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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7 12:12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사건·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에 평택시민 무관심해”
▲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센터장
지난 11일 평택평화센터에서 임윤경 센터장을 만나 평택평화센터의 올해 활동 계획과 중점 목표를 들었다. 또한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윤경 센터장에게 지난 2020년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으로 발족해 지난해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로 이름을 바꿔 재출범한 시·의정모니터링센터의 향후 일정도 함께 들었다. 임윤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미군기지 환경감시와 미군범죄 피해상담, 미군기지 사건사고 대응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평택평화센터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모니터단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피감기관인 행정기관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과 귀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임윤경 센터장의 인터뷰를 2회(① 평택평화센터, ②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말>
■ “평택 미군기지 두 곳 모두 심각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확인돼”
- 평택평화센터는 그동안 평택지역의 미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온 평화 운동 단체로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평택평화센터를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평택평화센터를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평택평화센터는 2000년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2007년 10월 20일 설립된 단체입니다. 2002년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이 발표되자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주일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일본의 ‘한평(一坪)지주운동’을 우리도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오산공군기지 인근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에 위치한 기지확장 대상이 되는 논 605평을 한 평씩 구입하여 기지 확장을 막아내는 605명의 평화지주를 모집하였습니다. 605명의 ‘한평 평화지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대추리와 도두리 등 일방적인 미군기지 확장으로부터 고향 땅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소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으로 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금각리 605명의 평화지주들은 정부의 강제수용으로 법원에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평택 미군기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에 사용하기로 하고 평택평화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평택평화센터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다양한 문제를 시민의 시각으로 풀어가는 풀뿌리 평화운동 단체입니다. 현재 미군기지 환경감시와 미군범죄 피해상담, 미군기지 사건사고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들
-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무엇이고, 현재 미군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2007년부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주변 4대국 중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라고 시민들은 답했고 그 비율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강력한 ‘친미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친근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은 주한미군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극우부터 온건 좌파’까지 모든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하나 같이 ’안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공기와 같이 미국중심주의를 퍼트리고 있는 현상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권에서 ‘우파’든 ‘좌파’든 ‘반미’를 이야기하는 정당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무리한 파병 요구나 무기 강매,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 요구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사건·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에도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무비판적 신뢰가 최고위층과 해당 지자체, 해당 행정기관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나 사건·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는 미국에 대한 신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도 같은 결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군기지 문제해결에 평택시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택시민의 무관심도 어려움의 하나입니다. 평택미군기지로 인한 군소음이나 환경오염 문제, 사건·사고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미군(기지) 문제는 ‘안보’ 사안으로 나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이 지자체의 보수적 대응과 시민들의 무관심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제도를 만들기 힘들게 합니다.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 지자체의 피해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법제도는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평택평화센터는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 지자체 피해에 대한 법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려고 합니다.
▲ 평택평화센터 회원들
- 평택평화센터의 올해 활동 계획과 중점 목표가 있다면?
평택평화센터 활동은 현장활동과 연구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현장활동으로는 반군사주의, 법제도 개선, 피해주민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군사주의 활동은 전쟁 반대, 세균무기 실험 반대, 한미연합전쟁훈련 반대와 같은 캠페인, 일인시위 등 직접행동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평화기행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문제를 알리는 활동도 진행됩니다. 두 번째 법제도 개선 활동은 미군(기지)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미군의 사건사고 포함)에 대한 법제도 개선 작업, SOFA(미군지위를 보장하는 협정) 개정 작업, 환경오염 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 지원은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주민 상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은 법제도 개선을 위해 ‘미군 관련 사건사고 실태조사’, ‘현장기록’ 등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택평화센터는 위에서 설명한 현장활동과 연구활동을 기본으로 세 가지 중점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평택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입니다. 환경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항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2013년과 2018년에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을, 2014년과 2019년에는 오산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택 미군기지 두 곳 모두 심각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 평택미군기지를 견학하는 임윤경(오른쪽 세 번째) 센터장
평택시는 오염된 기지 주변 지역을 평택시 예산으로 우선 정화한 후 한국정부에게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고 있습니다. 오염은 미군기지가, 관리는 국방부가, 환경조사는 환경부가, 정화는 평택시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에 들어가 오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 수동적으로 정화작업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환경오염에 따른 관리 따로, 조사 따로, 정화작업 따로 하다 보니 오염원을 제거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정부기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평택시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기지 내부 오염원이 특정되었지만 미군은 현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기지 내부의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평택시가 겪는 큰 어려움입니다. 이에 평택평화센터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2021년 평택시 생태하천과와 함께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5.28. 제정, 이하 시민참여위원회)>를 제정하였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환경부’, ‘국방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의견서’에는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관리부터 환경조사, 정화작업까지 정부기관(국방부와 환경부)이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평택평화센터는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군(기지)으로 인한 사건·사고 ‘실태조사’와 ‘주한미군피해지원위원회’ 활동입니다. 평택평화센터의 몇 년간의 노력으로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 조례(2023.08)>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미군으로 인한 사건·사고 ‘실태조사’와 ‘주한미군피해지원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군기지와 70여 년을 함께 이웃하며 살아왔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미군 관련 사건·사고를 정확하게 ‘실태조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주한미군피해지원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활동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 시의회, 행정기관의 미군기지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이지만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다음호에는 임윤경 평택평화센터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에 관한 인터뷰 이어집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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