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 점검 통해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불법 중개 의심 500개소 포함 2,500개소… 위법 적발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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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16 13:31
▲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되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추구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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