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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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평택자치신문 대표

평택시의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강정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50여 일 동안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파행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회 운영 파행에 대해 상대 정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의장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전부 선임할 수 있는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협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양당의 협의를 통해 전·후반기에 민주당 4석(의장, 운영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국민의힘 2석(부의장,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배분할 것을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의장 선거에서 이를 뒤집고 무기명 투표 방식을 악용하여 강정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8월 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민주적 투표 절차로 선출된 강정구 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원 구성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명분도, 민주도, 민생도 없는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작금의 상황이 민주당의 내부 협의 과정에서 촉발된 분열의 결과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대표의원이 직접 의회 사무국을 통해 받은 법률자문 결과도 강정구 의장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듯이 의원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투표로 선출한 강정구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양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민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평택 발전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당이 경쟁하듯이 성명서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상대 정당에게 돌리면서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처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설사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시민과 평택의 발전을 위해 즉각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2년 최초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자치의 길이 막혔다. 다행히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했으며, 1995년 6월 27일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렀다. 


이렇듯이 군사 쿠데타로 해산된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했지만 전국에서는 지방의회 필요성에 끊임없는 비판과 회의론은 물론 무용론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평택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필자는 풀뿌리 지방 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회의론과 무용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평택지역의 시민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행정 사무를 자치 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자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최근 평택시의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기나긴 파행을 이어가면서 시의회가 평택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의원들 개개인이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며, 양당 의원들 모두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장 선출 문제로 인한 파행 사태는 의원 개개인과 정당에는 중요한 가치일지는 몰라도 대다수 시민에게는 자리싸움과 감투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파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작 시민에게 죄송함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시민을 존중한다면 절대 이럴 수 없다.


제9대 평택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며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의원 모두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의원 선거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택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었다.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가.


평택시의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양당이 주장하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소상공인이 어렵고 시민들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지금까지의 파행은 어쩔 수 없었지만 하루빨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선임 등 시의회 원 구성을 통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의원들이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그토록 절실하게 약속하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고, 평택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시작이다. 혹시라도 의원들의 의사와는 달리 파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한 대목이다. 


그저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파행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몇 개의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를 만나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면서 시의회 비판과 지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는 별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번 시의회 파행 사태를 눈여겨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양당이 시의회 파행 잘못을 상대 정당에만 돌리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원 구성은 불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파행을 이어가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일 것이며, 어떤 이유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해 평택시의원이 되었는지 유권자인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시의회 양당은 물론 국회의원, 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정당원 등 모두가 나서서 파행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시간은 참 빠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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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즉각 원 구성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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