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예결위 결산서 민생 현안 대책 촉구
“서희건설, 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 노동인권 유린 점검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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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02 16:26
국회 예산특위 결산 질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8월 27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질의에서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피해 실태 ▶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와 경기·인천 외곽지역 미분양 문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불발 사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진 의원은 “서희건설은 ‘싼값에 내 집 마련’이라는 말로 조합원을 유인한 뒤, 공사비 증액을 빌미로 수억 원대의 추가 분담금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면서 “평택 화양지구 지역주택조합 역시 서희건설의 피해자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합동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택 화양지구 역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성동구는 400:1 이상의 ‘로또 청약’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반면, 외곽 지역인 평택은 0.78:1 수준으로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외곽은 지방과 다름없이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미분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불공정하다”며 “미분양 과세특례를 수도권 외곽에도 확대해 균형 있는 주택공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장관은 “수도권 외곽지역 미분양 세제 혜택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고용승계 불발 사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평택 소재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은 합당한 고용승계를 받지 못한 채 600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도 최근 화재보험금 525억 원을 수령해, 한국 정부 지원만 누리고 고용안정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니토옵티칼 일본 본사 측이 한국 NCP(국가연락사무소) 조정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 내 고용 문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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