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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경기도의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사업 확대 촉구” <5분발언 전문>
작성일 : 21-04-21 11:49    

“지역개발기금 사업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돼야” 


의정발언 김재균 인터넷.JPG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재균 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기관과 지역개발기금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은 크게 상하수도사업, 도로건설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의 공공투자사업 등으로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융자대상 기관으로는 도 및 시·군과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효용 있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의 범위도 민영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 보고서’에서는 2016년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된 인프라 시설물의 비중이 전체 시설물의 10.3%를 차지하고, 이 비중은 급속히 증가해 2036년에는 4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 노후에 따른 대표적 사례로는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이 있습니다. 

 국내 인프라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없이 압축적으로 건설돼 다수의 시설이 노후화됐으나 자금 조달 방안이 막막해 체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범위를 이러한 노후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과 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조성과 재원 관리에 대한 대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장기화 되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범위 확대와 동시에 융자대상도 종전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영기업에도 융자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금 융자 및 안정적인 회수 등에 대비하여 융자 시 시·군 등에서 보증을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업에 담보 요구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의 예치이자율과 융자이자율의 역마진 현상과 융자대상 및 사업 대상 범위가 한정되는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주민의 생활편의 시설 개선 및 복리증진과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올바른 관리 방안과 융자 대상 확대 및 사업 확대를 위해 도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조사와 대책은 매우 시급합니다.

 안전을 경시한 발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 속에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4.15.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전문>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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