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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0 13:34
용이동 방음벽, 운전자 시야 확보 안 돼 2022년 3월 50대 여성 사망사고 발생해
“방음벽 40m 구간 철거 후 방음림 촘촘하게 배치하면 주민 소음피해 최소화 가능”
▲ 용이동 방음벽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김연진(왼쪽) 대표와 김훈 대표
지난 4일 합정동 통미카페에서 김연진·김훈·장동평 방음벽안전환경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만나 용이동 방음벽 문제점 및 평택·안성경찰서, 평택시, 서울국토관리청 등 관리 기관들의 입장과 시민연대의 향후 활동 방향 및 목표에 대해 들었다. 김연진 공동대표는 “일부 방음벽은 안전사고 위험이 늘 상 도사리는 도시 흉물이 됐다”며 “시민연대는 시민 서명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말>
■ “비상식적인 괴물 방음벽… 형평성 문제 커”
- 그동안 용이동 방음벽으로 인해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용이동 A아파트 방음벽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평택시 최대 관문인 용이동에서 2022년 3월 15일 오전에 50대 여성이 우회전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망해 시민 안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도로를 막은 길이 302m, 높이 19.5m의 시야 장애물인 방음벽 옆으로 걷다가 방음벽으로 인해 미처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시민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은 도외시한 채 민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타 다른 아파트의 방음벽 설치 시 적용되는 소음 환경 기준이 아니라 불공정한 기준, 이를테면 여타 아파트들은 실상 5층 이하만 65dB(데시벨)의 기준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지만 A아파트는 전 층을 55dB(소음 환경 기준: 일반 아파트 5층 이하 65dB - A아파트 전 층 55dB)이라는 대한민국 도시의 도로 여건상 방음벽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특별하고 강력한 잣대를 적용해 현재 방음벽의 위치, 길이, 높이로 설계되어 비상식적인 괴물 방음벽이 탄생되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녹지로, 시민 모두의 공원입니다. 하지만 방음벽으로 가로막아 놓아 시민 모두의 공공재인 완충녹지를 소수 세대에 사유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완충녹지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문제는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아파트의 방음벽은 방음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저층 세대에는 전망, 통풍 등의 피해를 주고 있는 기피 시설이며, 인근 주민들은 물론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시민들의 안전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만큼 오늘 당장 교통사고가 재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방음벽 가각부
- 방음벽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요즘 상황은 어떠한지?
방음벽은 평안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A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민원으로 접수해 평택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아파트 3자 협의 하에 평택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3:7로 설치비용을 분담했고, 유지관리는 평택시가 맡는다는 조건 하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보도 사이 방음벽이 설치되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3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준공된 지 불과 두 달 사이 압사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방음벽 코너를 지나가는 차량은 도로변 경계석에 늘어진 방음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 안전 운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스타필드 안성와 마트킹,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방음벽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과 교통약자들은 미리 위험을 인지할 수 없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위험시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겨울철에는 높고 긴 방음벽으로 인해 햇볕이 들지 않아 얼음판이 되어 아이스링크장을 방불케 하고, 막혀 있는 공간이다 보니 쓰레기 투기 문제,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시민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용이동 방음벽
- A아파트의 적지 않은 주민들은 여전히 방음벽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과반수의 A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방음벽이 있어 소음저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음벽은 소음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특히 용이동 방음벽은 설계 용역 당시 자동차 속도를 70km, 50km로 맞추어 지어졌으나, 추후 60km, 30km로 하향 조정되었고, 현재 차량 정체로 30km는커녕 평균속도 5km 이하 정도의 속도 등 여러 환경요건이 소음 저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방음벽이 소음저감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방음벽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이 대단히 위협받는 만큼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음벽 철거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평택·안성경찰서, 평택시 그리고 서울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입장은?
경찰서들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방음벽 전체 철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평택시와 서울국토관리청은 일부 철거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A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차일피일 상대 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난해 시민 사망 추도행사를 진행한 시민연대
- 관내 방음벽이 설치된 대로변 아파트들은 어떤 상황인지?
대로변 곳곳에 많은 방음벽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방음벽들은 완충녹지 안쪽 그리고 완충녹지와 보도블럭 사이 등 다양한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평택시가 해당 구역 도시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우선시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한 완충녹지 확보와 도시미관 고려는 뒷전이기 때문입니다.
▲ 방음벽 안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 향후 활동 방향과 목표는?
시민연대는 ‘시민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평택시가 명품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불공정한 기준으로 설치된 방음벽은 전면 철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면 철거가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 어렵다면 최소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방음벽 코너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 철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시민들과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힘들어 사망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음벽 인근 보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용이동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택시의 여론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공청회를 통해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방음벽 전체 철거 또는 일부 철거 및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방음벽 존치로 향후 교통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방음벽 존치를 주장하거나 이를 방치한 관계기관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연대는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하기에 방음벽이 철거되는 부분은 방음림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해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고위험이 늘 상 도사리는 도시 흉물이 된 방음벽을 새해에도 계속 존치 시킬 수는 없는 일이기에 시민연대는 시민 서명과 토론회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그리고 도시미관이 확보되는 명품도시를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등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중한 세금을 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불공정한 기준으로 세워지는 방음벽이 없는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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