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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24 13:36
“평택시 정책 방향이 올바른지, 예산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시민의 눈으로 지켜볼 것”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부여받은 역할·기능 올바로 수행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 임윤경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공동대표
지난 11일 평택평화센터 센터장과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윤경 센터장·공동대표를 만나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의 목표와 향후 일정을 들었다. 임윤경 공동대표는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주민 직접 참여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례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참여단이 시의회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조례를 내세워 쫓겨난 적이 있었듯이 의정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의원을 ‘감시’하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모니터링단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평택시도 보수적인 입장으로 시민의 참여를 불편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공동대표는 “앞으로 의정모니터단은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피감기관인 평택시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과 귀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임윤경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2회(① 평택평화센터, ②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시민들의 직접 참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시정에 반영돼야”
- 2020년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 발족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로 이름을 바꿔 재출범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올해 시·의정모니터링센터 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택평화센터는 창립부터 시의회 의정모니터링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미국제교류과’를 중심으로 미군과 관련한 사안들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평택시 사업에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나 몇몇 의문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평택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을 모았고 그 필요성을 절감한 시민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이해의 폭이 다르기도 했고,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2019년 11월, 의정감시단 준비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고있수다’라는 이름으로 매월 1회 1년 동안 준비모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단’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심 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80대의 지역 어르신께서도 참여해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두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역신문에 기고 글을 내기도 했고, 그때 연결된 시민들이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단은 ‘좋은 시의회, 참여하는 좋은 시민이 만듭니다!’라는 구호로 2020년 11월 발족하게 되었고, 3년 동안 ‘시의원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 ‘행감 결과보고서 발표’,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보고 발표’, ‘내부교육’, ‘행감 모니터링 시민참여 교육’ 등을 진행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모니터링단 운영은 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재정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 지난해 11월 발족한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단 참여자는 연인원 95명(직접참여 83명, 온라인 참여 12명)으로 현장 참여자만 83명이었습니다. 행감 모니터링에 참여한 83명의 점심 비용은 모니터링단원 개개인의 자발적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3년 11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임의단체 설립을 결의했으며, 11월 29일 기자회견을 거쳐 단체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니터링단이 뭔가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는 시민들의 시정 직접 참여, 시민들의 더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는 시정·의정 모니터링 활동(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조례 제개정, 질의, 주민수렴 등과 피감기관인 행정기관)을 계속 진행합니다. 또한 교육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참여단에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방법 교육’과 ‘단원 내부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참여사업으로 ‘정책학교 2기’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평택시·의정모니터링 관련 제도 수립 활동을 새롭게 계획했습니다. 모니터링 활동은 선거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접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므로 평택시 차원에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해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11월에 시행하던 것을 6월로 일정을 변경했으며,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가 감사 대상이어서 반쪽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반쪽 행감임을 감안하여 지난해와 달리 우수의원은 선정하지 않았고 단, 행감의 전체 형식과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전체 평가와 위원회별 평가를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개인 의원 평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들의 장단점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평가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참여의견서(40%)와 행정사무감사 최종 평가 회의(40%), 단원 평가(20%)를 합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2022년에 비해 준비된 모습으로 질의가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개회 시간과 휴식 시간 재개 등 형식적인 회의 절차가 잘 지켜졌다는 점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PPT, 사진 자료 등 시각 자료를 준비한 의원이 많아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 좋았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점을 꼽으라면 모니터링 참여자 80% 이상이 ‘질의 시간’에 대한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시간제한이 없어 한 명의 의원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1분 질의할 내용을 10분 질의한다’, ‘자기 시간 채우려 자기 자랑만 한다’, ‘시간 배분 부족’, ‘쓸데없는 질문이 많다’, ‘연설 식으로 진행’ 등의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의가 겹치고 중복질의, 중복 답변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 내지 못했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과장(팀장)급 실무 공무원을 답변대로 세울 수 있으나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의원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덧붙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 관련 평가입니다. 시민참여 모니터링단 대다수가 ‘집행부의 성의 없는 응답과 답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책임회피(도시공사)’와 ‘자료 제출 거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료취합이 어렵다, 해당 회의록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어렵다)’ 사례도 있었습니다.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관리상의 부실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시민모니터링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임윤경 공동대표
-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를 위해 평택시·의정모니터링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모니터단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부여받은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또한 피감기관인 행정기관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민의 눈과 귀로 지켜볼 것입니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과 평택시, 평택시의회에 하고 싶은 말은?
올해 평택시는 행정안정부에서 실시한 정보공개제도 평가 등급에서 550개 기관 중 ‘최저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꼴찌입니다. 이것은 평택시가 정보공개 청구 처리 및 원문정보 공개, 관리 운영에서 옛날 방식 그대로 처리했다는 의미이며,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직접 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입니다. 평택시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필요한 행정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평택시가 주민 직접 참여에 대해 시의회와 행정기관이 모두 보수적이었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예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 참여단 10여 명이 시의회 휴게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조례를 들어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의원을 ‘감시’하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모니터링단을 배척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평택시는 보수적인 입장으로 시민의 참여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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