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라도 공영개발로 전환한 현덕지구 개발 다행스럽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6년간의 주민 피해와 혼란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전제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신뢰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탈도 많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원점에서부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수차례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타당성 결여 문제, 주민 피해 대책을 제기해 왔던 입장에서 사업방식을 전환해 재추진한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10월 27일 발표는 다행스럽지만 그동안 보여왔던 무책임하고 주민들을 우롱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반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민국중국성개발,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했지만 사업성 문제 등 여러 이유로 갈등과 혼란만 발생하다 무산되어 16년간 지연되어 왔고, 주민들의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왔던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평택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추진 자체도 불확실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기다리며, 재산권 행사 제한, 이자 부담, 공동체 갈등,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려 왔다.
지금이라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최원용 청장의 열정과 소통 능력을 기대해 보겠다. 최원용 청장은 현덕지구 개발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며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는 평택의 땅에서 자고 나면 바뀌는 개발계획 논란과 불확실성, 장밋빛 홍보에 주민들의 혼란과 피해만 가중되는 개발사업은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주민의 삶의 질, 행복을 실현하지 못하는 개발사업이 정치적 고려와 일부 토건세력의 개발이익 추구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10년이 넘도록 혼란과 갈등만 유발시키는 개발사업은 발전이 아니라 고통이다.
평택시, 경기도,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발전전략은 막연한 개발이익에 대한 과도한 맹신보다는 구체적으로 주민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주민의 행복지수에 어떤 밀접성이 있는지를 종합화하는 노력과 미래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을 유치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정책이 되는 것보다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민의 삶의 질에 연관이 된 도시발전전략이 공론화되고 구체적으로 평택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