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선거사범 2,565명 단속… 8명 구속
제20대 대선보다 85.5%↑… 현수막·벽보 훼손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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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6.11 14:19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일 기준으로 2,565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했으며, 88명을 송치하고,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 종결, 2,433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수)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을 전개한 바 있다.
범죄유형 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 1,907명(74.3%)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순으로, 수사단서 별로는 ▷신고 1,501명(58.5%) ▷수사의뢰·진정 등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22년)’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82명(85.5%↑)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17년)’와 비교하면 총 1,609명(168.3%↑)이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 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여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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