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로컬포럼] 평택시 재정 건전성 이대로 좋은가?
한정된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재정 건전성 확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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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24 13:54
제29회 평택로컬포럼이 ‘평택시 재정 건전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9월 22일 평택시남부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평택시와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가 후원한 이번 로컬포럼은 현재 평택시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경기 위축, 신청사 이전 등의 대내외적 여건에 발맞춰 평택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 및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살피고 대안을 모색했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장인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과 과제’, 조원경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실장의 ‘평택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과제’ 기조발제에 이어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 최준구 평택시의회 의원,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전진규 전 경기도의회 의원,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가 참여해 토론을 가졌다. <편집자 말>
■ [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지방채 발행 증가, 시청사 건립 기금 마련 등의 문제로 최근 지역사회에서 평택시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로컬포럼은 현재 평택시 재정을 제대로 진단하고 재정 문제를 극복하면서 100만 도시로 발전한 계기를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 [기조발제 1]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과 과제(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업 제때 추진하지 않고 돈만 묶어놓으면 효율성 떨어져”
현재 지자체가 겪는 재정압박은 중앙정부의 조세 정책과 경기 부진에 따른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23년과 24년도에 국세 예산액 대비 실적치가 30.8조 원과 56.4조 원 덜 들어왔다. 결국 덜 걷힌 세수만큼 예산이 줄었고,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보통 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는 재정압박 상황에 놓이게 됐다.
평택시 2020~2024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재원별 규모를 보면 지방세와 지방세·교부세 같은 자주재원 비중이 감소하고, 대응사업비가 추가되는 보조금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2020~2024년 5년간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무려 2.6%포인트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채무의 경우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23년 말 1,566억 원에서 2024년 말 1,961억 원으로 395억 원이 늘었다. 2024년 지방채 발행 내역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 30억 원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3.89%나 되는 이자를 내기보다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산은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의 기능이 있다. 주어진 재원을 90% 이상 사용해야 효율적이다. 90% 미만은 지난해 평택시 기준 2,5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2,500억 원이 평택시 제1금고 안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고 돈만 묶어놓은 상황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와 함께 ▲세입징수 역량 강화를 통한 체납액 축소로 추가 재원 확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강화로 페널티 최소화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과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의 순연으로 지방채 발행 최소화 ▲자체 평가로 효율이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 [기조발제 2] 평택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과제(조원경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 실장)
“2029년 재정 규모 3조 원 예측, 안정적 재정 운용 노력 병행할 것”
평택시 세입을 보면 삼성전자 업황 부진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다른 세 수입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그 기반이 약한 편이어서 지방소득세 증감이 평택시 지방세 총량을 좌우하고 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교부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재원이 감소했다. 반면 지자체의 자주성은 없는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을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할 때다.
지방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월금이나 잉여금은 예산 편성과 추경 과정에서 세입 세출을 정교하게 예측하고 정확성을 높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세출을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의 증가, 행정타운·평택항·아트센터·공원 등 우리 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법정경비·인건비 같은 의무 지출의 증가로 재정압박이 발생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줄어들고 정책적 유연성도 떨어지고 있다. 의무 지출 증가에 따른 압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재정 상황을 전망하겠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비춰볼 때 평택시 재정은 2025년 2조4,000억 원에서 2029년 3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세 기반 내실화, 세 수입 다변화, 특별 기부세 확보, 보조금 관리 효율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원특별법에 의거해 국비보조금의 가산 지원금을 받는 만큼 기간 연장을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과 과제는 ▶복지 지출의 확대와 균형 및 제도개선, 민간 참여 확대, 전달 체계 혁신 등 복지정책의 효율성 높이는 방법 모색 ▶미래 대비 투자와 혁신 및 반도체·첨단산업·수소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 ▶재정 혁신과 지출 효율화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 및 적극 상환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효율적 활용 ▶공공 분야 민간 자본 투입이다.
■ [토론 1]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효율적 재정 운용 가능해져”
평택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매년 수천억 원을 이월하는 재정 운용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려 예산의 긍정적 영향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세입 추계가 실제 세입과의 격차가 큰 점도 개선해야 한다. 보수적으로 적은 액수를 예측했다가 과하게 들어와 잉여금으로 남는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평택시 금고에 묵혀두는 재원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할 때 써야 한다. 필요한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도는 정부 재난지원금 매칭예산 확보를 위해 각 시·군에서 미집행 사업비를 거둬갔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평택시가 제때 집행했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경기도 특조금을 봐도 확보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집행이 안 돼 반납되는 예산은 없을지 불안하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택시 공직자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부터 따져야 한다. 평택시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데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 재정의 효율성도 따라온다.
■ [토론 2] 최준구 평택시의회 의원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관리하고 재정정책 연구 시스템 구축해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을 담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택시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정말 꾸준하게 관리되면서 개선되는 중인지 전문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나 검증받는 것도 방법이다. 삼성전자가 내는 세수 감소 문제는 대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차원에서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로드맵도 필요하다. 미래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뒤에 세수가 몇 % 증가할지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신청사 건립 등 공공건물 건립 사업의 경우 예산에 건립비용뿐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해야 한다. 지방채 비율, 채무상환계획 등도 핵심 재정지표로 설정하고 주기별로 진행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관 제도의 도입, 재정정책을 구체화하고 꾸준히 연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덧붙여 연구와 검증을 담당할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 [토론 3]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세수 다변화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및 특정기업 의존 세입구조 개선해야”
특정 대기업에 의존한 세입 구조를 개선할 세수 다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7년 7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1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을 때 평택시는 ‘P6까지 준공되면 세수 3,000억원’이라고 했다. 당시 행정이 띄운 장밋빛 애드벌룬은 현재 굉장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도의원들이 노력해 2024년 평택시 박물관 건립기금으로 도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평택시가 아직까지 대응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내년에도 못한다고 한다. 도비를 3년이나 묶어놓고 있는 셈이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으로 대규모 도시 인프라와 복지 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특정 대기업에 의존해 주요 세입이 흔들린다면 균형 재정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세수 다변화로 자체 재원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
■ [토론 4] 전진규 전 경기도의회 의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 미루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해야”
재정은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단기적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평택시 예산을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돼 세수가 줄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 3개 시·군 통합 이후 통합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다수의 공공청사를 건립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압박이 누적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런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립하려는 공공건물이 25개이고 예산 2조6,350억 원이 필요하다. 25개 공공건물은 500억 원 이상 규모인 만큼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공공건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가 재정압박을 받는 이유는 하드웨어적 측면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이 묶여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평택시가 한정된 재원을 운용하면서 얼마만큼 투입할지 면밀하게 살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더욱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한다.
■ [토론 5]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원을 적재적소 배분하는 행정 필요해”
최근 곳곳에서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건립되거나 건립 중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건립한 청사를 보면 밤이나 주말에 문을 닫아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지하에 100억 원 이상을 들여 조성한 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마트도 있고, 예식장도 있어 대체할 공간이 많은데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싶다. 이런 예산 낭비 사례를 접하면서 평택시 예산을 큰 틀에서 분석하고 운용 지침을 개선하는 용역을 제안한다. 용역이 만능일 수는 없지만 적은 액수라도 세수를 늘리고, 어디에서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행정력도 필요하다. 민간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낭비도 없앨 수 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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