용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현실적인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9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의 합계출산율 2.32명보다 낮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5명으로 경기도 역시 매우 낮은 수치로 현재 경기도가 직면한 인구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수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한 언론사 기사에서는 ‘한 달 새 1만5천 명이 증발’했다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인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매우 심각하게 이 현상을 예의 주시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고, 도지사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부서 간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도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인 현재, 10월 12일 인구 관련 기사에서도 보듯 최근 5년 동안 도내 영유아 수가 7만5,700여 명 감소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도 2,300여 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경기도의 인구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책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합니다. 인구정책은 하나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에 부서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헙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강력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결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과 함께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서는 일이 아닌, 인생의 성공이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경기도만의 특화된 인구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야 합니다. 결혼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대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에 맞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재정비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자금 마련과 관련된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기간 조건 없이 해주어야 하며, 자녀 한 명 이상 출산 시마다 주택 마련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아낌없는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난임치료는 소득수준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그리고 1회당 비용 제한 없이 경기도가 100%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도 횟수에 제한 없이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누구나 원하고 노력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셋째, 현재 다자녀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육아 정책을 이제는 한 자녀 이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이미 1명 미만인 상황에서 둘 이상의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한 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두 자녀 이상은 제곱의 법칙을 이용한 과감한 지원을 하여 출산을 많이 할수록 국가와 경기도의 혜택이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저출생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도지사님이 직접 맡아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도 도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깊은 고민은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경기도 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민이 없는 경기도, 국민이 없는 대한민국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1.03.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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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소태영의 세상보기] 청렴한 세상,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156명의 큰 슬픔을 함께하며 깊이 애도한다. 또한 부상자 197명(5일 기준) 역시 마음 깊이 빠른 쾌유를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를 보낸다. 이 황망함, 답답함, 죄책감, 불안함 속에서 또 뻔뻔함과 부끄러움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말 잔치를 멀뚱히 듣고 바라보면서 저리 쪽팔리게 살아야 하나 싶다. 각설하고 ‘청렴’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자.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두가 알겠지만 오래전 한국 사회에는 부패가 만연했고, 일부분 당연시하는 사회적인 의식도 팽배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05년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정부, 재계, 정치권,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해 반부패 협약인 투명 사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자정작용을 통해 부패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주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청렴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사람은 양면성이 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천사의 마음과 목소리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야! 대충 대충해. 조금 어겨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이익도 챙겨가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악마의 달콤한 목소리도 있다. 이런 양면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속에서 갈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누구나 잘 아는 “잘해라,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한마디를 머리와 가슴 속에 두고 “나는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단단히 잡아두고 살고 있다. 이렇듯이 많은 국민이 즐겨 사용하는 “잘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 역시 도덕적 각성의 메시지이며, 특히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과 정치인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다소나마 부정행위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 개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까 말까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해있는 사회가 부정행위를 얼마나 용인해주느냐에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조금은 더 쉽게 자신을 용서하고, 조금은 덜 부끄럽게 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슬쩍 넘어가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또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즐겨 쓰는 말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필자는 이러한 말들이 청렴하지 못한,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부정행위를 위해 적립을 해두는 ‘보험성 용서’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참 쪽팔리는 일이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내 직책과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룰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면 안 돼.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라는 자존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대이며, 이러한 자존심을 지키는 사회야말로 청렴한 사회인 동시에 쪽팔리지 않게 살아가는 현명한 삶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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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 [의정발언]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조속히 복구하라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1조원. vs 0원. 극명하게 대비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상공인과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본예산 기준 약 1조원입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안은 0원으로 100%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화폐의 중요성과 및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의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지역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지역경제의 효과성으로 인해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 규모도 17조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지역주민과 이야기해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고물가 속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 제도는 소비자들의 사용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점포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화폐 이용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 회복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도민의 77%는 지역화폐가 계속되어야 하며, 80%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69%는 지역화폐 사용 이유로 충전 시 인센티브·할인 혜택을 꼽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밥상 물가와 이자 부담으로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역화폐 10% 인센티브·할인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큰 혜택이자, 복지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도민들의 절약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국민 모두를 외면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심지어 전액 삭감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비목까지 없앴습니다. 이는 전 정부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의 성공을 지우기 위한 정치적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을 하나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인센티브·할인을 줄였습니다. 지역화폐를 재정낭비 정책으로 보고 지원예산마저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대안화폐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보완·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경제전문가이자 행정가이기에 이번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누구보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이제는 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 반영과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3가지를 경기도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화폐 정부 지원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경기도 차원의 건의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2023년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계획과 예산 및 지원 방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여 지역화폐 예산이 확보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화)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 오피니언
    2022-11-02
  • [정재우 칼럼] 죽음과 품위
    과연 영국 여왕의 장례식은 달랐다. 화려하고 우아하고 절도 있는 왕실의 전통적인 법도를 따라 거행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장례행렬을 보기 위해 나온 백만여 국민들과 전 세계 중계방송을 지켜본 수억 명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더구나 아니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의 장례식은 죽음의 품위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 장례식은 고인의 일대기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다. 생전의 삶을 소환시켜 준다.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회고하고 그가 남긴 선한 영향력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기에. 여왕이 남긴 죽음과 장례식의 의미는 삶과 과정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게 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니 믿기기 어려운 사실이다. 영국을 상징하는 권좌에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영국과 영연방의 지존으로 권위를 지켰던 여왕. 그도 인간이기에 어찌 왕가의 애환을 겪지 않았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 시 세계 역사의 물꼬를 틀어쥔 영국 수상과의 갈등이 없었겠는가? 때로는 따뜻한 어미의 이미지와 때로는 냉엄한 정치가의 수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야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 국민들은 그들의 여왕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품위를 보게 해주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권면이 있다. 잔칫집보다 장례식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고. 여왕의 장례식은 다시 볼 수 없는 이 세기의 마지막 품위 있는 죽음의 절정을 보여 주었다. 인간으로서 존귀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죽음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집대성해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죽음을 품위 있게 하려면 살아있을 때 잘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사람다운 자취를 남겨보자. 다른 사람에게 불의와 불편을 행하지 말자. 소박한 친절과 미소를 잊지 말자. 작은 도움과 배려의 손길을 건네 보자.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는 기부의 행렬에 서보자. 언젠가 죽음이 문밖에서 노크할 때 ‘아니 벌써’를 외치지 말고 조용히 문을 열어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며 살아가자. 남에게 대접한 대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을 예견하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품위 있는 죽음은 결국 나의 몫이 아닐까?
    • 오피니언
    2022-11-01
  • [기고]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국민연금
    청백리(淸白吏)는 그대로 풀이하면 ‘맑고 흰 것 같은 벼슬아치’를 의미하는데,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신하에게 의정부에서 내리는 칭호이다. 당시 의정부 당상관 및 사헌부, 사간원 등의 수장들이 해당 인물을 천거한 뒤 임금의 결재를 통해 의정부에서 결정했으며, 이를 이어받아 현재에도 정부, 지자체, 기관별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 및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인물에게 시상을 하면서 격려하고 있다. 이렇듯 공직자의 덕목 중 ‘청렴’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필수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에게도 요구되는 필수 덕목이라 하겠다. 공단은 올해에도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신뢰 제고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중점 추진방향 아래 세부 과제를 도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통 활성화를 통해 전 직원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청렴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예산·업무지시 등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업무처리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청렴 국민연금 이미지 확산, 이해충돌 예방·점검 활동을 통해 이해충돌 없는 청렴한 기관 조성, 부정수급 예방활동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를 제정했으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사이버교육 및 대면교육과 함께 청렴실천반 운영 등 자율적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청렴 자가진단, 청렴의 달 운영, 청렴 마일리지 포상 등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내·외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익명신고 채널인 헬프라인을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단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으며, 3년 연속 부패방지시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이렇게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 제도 본연의 미션인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적극 실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게 됐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여 명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45.2%로 매우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노후소득보장을 누리는 든든하고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공공기관의 청렴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10-25
  • [데스크칼럼] 정부와 여야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다시 논의해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정당 소속과는 관계없이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며, 소상공인과 시민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에 지원했던 국비는 1조3천억 원이다. 국비 지원에 따라 전국의 자자체들은 총 20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며, 최근 고물가 및 소비침체로 인해 힘든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서민들의 가계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서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이를 증명하듯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용 의향은 81%(1천620명)로 매우 높았으며, 응답자들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혜택이 유지되도록 기존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50%)’, ‘혜택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23%)’에 대다수 공감했으며, 반대로 ‘혜택이 줄더라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좋다’는 15%에 그쳤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0%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경기지역화폐 이용 경험률은 71%(1천429명), 월평균 사용액은 16만6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용자(1천429명)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37%)’, ‘식당, 카페 등 음식점(29%)’, ‘제과, 정육 등 식품·음료 판매점(13%)’ 등에서 많이 사용했듯이 골목상권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었다. 특히 이용자들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로 ‘충전 시 6~10% 인센티브·할인 혜택(69%)’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경기도민의 77%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평택시 역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시민 3,553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평택사랑상품권에 대한 만족도는 83%(매우 만족 50.1%, 만족 32.9%)로 높은 편이었으며, 불만족은 3.4%, 매우 불만족은 1.2%에 그쳤다.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센티브 등 혜택이 만족스러워서(80.4%)’,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서(9.2%)’ 순이고, ‘정책수당 등 지급받는 것이 많아서(4.8%)’로 나타났으며, 평택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95.5%로 나타나는 등 평택시민 대다수가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예산 과목을 없애 논의가 쉽지 않겠지만 여야는 지역경제는 물론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다시 논의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대로 지원 예산이 내년에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평택시 자체적으로 6~10%인 현행 할인율을 낮추는 방안 또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지역화폐 사업의 주체가 되어 현행대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서울의 각 자치구가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발행하자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상품권이 매진됐듯이, 지갑이 가벼운 서민들 대부분은 지역화폐를 바라볼 때 정치권과 같이 복잡한 셈법이 아닌 그저 지역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자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 오피니언
    2022-10-10
  • [의정발언] 청소년부모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지원제도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가족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어려운 상황과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한 언론사 기사를 통해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둔 18살 아빠와 17살 엄마인 한 부모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두 어린 부모는 10대 부모라는 사회적 편견 가운데 시장과 생선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 30만 원 집에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도 상당수의 청소년부모에게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22.9%는 낙태를, 15.2%는 입양을 권유받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의 경우도 16.2%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들이 학업 중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부모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 중 53%는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 거주 가정이 전체의 51.1%이며 찜질방, 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가정도 6.3%나 되는 등 생활 전반이 불안정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사업 정도 뿐입니다. 청소년부모 정책 전문가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평택시 내 구체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를 찾아가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묻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 출산 과정과 사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 학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주택문제,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힘차게 넘을 수 있도록 평택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부모들이 원활한 출산과 출산 후에도 학업이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비용과 출산 전 숙소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의 청소년부모를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직업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주택 보증금 지원 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 과정에서 소원해졌을 수 있는 부부 간,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사항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바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임신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병원 상담이나 진료 과정에서도 그들이 잘못이라도 한 듯 무시하는 언사와 행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시에서만큼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낙태보다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모는 단지 시기가 빨랐을 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본의원은 어린 자녀를 위해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평택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청소년부모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9.28.(수) 7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2-10-04
  • [의정발언] 진위천 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
    ▲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주 의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위천 유원지를 예전 모습 그대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진위천 유원지는 캠핑장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캠핑장 마저 8월 호우로 이용할 수 없고, 물놀이장 역시 뻘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진위천 유원지는 과거 봉남포라 불리던 때부터 평택 시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역을 감는 정도였다면, 진위천 유원지를 개장하고부터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유원지로 변했습니다. 봄에는 유채 꽃밭을,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가을에는 코스모스 둘레길을,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택·지제·서정·송탄·진위역 다섯 개의 역사를 표현한 불빛정원, 이를 철로에서 감상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3개의 물놀이장과 캠핑장이 있습니다. 진위천 유원지는 2019년 기준, 연간 18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계절별 테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물놀이장도 눈썰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밤에 나와 즐기던 불빛정원은 그 불빛이 바랜 지 오래되었고, 레일바이크는 움직이지 않아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운영되는 것은 유원지 기본시설과 캠핑장뿐입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었고, 올해 5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는 진위천 유원지의 시설들을 운영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평택시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은 같은 기간에 각종 시설은 물론, 수영장 시설도 개방하여 여름 두 달간 약 1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방문하였습니다. 유독 더웠던 올해, 58만 명의 평택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이 진위천 유원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에 묻겠습니다. 개장부터 지금까지 수백억 원이 투입된 진위천 유원지와 그 부대시설인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등의 각종 시설을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평동 안성천에 새로운 시설인 노을 생태 공원은 추진하면서, 이미 갖추어진 진위천 유원지의 시설들은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1979년 진위천 유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위면 주민들은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나마 어릴 적 추억이 서린 진위천을 유원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위안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는 진위천 유원지는 단순히 과거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 보상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위천 유원지의 운영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재단에서 보조금 없이 무상으로 수탁을 받아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잘 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고, 인건비 등 적자 운영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청소년 재단에서 능력 있는 평택도시공사로 수탁자를 변경하였고, 2021년 7월부터 평택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단 당시 운영 인원은 12명에서 평택도시공사 수탁 이후 21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역시 2021년 약 11억에서 2022년 14억 원으로 3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관련 시설을 일체 운영하지 않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사고나 재난 등 대처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진위천 유원지는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양의 비였지만 비가 오기 전에 농어촌공사의 이동저수지 방류나 시설물 점검 및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침수 피해는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침수로 그나마 운영 중이던 캠핑장 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만큼 진위천 유원지가 예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더 시민들이 원하는 활기찬 유원지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진위천 유원지가 단순히 캠핑장으로만 이용될 것이 아니라 58만 평택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위천 유원지는 시민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진위천 유원지의 향후 운영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하여 진위천 유원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9.28.(수) 7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2-10-04
  • [정재우 칼럼] 삶, 사람으로 사는.
    어제 슬픈 소식을 접했다. 집안 조카뻘 되는 40대 중반 가장이 과로로 쓰러져 두 주간을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원해 장기기증을 결정하고 장기이식 수술실로 들어갔다. 무려 7시간에 걸쳐 장기들을 이식하는 대수술이 진행되었다. 이 헌신으로 여러 명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부의 장기가 더 손상되기 전에 급히 이식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어머니와 아내, 형제가 동의해서 급하게 진행이 되었다. 어떻게 46세 나이에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고인은 책임감이 강해서 회사를 위해 초과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다. 야근이 계속되고 쉴 틈이 없었다. 회사가 신생 회사여서 일이 산적해 있었다. 그래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해야 했다. 장례식장에 모여온 젊은 동료 직원들이 애통해하며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워낙 발로 뛰는 업무가 많아 거래처의 애도를 표하는 조문과 조화가 끝이 없었다. 직장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한 것이 잘한 일인지 유족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일찍 중도 하차하는 걸 지켜보며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삶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스스로 본인이 선택한 것인지, 강요받는 사회 시스템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일인지 알 수가 없다. 무엇이 자신을 과로하는 삶으로 내몰았을까? 하지만 또 다른 삶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 나쁜 사람들의 경우를 보자. 예를 들자면 서울 신당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를 개인의 사감으로 스토킹을 하고 결국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억울하고 비통한 사건이다. 그 유가족의 눈물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역사 여성 화장실 앞에 헌화한 시민들의 심정도 유가족들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 가해자는 어찌해 이런 참담한 일을 저질러야 했을까? 사연은 있겠지만 천하보다 고귀한 한 생명을 해칠만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자기 삶을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삶을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일이 아닌가?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어린 10대 소녀들을 교묘하게 미혹해서 음란한 영상을 찍게 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행위는 악마적이다. 그것을 유통하거나 받아서 즐기는 자들도 이미 삶을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최근 드라마 수리남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가상현실을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드라마 배경이 된 수리남이라는 작은 국가가 발끈하지 않겠는가? 마약왕을 더 흉악스럽게 만들기 위해 사이비 교회 목사로 가장하고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해 군인까지 동원하는 한국인 마약왕은 괴물이었다. 드라마 상의 인물 같지만 현실 속에도 마약을 가까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따라가는 것이다. 법망과 검사대를 벗어난 어둠 속의 거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마약으로 삶을 지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마약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삶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곁에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선한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도 있다는 말이다. 실례를 들자면 최근에 주변에서 가슴으로 자식을 낳은 부모를 자주 만나게 되었다. 70대를 살아가고 있는 친구는 거의 40년 전에 가슴으로 아들을 낳았다. 위로 딸이 하나 있었지만 젊은 부부는 둘째를 가슴으로 낳아 한 생명을 정성을 다해 키웠다. 때로는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잘 견디며 헤쳐 나왔다. 이렇게 사람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듯 이름 없는 기부 천사 소식을 기다린다. 그는 거액의 기부금을 지역 행정타운 사무실 앞 꽃밭에 두고 간다. 지폐와 함께 저금통을 깬 동전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걸 보며 우린 사람으로 사는 또 다른 모습에 흠뻑 젖어든다. 얼마나 선한 열정인가? 그뿐이 아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폐지와 폐박스를 주워 리어카로 끌고 가는 어르신을 볼 수 있다. 생계를 위해 그 일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일의 수입으로 장학금을 내거나 그렇게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금으로 내는 어르신들을 본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한 시대의 양심이요 선한 의지의 승리자들이다. 이렇게 삶을 살려고 작정한 것이다. 6.25전쟁 시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청년 음악가들이 자청하여 위문단을 만들어 전방을 돌며 클래식과 우리 가곡을 들려준 감명적인 실화가 있다. 그들이 전방에서 공연을 할 때 적진에서도 박수가 들려왔다고 한다.(KBS FM 클래식 방송에서 청취함) 이렇게 사람으로 살려는 의지가 아직 이 세상을 제대로 굴러가게 한다. 착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늘도 가정과 직장에서, 전방과 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자로 혹은 평화유지군으로, 산업 전사로 국내와 세계를 누빈다. 바로 이런 자들로 인해 세상은 건재하는 것이 아닌가?
    • 오피니언
    2022-09-26
  • [의정발언] 정치인 불법현수막의 재등장 “특권의 오만함인가?”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일구 의원 오늘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주제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음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난 민선7기 내내 여기 계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와 협조로 불법현수막의 근절이라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갑자기 정치인 불법현수막이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명절에도 정치인 불법현수막이 재차 걸렸습니다. 평택역 서부역 광장, 평택역 서부역 도로변, 안중오거리, 안중터미널 앞, 안중홈플러스 사거리, 용이동 이편한세상 앞, 용이중학교 사거리, 팽성읍 청담중학교 앞 등 평택의 곳곳에 정치인 불법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저는 정치란 세상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던 길을 멈춰 기다리고, 초록불이 되었을 때 길을 건너는 규칙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약속을 정하는 과정이 정치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회의 규칙을 정하는 정치인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사회법규를 잘 지켜야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의 불법현수막 한 장으로 시작해서 우리 평택시가 또다시 길거리 불법현수막으로 뒤덮일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 불법현수막이 방치되어질 경우,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라는 인식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어진 평택시에서 선거를 앞둔 출마예정자들이 초조함으로 그 옆자리에 또 그 옆자리에 불법으로 게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58만 평택시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러한 일로 7분 발언의 7분을 다 채우는 것도 창피스러운 일이고 낭비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 해야 하기에 제가 하고 있을 뿐입니다. 58만 평택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정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58만 평택시민의 상식에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3천여 공직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 9. 20.(화) 7분발언 전문>
    • 오피니언
    2022-09-26
  • [경기도의회 5분발언]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공정선거 추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국민의힘 김상곤 의원입니다. 저는 관치체육에서 벗어나 민선체육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16일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체육단체가 정치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체육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이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 전문인으로 교체함으로써 민선체육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기도체육회도 선거를 통해 민선1기 이원성 체육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역 체육의 특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4일 만에 상대 후보였던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선무효를 의결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원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경기도 체육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그해 7월부터 3개월간 특정감사를 감행하여 5년간의 도비보조금 사용내역을 중심으로 부당·위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발맞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체육회 비위 의혹 등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체육회에 압박을 가했으며,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3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시키고 경기도 체육인들이 자비를 들여 만든 체육회관 등 3개의 도립 체육시설을 체육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도 산하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였습니다. 8개 사업 총 299억 원의 예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예산 등 2021년도 체육회 운영예산 80% 정도를 전부 삭감하고, 직원 49명의 인건비도 6개월 치만 편성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원성 회장을 탄압하고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위 먼지털이식 감사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부당·위법행위가 이원성 회장 취임 전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있을 때의 경기도체육회 문제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도지사와 제10대 민주당 의원들이 사업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도 체육회를 정치권력으로 압박했던 행위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체육회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복종시키려는 행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던 경기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면밀히 찾아봐야 합니다. 오랜 관치체육시대의 관행과 과오로부터 벗어나 민선체육시대가 도래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민간체육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의 첫 단추가 경기도체육회의 새로운 수장을 뽑는 민선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 치러질 체육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새롭게 뽑힐 경기도 체육회장이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체육을 다시 부흥시키는 정도(政道)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9. 20.(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2-09-20
  • [기고]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 철회해야
    평택시에서는 지난 7월 7일, 평택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 ‘평택복지재단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장에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는 것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민간위탁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그간 복지재단이 편법 수의계약,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정책개발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이 아닌 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평택시의 방침에 대해 평택시가족센터를 비롯하여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공공 복지시설 8곳 136명에 이르는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이 반발하자, 산하시설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체 직원들의 처우를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모양이다. 하지만, 고용보장을 약속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자를 징계해 교체하거나,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거해 사회복지계에서 존경받는 이를 관리자로 임명하면 된다. 또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이 부족했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연구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부단히 진행해 나가면 된다. 특히, 복지재단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조례에 의거하여 그간 시장이 임명해 왔다. 복지재단의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장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그래야, 평택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 책무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공공성이 강화된다.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제1항 제1호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제3호에서는 ‘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심의·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를 적시해 놓고 있다. 또한, 조례 제13조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례를 통해 평택복지재단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평택시에서는 오히려 평택복지재단이 방만히 수탁기관 운영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며 수탁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은 분명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가평군복지재단의 경우 13곳, 서산시복지재단 9곳, 김해시복지재단 10곳, 광양시사람나눔복지재단 9곳, 달성복지재단 48곳 등 여러 시·군에서 평택복지재단보다 더 많은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을 맺는 공공분야는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 공립어린이집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왜 공공기관이 있는데 굳이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가?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평택시복지재단의 문제점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것인가? 더욱이 사전에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과는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른 민간 사회복지 법인과의 형평성도 언급되는 것 같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높여 이것이 기준이 되어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왜 평택복지재단 소속 136명의 노동자가 평택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평택시와 의회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숙의해 나갈 것을 평택시와 평택시에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 오피니언
    2022-09-20
  • [데스크칼럼] 평택시, 항구적인 치수대책 수립해 시행해야
    지난 8일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와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주택이 침수돼 반지하에 살던 1명이 숨지는 등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계속된 폭우로 중부지방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평택시는 9일 평균 103mm, 10일 67mm, 11일 70mm, 13일 37mm, 14일 27.2mm(송탄 100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 침수 14건, 농경지 침수 3건, 주택·상가 침수 10건, 수목 전도 6건, 옹벽 붕괴 1건 등 약 38건의 피해 신고가 평택시 안전총괄과에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이처럼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역대급 자연재해가 전 세계에서 빈발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항구적인 치수대책이 하루빨리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평택시는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 또다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고, 이번 폭우에서 보듯이 맨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례를 방송 등 언론에서 일제히 지적했듯이 맨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종 방지 맨홀 그물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택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불투수(不透水) 면적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등 상습 침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적 폭우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관리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중장기적인 도시의 물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치수 관리 시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및 절개지 토사 매몰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2020년 8월 평택시에 약 1주일 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에 소재한 G공장 근로자 4명이 절개지 토사에 매몰되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듯이 절개지에는 빗물을 막는 차수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폭우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며, 보여주기식 수해 복구에 나서고만 있다. 참 한심한 부분이다. 앞으로 정부는 물론 평택시 역시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일시적인 폭우가 아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저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는 임시적인 대처보다는 재난 체계 재점검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8-23
  • [기고문] 대형 물류창고·공사장 화재, 절대 우연이 아니다!
    소방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주요 재난 사고들이 있다. 그중 대형 물류 창고 및 공사 현장 화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난이다. 2년 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1년에도 물류창고 화재로 동료 소방관 1명이 순직하였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금년도 초에는 송탄소방서 관내 청북읍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조대원 3명이 순직하였다. 7월 1일 자로 송탄소방서장 취임 후,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에 컨설팅차 방문하게 되었다. 아직도 그 처참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고 순직한 대원들에 대한 미안함도 가슴을 눌렀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공사장에서 4,000여 건의 화재 사고와 17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선 건설 현장이라는 건조한 환경과 구획되어있는 장소적 특성이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짐을 알아야 한다. 창고·공장시설의 경우,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작은 불티 하나로도 급격히 주변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공사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공사장 관계자(감독자, 사업주) 및 작업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으로, 지난 청북읍 물류창고 화재에서도 시공사 등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다수 발견되었다. 공사의 감독자는 작업 시 주변에 임시 소방 시설 설치와 소방시설 사용 방법을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작업자의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작업 전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 우려가 있기에 인화성 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가 필수이다. 또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철저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불티의 비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산 방지 덮개·방화포 등 방지기구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또한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물질 등을 이동 및 제거한다. 만약 가연물 이동 어려울 시에는 차단막·불연성 물질 등으로 폐쇄·보호조치 실시를 해야 한다. 작업 후에는 불씨가 남아있는지 일정 시간 동안 확인한다. 감독자와 사업주는 화재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화재감시자 배치,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 법령에 규정된 화재 예방 조치사항을 이행하는 등 법 준수가 필요하다. 세 번째,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으로 불티 발생 시 주위에 적재되어 있던 합판이나 단열재 등 각종 가연물에 옮겨붙을 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평택 청북읍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의 경우에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한 열선에서 손상 또는 발열에 의해 발화된 후 주위에 적재된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대되었다.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관계자들의 ‘관심’과 작업자들의 ‘실천’이다. 공사장 화재의 가장 많은 원인은 부주의로, 최근 5년간 약 81%(3929건 중 3181건)에 해당한다. 이는 건축 공사장 화재가 절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공사장 관계자와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실천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설마 무슨 일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재는 방심하는 순간 대형참사가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일터와 동료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계자와 작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有備無患(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는가. 철저한 안전 수칙을 통한 대비가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초석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2022-08-16
  • [칼럼] 공공성 강화와 거리가 먼 평택복지재단 민간위탁 철회해야
    평택시에서는 지난 7월 7일자로 평택복지재단에 ‘평택복지재단 운영방안 정립을 위한 시정방침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이사장에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는 것과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에 대해 2023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택시의 방침에 대해 136명에 이르는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이 반발하자, 산하시설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체 직원들의 처우를 이전과 동일하게 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전달한 모양이다. 하지만, 고용보장을 약속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다. 평택복지재단에는 평택시에서 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평택시가족센터를 비롯하여 팽성노인복지관,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공공 복지시설 8곳이 있다. 특히, 평택시 가족센터에 소속돼 있는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조합원이기도 하며,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평택시 노사전문가심의위원회에 의해 평택복지재단에 직접 고용된 바 있다. 다문화방문지도사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장선 시장 재임 당시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기관 소속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정책적 일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민간 위탁한 사례가 있는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는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성, 책임성 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7개 시설 위·수탁 계약을 올해 말로 종료(평택가족센터는 2024년 말 종료)하고, 평택복지재단 대신 운영할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평택시에서는 그간 복지재단이 편법 수의계약,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는 데다가 정책개발과 연구 등 본연의 역할이 아닌 복지시설 수탁 운영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게 평택시에서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적 내용의 전부다. 경영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를 징계해 교체하거나, 관리자를 선임할 때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신뢰받을 수 있는 이로 임명하면 된다. 또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이 부족했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연구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 등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기 목욕 시키다가 목욕물이 더럽다고 욕조에 있던 아기까지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평택시 복지재단 운영조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다른 법령이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평택시의 평택복지재단 민간위탁 방침은 조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사전에 평택복지재단 소속 직원들과는 어떠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아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다른 민간 사회복지 법인과의 형평성도 언급되는 것 같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것이 기준이 되어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까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공공이 맡아야 할 일선 시민 복지 정책을 민간위탁에 맡긴다면, 평택시 스스로 공공 정책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한 분야가 어디 복지재단뿐이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택복지재단 산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를 평택시에 바란다.
    • 오피니언
    2022-08-16
  • [정재우 칼럼] 폭우와 외양간
    갑자기 물 폭탄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떨어졌다. 올해 들어 제2차 장마가 이런 지경까지 만들 줄은 우리 모두 미처 예상을 못 했다. 무엇보다 가슴 저미는 사건은 반지하 거주민의 피해였다. 이미 예견된 착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 듯 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비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반지하 피해를 ‘K-banjiha’라고 표기하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다 들어선 줄 알았는데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가 또 후진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빈부의 격차, 경제적 불평등이 여실히 노출되고 말았다. 한편으로는 강남 저지대 도심이 난리였다. 지형을 고려하고 설계와 건축을 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뒤늦은 후회들이다. 부유층의 외제 수입 자동차들도 수난을 당했다. 물 폭탄이 고급차라고 피해 가지는 않았다. 문제는 반복되는 위기 상황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이 있다. 외양간을 손보기 전에 폭우 이전의 외양간 돌아보기부터 해보자. 외양간은 이미 낡아 보호 기능을 상실했다. 겉으로는 멀쩡한 외양간을 그냥 믿고 싶었던 거다. 아마도 지금까지 소들은 잘 지내고 있었기에. 그런데 느닷없이 도둑이 든 것 아닌가. 아니면 소들이 외양간을 박차고 나간 건가. 폭우 피해 후에 대책들이 쏟아진다. 과연 이번 폭우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떠난 메시지는 무엇이었나. 고쳐야 할 외양간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찾아보자. 먼저 예방 문화가 실종된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위기대처와 예방적 행정조치가 아예 없었다. 20만 호나 되는 반지하 서민주택 거주민은 시민이 아니었던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더 이상 나아갈 진로가 없으면 부딪치고 솟구쳐 올라 기둥을 만든다. 그리고 새길을 여는 법이다. 새길을 만들 때는 예기치 못한 대변동이 일어난다. 즉 홍수가 일어난다. 물이 나아갈 길을 예상치 못한 결과다. 치산과 치수가 그래서 중요한 일이다. 미리 물의 길을 내고 물의 대변동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에 식목하는 일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산이 푸르르고 울창해야 물을 잡을 수 있다. 또 저수지와 저류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지하 빗물터널이 필요하다. 댐을 건설하고 물을 잘 가두어 보관해야 한다. 이런 상식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토개발을 더 신중히 해야 한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을 무차별적으로 뚫고, 고각 기둥을 세우고 협곡과 산과 산을 잇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낸다. 사람이 자연을 해치면 자연이 사람 사는 마을을 해치지 않겠는가? 호주는 오랜 세월 형성된 지형을 고려해 고속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낸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만든 배수 환경을 생각 없이 파헤치지 않는다. 자연을 최대한 배려하니 자연이 사람 사는 마을과 도시를 보호해 주고 있는 셈이다. 우린 도시나 시골이나 너무 성급하게 파헤쳐서 이런 건 아닐까? 그리고 이미 벌어진 난국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살아있었다. 어느 도심 맨홀에 물이 분출해 사방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시간에 다른 비슷한 도심 맨홀에는 사람이 빠져 실종되고 죽기도 했다. 또한 어느 물에 잠긴 도심에 시내버스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차내에 물이 차오르자 기사는 승객들을 친절히 하차시켰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슴까지 차오른 물을 조심스럽게 헤치고 나아가야 했다. 마지막 승객이 하차할 때까지 기사는 조심히 내리라고 승객들을 다독여준다. 승객들의 ‘기사님도 내리라’는 말에 기사는 버스 안에 남을 거라고 말했다. 과연 그 기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외에도 산사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해 업고 나오는 소방대원, 반지하 창문과 창살을 뜯어내고 동네 주민을 구한 이웃들, 물먹은 집기를 끌어내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준 사람들이 무너진 일상을 구한 희망들이다. 소는 이미 잃었다. 누구를 탓하랴? 난개발, 이상기후와 환경파괴는 우리가 피고인이 아닌가. 이제 할 일은 외양간을 다시 잘 손보는 일이다. 도쿄의 지하 빗물저장 터널이 모델이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200년에 한 번쯤 일어날 대형 재난을 위해 충분한 수만큼 만들었다고 한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남은 할 일은 더 이상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의식과 생활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도시와 국토개발을 위한 실무자들이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외양간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8-16
  • [기자수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7월 26~27일 양일간 안중출장소는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19개소를 대상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안전 펜스 및 통행 불편 요소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안중출장소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7일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청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1명이 사망하면서 평택시민 모두가 많은 충격을 받았었다. 특히 경찰 사고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굴착기가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으며,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관계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국회가 뒤늦게 법률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초등학생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당시 등굣길이었던 초등학생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에 치여 숨졌으며, 올해 5월에도 전남 광주시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목할 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도 212명에 달하는 만큼 심각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모두가 횡단보도에서 좀 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랑스런 어린이들과 우리 이웃들의 안전한 보행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하며,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보다도 사람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법령을 정비하더라도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법령을 무시한다면 어떠한 법령도 크게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동시에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1995년 시군통합정책에 따라 3개 시·군을 통합해 남부, 북부,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합동점검을 3개 권역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과 운전자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물인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에 제보해야 할 것이며,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보행자 안전 펜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도 평택시, 평택경찰서에 신속하게 제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우리 모두는 평택 청아초 어린이의 교통사망사고를 보면서 가슴 아팠다. 이러한 가슴 아픈 교통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어린이와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시민과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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