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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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기형 의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입니다. 1995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평택시로 통합되고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미군기지가 이전하였고, 삼성전자도 들어서고 있으며, 평택 전역에서는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사업 역시 추진 중입니다.


평택은 지금,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차선이 그려지고, 이어서 도로와 보도, 가로수가 조성됩니다. 도시의 정체성, 즉 도시의 얼굴은 바로 이곳, 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여기부터 평택시입니다”라는 표지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의원이자, 산업건설을 담당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당장 내일이 아닌 몇십 년 후인 먼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이 두 사진은 실제로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의 종류부터 펜스와 자전거도로의 유무, 보도블록의 모양과 색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띠녹지와 가로수가 조성된 형태까지도 다릅니다.


다음 사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띠녹지와 보도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식재된 식생의 종류들이 가지각색이거나 사이사이 고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시설들은 평택시의 경관을 해치고 정체성을 혼탁하게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보완을 위하여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등의 악순환도 반복됩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담당 출장소와 부서가 달라서”, “다른 기관에서 이관받은 시설이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무단횡단과 주차 민원이 많아서”, “시공된 지 오래되어서”, “재료 수급이 어려워서” 등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방금 나열했던 이유들을 모으면 모든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성, 내구성, 조화성을 갖추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과 색상, 규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치 환경이 다양해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평택시에서 제작한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는 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간결한 패턴과 색채 사용, 미끄럽지 않고 투수율이 높은 제품 사용,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무채색 사용 등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의 기준은 어떨까요? 2019년과 2022년 수립한 「보도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면 도심지는 공공디자인 적용, 특화거리는 자연석 경관 조성, 개발 완료된 도심지와 도심 외곽 및 읍·면 지역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도 설치 재질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부터 담당 부서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보도의 색상은 알록달록하고, 재질은 제멋대로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단 보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중앙분리대, 난간, 연석, 띠녹지, 자전거도로, 가로수, 방음벽 등 도로에서부터 완충녹지까지 구간 내 모든 시설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C등급 이상 상태의 보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C등급 판정 기준 또한 명확지 않아 불량한 보도들이 수리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볼라드 역시 유지관리 지침조차 없습니다. 송탄출장소 앞 보도는 이미 부러진 볼라드들이 보도에 방치되고 있고 그 사이로는 불법 주정차들이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도 일부분은 사람이 아닌 전동킥보드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법이 없다는 핑계로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부상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들의 유지관리가 미흡한 이유 역시 유지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부터 완충녹지 구간까지를 「통합 도로관리 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로와 띠녹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띠녹지는 보도와, 보도는 다시 자전거도로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담당하는 부서는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남부, 북부, 서부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합 도로관리 구역」 내 시설별 관리부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의 설치나 관리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의 부서를 메인 부서로 지정해 협의 체계를 총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 도로관리 구역 안 시설들에 대해 평택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포함한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들은 시설 설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와 타 기관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재료와 설치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차나 건물 중심의 개발이 아닌 사람 중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시설들을 갈아엎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따르다 보면, 30년, 50년 후에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평택시만의 정체성을 담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평택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24. 6. 21.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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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 도로 및 녹지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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