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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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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통령 공약과 시 전략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해 국정 방향에 선제적 대응”
▲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제공 = 문체부 국민소통실>
■ 이 대통령,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밝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4일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 대신 약식으로 진행된 취임 선서 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새 정부 첫 인사 발표…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 지명
이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등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단행했다.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더불어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61)과 3선 강훈식 의원(52)을 각각 내정했다.
안보실장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71)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임명했으며,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62),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50)을 각각 발탁했다.
6일에는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어 7일에는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홍보소통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각각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美 트럼프 대통령, 日 이시바 시게루 총리, 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일차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으며,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두 대통령은 한·미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9일에는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전화로 약 25분 동안의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10일 낮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첫 전화 통화에서 한·중 관계 개선 및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며, 이 대통령은 오는 10~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공식 초청했다.
■ 평택시, 대통령 공약 관련 중점사업 대응 계획 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일 종합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 공약 관련 평택시 중점사업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국정 공약과 연계할 수 있는 시의 전략사업에 대한 분야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첨단산업, 교통도시, 환경, 보건복지 등 9개 분야에 걸쳐 총 25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부서별, 과제별 추진 전략과 국정과제 연계 가능성, 국비 확보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사업은 미래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지역 문화유산 보호, 농·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등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정부 공모 대응과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통령 공약과 평택시 전략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빈틈없이 검토해 국정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확보와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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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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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1 응시 ‘통합형 수능’… 2027년 11월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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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이에 2028학년도 수능은 2027년 11월 18일에 시행하고, 성적은 2027년 12월 10일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8학년도 수능은 2023년 12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실시하는 첫 시험으로, 과목별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 체제로 개편했으며,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이에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하고, 한국사 이외의 시험영역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한다. 다만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반드시 사회·과학탐구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출제 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 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라 등급만 기재하고,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한다.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그리고 상대평가에 따른 등급을 제공한다.
부정행위자는 당해연도인 2028학년도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정지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는 당해연도 시험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연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7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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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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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565명 단속…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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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2,565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했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을 전개한 바 있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85.5%↑)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1,609명(168.3%↑)이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 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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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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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개 도로사업 예비타당성 현장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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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38호선 확장 사업 위치도 <제공 = 국토교통부>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평택시 5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현장조사가 5월 30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 절차다.
조사단은 ▶국도 38호선 평택 포승~오성(4.1㎞) 4차로 신설 ▶국도 43호선 평택 오성~화성 양감(8.9㎞) 4차로 신설 ▶국도 38호선 평택 오성~고덕(5.3㎞) 4차로 신설 ▶국도 45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3.8㎞) 6차로 확장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8.2㎞) 4차로 신설등 5개 도로사업에 대해 연약지반, 교차로 신설 등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노선 적합성, 사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들 사업은 평택시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도 38호선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회도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예타 현장 조사는 향후 5년간 경기도와 평택시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 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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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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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어연한산소각장반대위 “폐기물소각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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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어연한산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청북어연한산반대위)는 9일 오후 2시 평택시환경교육센터 앞에서 A사의 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공고를 통해 예정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해 이날 오후 2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북어연한산반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청북읍 어연·한산 산업단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환경저해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며 “176톤/일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서상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부지에는 매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면서 “80톤/일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과 96톤/일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연·한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연·한산 산업단지가 조성된 1999년 이후에 평택시와 청북읍의 환경 현황도 급변했다”며 “산단 인근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많은 민가들, 드림테크산단 조성으로 추가로 1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있다. 대기오염과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서도 소각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단 내 부지에 외부 의료폐기물까지 반입해 소각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A사의 얄팍한 설명회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북어연한산반대위 관계자는 “A사는 주민건강 위협하는 소각장 사업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는 매각돼야 한다”며 “평택시는 주민 의견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해당 부지 매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와 경기도는 주민건강과 환경권 확보를 위해 A사의 소각장 추진을 반대해야 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사업 계획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평택시와 A업체의 청북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민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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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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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 고물가 시대 대학생 위한 ‘천원 매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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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매점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동현(우측 다섯 번째) 총장
고물가 시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생필품과 먹거리 등을 시중 가격보다 9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매점이 올 하반기 평택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3~5개 정도 물건을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 천 원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며, 9일 경기도청에서 평택대학교,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학생 천원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생 천원매점’은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기획과 운영을 맡기로 했다.
매점 물품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사전 선호도 조사에 따라 구성될 예정으로, 즉석밥·참치캔·조미김 등 먹을거리와 샴푸·클렌징폼 같은 생필품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매점 이용은 해당 학교 학생증 태그 등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평택대 이동현 총장은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천원매점을 통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생활비 부담을 덜길 바란다”며 “대학 캠퍼스 내 지역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천원매점은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경기도와 함께 학생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윤원중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참석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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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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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연구모임 ECHO연구회 “플라스틱 없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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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평택시민 연구모임 ECHO연구회는 지난 5일,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동에 위치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방문해 센터 설립 배경, 운영 방식, 성과 및 현재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는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평택시에 배달 음식 및 축제, 행사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과 실천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으며, ECHO연구회는 그동안 평택 지역에서 배달 포장 쓰레기 문제, 과대포장,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방안 등을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ECO연구회는 올해 말까지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평택시의회 및 평택시청 관련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는 2021년 예산 편성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45억 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투입해 2024년 말 준공되었고, 2025년 3월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현재 센터는 민간 수탁기관인 ‘뽕나무한그루㈜’가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2만 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올해 4월 ‘무심천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7만 개의 다회용기를 대여 및 회수하는 등 일회용품 절감 효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뽕나무한그루㈜ 류재형 대표는 ECHO연구회와의 간담회에서 다회용기 시스템이 가지는 가능성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공유했다. 그는 “회수율이 낮고, 예산이 부족하며, 설비 설계에서 전문 자문이 부족했던 점 등이 단기간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다회용기 반납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 운영 인력 부족, 안정적 수익모델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축제 및 공공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도시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큰 성과”라며 “지속적인 환경 홍보, 제도적 지지, 시민 협력이 수반된다면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ECHO연구회 이장현 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이미 지구적 재앙이 되었다. 대규모 소비가 일어나는 공공 축제나 행사장에서 먼저 줄이는 것이 해결의 현명한 첫걸음”이라며 “청주시 사례를 참고해 평택시도 다회용기 세척 인프라를 갖추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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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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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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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이 추념식에서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6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평택호 현충탑에서 진행했다.
추념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이병진·김현정 국회의원, 9개 보훈단체장, 군부대 대표, 국·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가족, 시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낭독,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장선 시장은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통합에 힘을 모아 주는 것이 애국선열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강정구 의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며 “평택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보훈이 존경받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살아 있는 평화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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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