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평택시의회 김명숙 의원, 6개월 전부터 행감 준비… 문제점 밝히고 대안 제시
“의원 놀이가 아닌 의원 역할했다”…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 제시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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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7.02 13:40
“시민 눈으로 행정 살피고, 시민 목소리로 시정 움직이며 변화의 방향 제시하겠다”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김명숙 의원
평택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진행됐다. 행감에서 기획행정위원인 김명숙 의원의 ‘평택시 중장기계획 및 새로운 업무 지침 미숙지 지적’, ‘업무 지침 변화, 회계 과목 통계목 변경, 중장기계획상의 기준 불일치 등으로 인한 예산 수립 및 사업 연계 혼선 지적’ 등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행감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자료 검토를 시작했으며, 예상 질의서를 세 차례에 걸쳐 준비했고, 예상 답변서까지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김 의원은 행감을 마치면서 “의원 놀이가 아닌 의원 역할에 충실한 시간이었고, 책임감 있게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업무 지침과 중장기계획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 법령 인식 부족, 부서 간 협업 미비 등이 시정 전반에 걸쳐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6월 30일 김명숙 의원을 만나 행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김 의원 “단발성 지적이 아니라 추후 이행 상황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 이번 행감에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이번 행감을 통해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태를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와 실무 간의 괴리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피드백 구조와 사후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느꼈다. 또한 단발성 지적이 아니라, 추후 이행 상황까지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 행감에서 중점을 두고 살핀 부분과 문제점은?
예산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특히 예산이 실제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항목은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수치나 성과지표보다는, 행정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집행되었는지, 변경된 지침이나 상위법령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의 승인과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했다.
문제점은 일부 사업에서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구 관행대로 집행하거나,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사례,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려는 행정 태도가 발견됐다.
이에 해결책으로 사전 단계에서 조례·법령 검토 강화, 지침 변경 시 전 부서에 대한 교육 및 공유 체계 마련, 의회의 승인 절차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검토의 기회로 삼을 것,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제도적 적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 평택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평택시는 현재 지방채 2,111억 원, 전체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세수 구조로 인해 재정이 경기 변동에 취약한 상태다. 특히 국·도비 의존율이 50%를 넘고, 시중은행 차입까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때문에 세수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 특정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성과 기반 예산제도, 강화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성과지표와 사후 평가 체계를 도입해, 예산이 실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재정 투명성 및 시민 참여 확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주요 재정 정보는 공개와 소통 중심으로 운영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 특히 지방채 관리 및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마련해 단기적 채무 감축 계획이 아닌, 중장기 재정 체질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신규 차입은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 ‘평택함’ 사업자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평택시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단 1개 사단법인만 응모했고, 이 단체와 곧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경쟁 없는 단독 응모와 협약 체결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협약 체결 이후, 평택시는 도비 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후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한 협약이행보증서조차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추진 이후에도 공정률이 60%대에 머무르며 개장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지 변경, 기관 간 협의 지연, 행정 절차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감사 및 재평가를 통한 공정성 회복이 있어야 하고, 협약이행보증서 확보, 사업 이행 조건 명확화 등 위험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하며,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재 여건에 맞는 사업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6조가 넘는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문제점은 일부 공유재산이 목적 외 사용되거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와 관리대장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산화된 작업이 없다. 수익 창출 가능성이 낮은 유휴재산이 다수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처분 전략이 부재했다. 또 부동산 정보, 회계 시스템, 행정정보 간의 데이터 연계가 미흡하여 자산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웠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검토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례를 지적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활용도가 낮은 자산은 매각 또는 임대, 공공성이 높은 자산은 시민 편익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 보존이 아닌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한 성과지표 기반의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활용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담 인력과 법률·회계·부동산 전문가의 자문 체계를 강화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이번 행감을 마무리하며 시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과 없는 반복 사업, 보여주기식 행정은 과감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선정, 예산 배분, 공유재산 활용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도 해소하면 좋겠다.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해 정책이 단절되거나 중복되는 사례가 많다. 통합적 행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 부서 간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이외에도 단기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형식적인 중장기 계획이 아닌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행감을 마무리하며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행감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평택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대형 공공건축과 도시미관 개선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의 건전성과 지방채 의존도를 점검하고, 평택시 살림살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격한 도시 성장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불균형과 미래 부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산 편성과 집행의 합리성, 사업의 실효성, 공유재산의 활용 현황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중심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로 시정을 움직이며,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감사 이후의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까지 함께 책임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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