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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7 22:29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여 일이 지났다. 파격적인 인사, 대북 방송 중단과 접경지역 긴장 완화, 주식시장 불공정 근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 혁신 드라이브 등 국정을 잘 챙기는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G7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외교와 트럼프발 세계무역전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잘 대응해 가리라 믿는다.
이재명 정부 앞에는 산적한 국정 현안이 복잡하게 쌓여있다. 12.3 내란으로 더욱 악화된 민생 안정, 내란 종식, 국민통합이라는 큰 숙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 때부터 집권하면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해 왔다. 우선 극단적인 이념 갈등, 찬·반으로 나뉘어 갈라진 민심과 국민역량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문제가 시급하다. 한국 경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산업과 경제 곳곳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경기가 위축되더니 계엄 여파로 올 상반기에는 결국 ‘0.2% 성장’까지 주저앉았다. 그 와중에 내수는 초토화된 실정이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민생지원금 등 긴급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신성장산업을 강력하게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산업들을 집중 지원하여 대한민국이 백년을 먹고 살 기틀을 다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5대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이다. 이중 반도체를 제외하곤 모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추진한 중화학공업 육성책에서 비롯됐다. 지난 50여 년간 한국 경제를 견인해 왔으나 조선을 빼고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소위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폭풍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이들을 대처할 유력한 신산업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간 민간 섹터에서 발굴한 2차전지는 중국에 추월당했고, 바이오산업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하도급 업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 K컬처,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국가성장산업으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잘 선택한 산업 분야로 판단된다. 문제는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추진 의지이다. 인프라 구축이나 인재 양성, 자금 조달 및 배분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고 치밀하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대 증원 사태에서 보듯 방향은 맞으나 방법이 틀려서, 국론분열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능력인 결단력, 추진력과 지략이 한껏 발휘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흑수저에서 출발해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었다.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성과도 많았지만, 이 대통령의 정치 역정은 그야말로 고난과 역경, 극복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고난과 극복의 대서사시 아니던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매진하기를 바란다. 특별히 대한민국 경제부흥 백년대계의 기틀을 만드는 세계적 지도자로 우뚝 자리매김하기를 힘껏 응원한다. 5년, 길어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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