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 수상… “민생 위해 대표발의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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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8 13:25
“시민이 일상에서 삶의 질 향상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 의원 3관왕을 달성한 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후 국민과 민생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71건, 공동발의 925건 등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하겠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언제나 시민 곁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16일 이병진 의원을 만나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소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평택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핵심 과제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 먼저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해 주시고, 수상 소감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본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번에 제5회 대한민국 국회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 부문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중 유일하게 선정된 법안이며, 특례시를 제외한 경기 남부권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긴 성 착취 사건들을 보면, 범죄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형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협박과 착취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국회가 적극 대응한 사례이자,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함께해주신 평택시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보다 반걸음 앞서가는 입법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병진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정대상을 수여받고 있다.
- 의원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 71건, 공동발의 925건 등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민생 법률안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입법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입법 활동을 해왔습니다.
2021년,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선호 군의 안타까운 산업재해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항만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면세 혜택을 기존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신장 장애인들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투석 치료를 보다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실용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이병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은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장·차관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받고, 기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열린 행정의 모범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탁월한 행정 능력과 소통력으로 다양한 정책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리더십은 특히 외교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소홀했던 대중 외교 복원과 실용 외교의 추진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실질적인 국민 삶의 변화를 중심에 둔 정책, 참여형 국정 운영,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정 철학. 이러한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 국회에서 열린 APEC 특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병진 의원
- 평택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과 평택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위해 의원님이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평택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교육과 산업,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평택이 동북아의 물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서해 해상물류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와 공유한 결과, 21대 대선 평택지역 핵심 대선 공약으로도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국립 해양해사대학교의 설립’은 수도권 및 중부권 내 해양·해사 인력 양성의 공백을 해소하고, 평택항이라는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해양산업의 인력 고령화와 해사 인력 수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현재 항만배후단지 내 설립을 목표로 국회 정책토론회와 예산 산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평택항을 ‘해양교육과 산업 혁신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평택항 친환경·친시민 복합경제 항만 조성’ 사업 역시 중대한 과제입니다. 전국 5위의 물동량, 자동차 수출입 1위의 위상을 지닌 평택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재설계하여 미래형 산업과 시민 편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총 1조1천억 원 규모로, ▶수소복합지구 조성 ▶자동차 산업과 문화관광 기능이 결합된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165만㎡ 규모의 해양생태공원숲 ▶5만㎡ 자전거공원 및 6.4km 해안 산책로 등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 조성 계획은 환경, 경제, 시민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발전 전략이며, 인접한 충남 당진시와 연계된 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업은 교육-산업-환경-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택형 지역 균형발전 모델’의 중심축입니다. 평택이 수도권 내 해양 강국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입법과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겠습니다.
▲ 6.3 대선 당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는 이병진 의원
- 평택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느덧 등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혼란스러웠던 정치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실천과 성과로 보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은 대한민국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있고, 평택항, 주한미군기지까지 갖춘 변화와 성장의 중심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잠재력을 해양과 교육, 산업의 중심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가고자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언제나 시민 곁에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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