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회원들이 ‘방어사 변응성 선정비’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소장 김희태)는 6월 28일(토), 오산 독산성 일원에서 정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소 회원들은 ‘방어사 변응성 선정비’, ‘독산성과 세마대지’, ‘세람교지와 돌다리 석재’ 등을 중심으로 환경 정화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방어사 변응성 선정비
오산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방어사 변응성 선정비’는 지금의 독산성 모습을 가능하게 한 변응성(邊應星, 1552~1616)의 공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1603년(선조 36) 경기방어사 겸 수원도호부사로 임명된 변응성 장군이 독산성을 수축한 기록은 <대동지지>, <화성지>, <여지도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산성은 ‘독성산성’이라고도 불렸는데, 성의 형태는 전형적인 테뫼식 산성이다. 테뫼식 산성은 산의 허리를 감싸는 구조로 방어상 이점을 지니지만, 물 부족이 단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세마대(洗馬臺) 전설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 주둔한 권율 장군이 물 부족을 감추기 위해 말 등에 쌀을 뿌려 씻는 척함으로써, 왜군이 성 안에 물이 풍부하다고 오해하고 퇴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독산성 세마대지에서 연구소 회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람교(細藍橋)는 황구지천(오산시 양산동 649-87)에 설치된 돌다리로, <능원침내금양전도(1821)>와 <수원부지도(1872)> 등 고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세람교는 건릉의 화소 경계 지점으로, <건릉지>에는 세람교에 화소 표석을 세운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2006년 세람교지 인근에서는 다리 보수 관련 내용을 담은 석비인 봉학교비(鳳鶴橋碑, 오산시 향토유적)가 출토되었으며, 현재는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연구소 회원들이 한신대학교에 보관 중인 세람교 돌다리 석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희태 소장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기꺼이 활동에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화나 모니터링을 넘어서, 비석 하나, 돌다리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잘 풀어내어 더 많은 분께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람교지 인근에서 출토된 봉학교비(鳳鶴橋碑)
한편,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는 2018년 4월 개소 이후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국가유산 조사 및 연구 ▲학술 발표 및 공모 사업 ▲영상 제작, 저술 및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031-893-33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문화유산의 공공성과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유산’ 운동이 한 단계 도약한다.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회장 최호운)는 6월 27일(금)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시민유산 자문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NGO 단체 연합인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시민 주도의 유산운동을 제도화하고, 정책적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화유산 관련 정부·학계·언론·정당·법조·NGO·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20여 명이 위촉돼 참석했다.
행사는 신영주 부회장(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호운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현모 前 문화재청장, 이참 前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미 사무총장(한국자원봉사문화)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하며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류시영 사무총장(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은 연합회의 활동 경과와 자문위원회 설립 배경을 설명하며, “문화유산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시민유산위원회 설립 취지’, ‘시민유산위원회 운영 방향’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되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화유산 정책과 실천을 이끌 ‘시민형 문화유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특히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연합회의 향후 사업과 정책 제안에 직접 반영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 후에는 자문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으며, 이어진 종합 정리 및 향후 계획 발표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저녁에는 서울 중구 장수회관에서 자문위원 간 교류를 위한 만찬이 이어졌다.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는 시민유산 자문위원회와 함께 전국 각지의 지킴이 단체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모두의 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평택시 동삭·비전·용이동 아파트 밀집 지역(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평택시 미분양 가구가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평택시는 올해 1월 미분양 가구가 6,438가구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였으나,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6월 30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5월 말 기준 집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전월 대비 413가구가 감소한 4,442가구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미분양 가구는 1월 6,438가구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2월 570가구, 3월 587가구, 4월 426가구, 5월 413가구가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주택 물량이 4,44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평택시에 이어 대구 달서구 2,670가구, 경북 포항시 2,498가구, 경남 창원시 1,992가구, 제주시 1,683가구, 양주시 1,663가구, 대구 북구 1,608가구, 이천시 1,479가구, 충남 아산시 1,374가구, 강원 강릉시 1,341가구, 충남 천안시 1,325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5월 말 미분양 가구는 총 12,155가구로 전월 대비 786가구 감소했으며, ▶양주시 1,663가구 ▶이천시 1,479가구 ▶김포시 659가구 ▶광주시 479가구 ▶의정부시 465가구 ▶용인시 461가구 ▶가평군 424가구 ▶안성시 411가구 ▶남양주시 359가구 ▶화성시 206가구 ▶부천시 203가구 ▶양평군 142가구 ▶동두천시 137가구 ▶고양시 129가구 ▶광명시 126가구 ▶포천시 123가구 ▶안양시 79가구 ▶성남시 55가구 ▶연천군 40가구 ▶오산시 29가구 ▶시흥시 26가구 ▶수원시 10가구 ▶여주시 5가구 ▶하남시 2가구 ▶파주시 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및 씨:리얼(seereal.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 5일 발표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에서 평택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및 요건이 강화되고, 금융권의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관리가 강화되어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시민의 눈으로 행정 살피겠다”… 국도비 의존도 줄이고 평택형 환경 정책 실현해야
평택시의회 복지행정위원회 이윤하 의원
■ 이 의원, 중장기적 관점으로 평택시 시정 방향과 예산 운용 흐름 파악
- 올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총평한다면?
한마디로 ‘책임과 실효성이 부족했던 집행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한 의회 노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원들은 열심히 준비했다.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질문 하나하나에 대안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는 ‘모른다’, ‘제출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감사를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이후’이다. 제도상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치 결과 청취 시간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감사가 일회성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허투루·체인지’ 시리즈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떤 배경에서 준비했나?
시민이 궁금해하는 건 ‘정책을 왜 이렇게 했느냐’보다는 ‘이 예산, 제대로 쓰였느냐’이다.
‘허투루’는 그런 시민의 의문에서 출발했다.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쓰인 예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자료 분석은 물론 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다. 근현대음악관 방범 시스템, 평택8경 조형물, 저류지 체육시설 등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고, 평택8경 조형물 설치 사업은 과도한 예산이 집행된 사례이며, 저류지 체육시설은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배보다 배꼽이 큰 개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였다.
또한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자료 수치를 근거로 평택시의 장애인용 특수자료 및 소장자료 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예산 증액 방안을 제안했다.
‘체인지’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통계를 비교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연구하며 우리 시에 맞는 방향을 찾고자 했다. 단지 ‘문제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된다’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다.
- 이번 행감에서 중점을 둔 분야가 있다면?
모든 분야를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예산과 환경 두 축에 가장 집중했다. 예산은 단기 비교보다는 5년 전인 2019년과 올해를 비교했다. 어떤 부서가 몇 배로 예산이 증가했는지, 어떤 분야는 거의 제자리였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문화예술과는 209% 예산이 증액된 반면, 체육진흥과는 8.7% 증가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평택시는 경기도 환경체감도 조사에서 31개 시·군 중 ‘매우 나쁘다’ 1위를 기록했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도 안일한 대응에 머물러 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 아닌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보고 있다.
- 국도비 보조 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2024년 기준으로 평택시 일반회계의 65%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묶여 있다.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집행’에 가까운 구조로 보인다.
자체 예산 없이 중앙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은 유연성과 창의성을 잃기 쉽다. 저는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많이 따오자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이 주면 받는다’는 태도에서 ‘우리에겐 이게 필요하다’는 철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예산 격차에 대한 지적은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나?
문화예술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체육 역시 시민 건강, 공동체성, 도시 브랜드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5년간 문화예술과는 3배 이상 예산이 늘었는데, 체육은 거의 정체됐다. 인구 65만 도시가 프로스포츠 구단 하나 운영하지 못한다는 건 행정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생활체육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시민 생활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환경 분야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개발 압박이 큰 평택은 환경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경기도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평택은 ‘매우 나쁘다’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설문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공기, 물, 생활환경 전반에서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
‘평택형 환경정책’을 따로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인프라 확대, 녹지 공간 확보, 폐기물 정책 고도화 등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한다. 저는 새롭게 생긴 ‘기후에너지과’가 단지 부서 하나 추가가 아니라, 평택의 환경 정책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 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단 한 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한국근현대음악관 방범 시스템 예산 문제, 황새서식지 성과 미진, 평택8경 조형물 설치, 문화재단 무전기 구매 사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명백히 보여줬다. 각 부서는 부여된 예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평택시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인해 새로운 행정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거나 관성에 젖어서는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와 복잡해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기획 능력을 갖춰야 한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9대 평택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평택시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택시 행정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행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평택시가 더욱 발전하는 그날까지,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시민 눈으로 행정 살피고, 시민 목소리로 시정 움직이며 변화의 방향 제시하겠다”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김명숙 의원
평택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진행됐다. 행감에서 기획행정위원인 김명숙 의원의 ‘평택시 중장기계획 및 새로운 업무 지침 미숙지 지적’, ‘업무 지침 변화, 회계 과목 통계목 변경, 중장기계획상의 기준 불일치 등으로 인한 예산 수립 및 사업 연계 혼선 지적’ 등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행감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자료 검토를 시작했으며, 예상 질의서를 세 차례에 걸쳐 준비했고, 예상 답변서까지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김 의원은 행감을 마치면서 “의원 놀이가 아닌 의원 역할에 충실한 시간이었고, 책임감 있게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업무 지침과 중장기계획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 법령 인식 부족, 부서 간 협업 미비 등이 시정 전반에 걸쳐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6월 30일 김명숙 의원을 만나 행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김 의원 “단발성 지적이 아니라 추후 이행 상황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 이번 행감에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이번 행감을 통해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태를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와 실무 간의 괴리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피드백 구조와 사후 점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느꼈다. 또한 단발성 지적이 아니라, 추후 이행 상황까지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 행감에서 중점을 두고 살핀 부분과 문제점은?
예산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특히 예산이 실제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항목은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수치나 성과지표보다는, 행정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집행되었는지, 변경된 지침이나 상위법령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의 승인과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집중했다.
문제점은 일부 사업에서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구 관행대로 집행하거나, 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사례,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후에 정당화하려는 행정 태도가 발견됐다.
이에 해결책으로 사전 단계에서 조례·법령 검토 강화, 지침 변경 시 전 부서에 대한 교육 및 공유 체계 마련, 의회의 승인 절차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 검토의 기회로 삼을 것,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제도적 적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 평택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평택시는 현재 지방채 2,111억 원, 전체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세수 구조로 인해 재정이 경기 변동에 취약한 상태다. 특히 국·도비 의존율이 50%를 넘고, 시중은행 차입까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때문에 세수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 특정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성과 기반 예산제도, 강화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성과지표와 사후 평가 체계를 도입해, 예산이 실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재정 투명성 및 시민 참여 확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주요 재정 정보는 공개와 소통 중심으로 운영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 특히 지방채 관리 및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마련해 단기적 채무 감축 계획이 아닌, 중장기 재정 체질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신규 차입은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 ‘평택함’ 사업자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평택시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단 1개 사단법인만 응모했고, 이 단체와 곧바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경쟁 없는 단독 응모와 협약 체결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협약 체결 이후, 평택시는 도비 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후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한 협약이행보증서조차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추진 이후에도 공정률이 60%대에 머무르며 개장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지 변경, 기관 간 협의 지연, 행정 절차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감사 및 재평가를 통한 공정성 회복이 있어야 하고, 협약이행보증서 확보, 사업 이행 조건 명확화 등 위험관리 장치를 강화해야 하며,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재 여건에 맞는 사업 규모 조정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6조가 넘는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문제점은 일부 공유재산이 목적 외 사용되거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와 관리대장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산화된 작업이 없다. 수익 창출 가능성이 낮은 유휴재산이 다수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처분 전략이 부재했다. 또 부동산 정보, 회계 시스템, 행정정보 간의 데이터 연계가 미흡하여 자산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웠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검토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례를 지적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활용도가 낮은 자산은 매각 또는 임대, 공공성이 높은 자산은 시민 편익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 보존이 아닌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한 성과지표 기반의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활용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담 인력과 법률·회계·부동산 전문가의 자문 체계를 강화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이번 행감을 마무리하며 시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과 없는 반복 사업, 보여주기식 행정은 과감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선정, 예산 배분, 공유재산 활용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서 간 칸막이 행정도 해소하면 좋겠다.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해 정책이 단절되거나 중복되는 사례가 많다. 통합적 행정 운영 체계를 구축해 부서 간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이외에도 단기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형식적인 중장기 계획이 아닌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행감을 마무리하며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행감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평택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대형 공공건축과 도시미관 개선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의 건전성과 지방채 의존도를 점검하고, 평택시 살림살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격한 도시 성장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불균형과 미래 부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산 편성과 집행의 합리성, 사업의 실효성, 공유재산의 활용 현황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진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중심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로 시정을 움직이며,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감사 이후의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까지 함께 책임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허투루 쓰인 예산은 반드시 바꾸고, 시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윤하 시의원
평택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윤하 시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평택시민모니터링단(93인)은 이윤하 의원을 행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으며, 사진과 동영상 등 직접 촬영한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제기 및 문제 되는 현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타 지자체 사례 및 법규를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우수 의원 가운데에서도 최다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올해 행감에서 이윤하 의원은 ‘허투루’와 ‘체인지’ 시리즈를 도입했다. ‘허투루’는 예산 낭비 및 비효율 사례를 지적하고, ‘체인지’는 정책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감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제점과 대안이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제 제기, 정책 대안 제시, 성실성, 일문일답, 공익성 등의 분야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근현대음악관 방범 시스템 ▶평택8경 조형물 ▶저류지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평택시 집행부의 국도비 보조 의존도 ▶환경 체감도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의 예산 격차 ▶평택형 환경 정책 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평택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과다한 방범 카메라(CCTV) 설치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곳은 한국소리터 내 근현대음악관 2~3층 전시실로, 전시물이 소규모에 불과한 공간에 방범 카메라가 무려 16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윤하 의원은 “신라 금관이 있어도 이 정도의 보안은 하지 않는다”며,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감시 체계의 과도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행감을 마친 뒤 이윤하 의원은 “감사는 질타가 목적이 아니고 변화를 위한 출발선”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저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에 중점을 두었고, 문제를 지적했다면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려 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 발로 뛰며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행감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집행부에는 예산 집행의 책임과 정책의 진정성, 그리고 현장감을 강조하고 싶다. 보고서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일상 속에서 숨 쉬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저 역시 집행부와 함께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더 낮은 곳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조합)과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는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평택 비전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그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결과가 내려져 최종 복직이 결정된 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6월 30일자로 부당해고 당한 A씨는 비전푸르지오 아파트에 2024년 1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을 맺고 입사하였고, 경비용역업체 용역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인 관계로 A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새롭게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B사는 면접을 실시한 후 경비노동자 5명 가운데 3명은 고용 승계했고, A씨를 비롯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해고 사유를 묻는 A씨의 질문에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조합 김기홍 위원장은 “7월 1일부터 경비 용역을 수행할 새로운 용역 업체에서 단 5분간의 면접을 통해 해고를 결정했다”면서 “해고 노동자는 근무 기간 중 어떠한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 징계를 받은 바가 없다. (경비 용역 업체는) 어떠한 기준 아래 면접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택 비전푸르지오 아파트는 과거 용역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두 고용 승계가 되어 왔고, 지금까지 스스로 퇴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며 “면접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 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해도 용역 경비업체는 답변이 없고, 관리사무소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 노동자를 고용 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부당한 해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과 센터는 A씨의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비전 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해고된 경비노동자와 함께 출·퇴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도내에서 5번째로 개소한 평택모곡 수소충전소
평택시는 6월 26일, 평택모곡 수소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택모곡 수소충전소는 올해 안산본오 수소충전소, 고양대화 수소충전소, 성남사송 수소충전소, 안산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에 이어 경기도내에서 5번째로 개소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이다.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총 4기의 충전기를 갖춰 하루에 수소버스 240대를 충전할 수 있어 수소전기차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모곡 수소충전소가 개소하여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전기차 이용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www.h2nbiz.or.kr)을 통해 전국 수소충전소의 위치, 가격, 운영시간, 대기 차량 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준으로 경로상 충전소 검색도 가능하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제공 = 금융위원회>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 목표를 현행보다 감축한다.
이어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모든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도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때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총 39조2,826억 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6월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 원보다 5,60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 5,141억 원, 특별회계는 464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 원 ▶경기패스 101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 459억 원 등 2,294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652억 원으로,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 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 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12억 원 등 반도체(팹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또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70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3억 원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 10억 원 등 수출기업 지원 항목도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투자를 위해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 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 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 원 ▶하수관로 정비 299억 원 사업 등 총 1,534억 원이 편성됐으며, 도로·하천·철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 참석해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된다. 단, 신청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이자가 입금돼, 원리금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상반기 약 1만9천 명에게 18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 2010년부터 누적 수혜자는 43만 명, 총지원액은 313억 원이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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