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농산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해야”
지난해 농업 재해자 741명, 어업 재해자 60명… 1년 새 어업 재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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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3 15:46
농·어업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미흡해 사실상 농산업 현장이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경기 평택을)이 19(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업 재해자 수 706명, 어업 재해자 수 37명 ▶2024년 농업 재해자 수 741명(△5%p), 어업 재해자 수 60명(△62%p) ▶2025년(2분기) 농업 재해자 수 325명, 어업 재해자 수 2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어업 재해자 수는 1년 새 무려 62%나 급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산업 현장 대비 농산업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46건(4.1%) ▶2024년도 135건(5.1%) ▶2025년(9.5 기준)도 24건(2.6%)에 그쳤다. 지원 금액 역시 ▶2023년 5.6억 원(4.5%) ▶2024년 19억 원(5.5%) ▶2025년(9.5 기준) 2.7억 원(1.8%)으로 전체 지원 금액 대비 1.8~5.5%에 불과하다.
아울러,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도입된 이후 일반 산업 현장의 사고재해율은 0.37%p 감소한 반면, 농산업 현장은 오히려 0.26%p 증가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어업 특성상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어 사실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산업재해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우려된다.
이병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어업 특성상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아 사실상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실제 산업재해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산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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