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이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민생회복’ 2막
8월 배드뱅크 설립, 10월 연체채권 매입 시작… 113만 명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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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30 13:26
<제공=금융위원회>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회 추가경정예산의 한 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면, 나머지 한 축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1조1,000억 원이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8월에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총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분할 상환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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