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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24 15:25
지난 5월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중국과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해당 국가들이 신속히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전략이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의 한계를 경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화하는 전략을 통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해역 진출을 위한 일환으로, 중국은 A2AD(접근거부 및 지역거부) 전략을 수립해 미국의 도련선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침공을 실행할 경우, 미국은 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 거점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최근에는 공병대 6천 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점차 군사적 개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첨단 무기체계 부족을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을 통해 보완하고, 실전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정찰위성,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드러낸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실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5,000톤급 두 번째 구축함 최현함 진수식에서 좌초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해군력 강화를 통해 남한과의 해상 전력 격차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대응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북한은 이러한 해상 전력 확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공개 행사에 딸 김주애를 동반하는 모습은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되며, 그의 건강 이상이나 권력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내부 감시 체계도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김정은 급변사태를 대비한 내부 서열정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지난해 12월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구역에 불법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며 사실상 군사적 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 항의했으나,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의 반발을 일정 부분 예상하고도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할 경우, 미국과의 무력 충돌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미 대만 유사시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의 입장에 따라 자동 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한미일 공조체제는 합동군사훈련과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과거 중국에 비해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작았으나, 2025년 들어 중국(497억 달러, 19.6%)과 미국(455억 달러, 18%) 시장에 대한 수출 비율이 거의 유사해졌다. 이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역내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한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사전에 제거되어야 할 군사적 위협이다.
둘째,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군사기지화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필리핀 등 동맹국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역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억지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셋째, 양안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힘의 공백을 대비해, 한미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전략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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