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택시의회 김순이 의원에게 듣는다!
“행정의 본질은 시민”… 주차난·교통·경관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정책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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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09 13:36
“65만 시민 삶의 질, 행복의 질 향상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김순이 의원
도시경쟁력은 시민 삶의 질과 밀접해 있다. 개발과 환경, 인허가와 민원,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시책 등 모든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율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평택시의회 김순이 의원은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예산의 효율성 ▶주민 안전 ▶정책 실행력에 집중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와 서류가 아닌, 그 이면의 정책 구조와 시민 불편을 하나하나 짚어낸 감사였다. 특히 ▶예산 불용 ▶위원회 통합 ▶개발행위허가 관리 ▶도심 경관 문제 ▶주차 대란 ▶보행자 안전 문제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사안을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본지는 김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사 현장의 문제의식과 배경,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행감은 질책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 “시민의 삶이 행정의 출발점이자 목적지”
- 이번 행감에서 집중한 분야는 무엇이었는지?
가장 집중했던 분야는 예산의 집행 구조였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 예산에서 50% 이상의 불용액이 반복되는 현상은 ‘제도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설계부터 비현실적이거나,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위원회들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 자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합하고, 실효성 없는 기구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산은 ‘시민 세금’이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탄력적인 예산 편성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 개설과 관련해 ‘토지보상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 평택 곳곳에서 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 중인데, 가장 큰 장애물이 보상 지연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지가가 오르면서 사업비는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특히 성과지표를 애초에 ‘보상 80%’로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못할 걸 예상하고 출발하는 구조로 보이며, 행정이 먼저 포기하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보상 사업은 보상계획부터 인허가 일정까지 치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밀함이 행정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 최근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감사를 통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관련 부서 내 제도와 절차의 미비, 그리고 담당자의 이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과 매뉴얼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서 간 협의 절차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도시 경관과 아파트 주차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진위면 경관개선사업은 현재로서도 부족하지만, 인구 25만 명에 근접한 오산시와 같은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더더욱 뒤처진 모습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조경이나 간판 정비 수준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 정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AI와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는 등 트렌디한 접근으로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태평아파트 주차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크지만 행정의 개입이나 조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차는 단순한 생활 민원이 아니라 도시 기능과 직결된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교통 분야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횡단보도 신호주기’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평택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이 3,500곳을 상회하는데, 실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은 단 1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참여율은 0.3%에 불과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사실상 세금만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제도 취지는 ‘교통량을 줄이자’인데, 홍보도 되지 않고 있고, 인센티브도 없고, 참여 유도도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참여 시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은 도로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산’하고 ‘조정’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교통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일부 횡단보도는 신호주기가 너무 짧아 어르신들이 건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조차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는 사고율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위치를 뒤로 조정하고, 신호주기를 보행자 중심으로 세심하게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도로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시민의 ‘걷는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통학로와 노인정 주변은 우선순위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농업 분야에서 농촌민박과 재해보험 문제를 언급했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농촌민박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민박 안전검사 예산이 부족하고, 폐업 신고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장 운영은 멈췄는데 행정 처리 지연으로 통계와 현장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활성화도 문제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뒷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전 보험으로 현실적 보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농민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녹지와 공원, 도시환경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보도블록 밑에서 솟아오른 나무뿌리 때문에 보행자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잦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목 생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띠녹지 조성도 안전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저는 정기적 수목 상태 점검과 보완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과 미세먼지 완화 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소나무 집중 식재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송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과 차량 통행에 따른 미세먼지 완화 효과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방채에 의존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모산공원, 은실공원 등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지방채는 미래세대의 부담입니다. 저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해 지방채 최소화를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는 환경도 지키고, 재정도 지키는 이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평택시민과 시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먼저 시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시민의 삶이 행정의 출발점이자 목적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느낀 건, 작은 문제 하나에도 주민은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 불편이 곧 행정 신뢰 추락으로 연결되는 만큼 시 집행부 각 부서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행감은 질책이 아니라 협력의 기회입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평택시민이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는 “여러분의 불편은 소중한 정책 제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자주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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