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 ‘주민 알권리’ 보장
하반기부터 19개 정보 추가… 국외여행 현황 등 확인 가능
▲ 평택시의회 외경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 일수와 의안 발의 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 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으나,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 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