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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10 18:10
“아버지 제발 운전면허증 좀 반납하세요. 위험하다고요” 얼마 전 TV 방송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상황극에서 출연자 중 딸로 분한 패널이 아버지로 분한 패널에게 한 말이다. 또한 다른 출연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와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설명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70세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셨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운전면허증 반납을 슬쩍 권유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걱정거리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고령 운전자인 필자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고령자는 지혜와 경험은 있지만 순간 대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70세 이상 운전자 중 75.7% 이상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필자의 개인 생각이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어쩌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라디오 볼륨 줄이기 2. 장거리 및 야간 운전 피하기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운전의 빈도를 줄이고 시력, 치매 등 정기적인 검사와 ‘나는 괜찮다’는 자신감보다는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
8월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의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20세 이하 1.04건의 사고 건수에 이어 65세 고령 운전자가 0.9건으로 전 연령층에서 두 번째 높은 사고 비율을 보였듯이 고령 운전자는 모두를 위해 필히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지자체별로 일부 적용이 다르긴 해도 70세 이상(일부 지자체 65세) 노인에게 10~30만 원의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의 혜택을 통해 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진 반납제도는 교통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고령 운전자 중 운전이 생존 수단으로 생업에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 도시와 농촌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자가운전을 필요로 하는 고령 운전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와 달리 대다수의 지역은 자동차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곧장 노인들의 고립과 연결되는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울러 타인에게 의존해 무력해지는 노인들은 교통사고 이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들이 안전 운전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잔존 능력을 최대화하도록,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보다는 EU가 도입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장착 도입 정책도 생각해 볼 문제이며, 일본에서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의 벤치마킹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필자를 비롯한 고령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전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고령 운전이 노인 혐오와 면허 강제 반납 주장으로 연결되어 노인들을 당혹스럽게 몰아가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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