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 “한미 투자 협상, 마찰 겪더라도 국익이 우선”
“대미 투자 자체가 미국에 이득… 다른 불공정한 내용 받아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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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21 09:40
한·미 관세 협상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패키지’를 놓고 최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국회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의 합의는 안 된다는 강한 문제 제기가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미국은 현재 미·일간 체결한 ‘전략투자 MOU(양해각서)’를 근거로, 같은 방식의 MOU 체결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지난 13일,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5년 9월 4일 체결된 ‘미·일 전략투자 MOU’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당초 (미국의) 얘기대로 투자·대출·대출 보증 방식의 투자 합의라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우리는 절대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MOU에 따르면,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분야를 결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미국 투자진흥관이 요구하는 계좌에 달러를 입금하게 되어 있다. 5,500억 달러의 투자 집행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다.
먼저 홍기원 의원은 국감에서 “미·일 합의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고, 일본에게 매우 불공정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냐”고 질문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 나름대로 다른 생각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일본의 뜻과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5,500억 달러를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는 점 ▶미국이 투자 대상을 통보하면, 일본은 45일 내에 미국 지정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는 점 ▶원금 회수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50%:50%, 이익금은 미국 90%, 일본 10%로 배분된다는 점 ▶일본이 투자금 입금을 거부하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 ▶미국은 토지 제공·에너지 접근·규제 완화 등 행정적 지원만 주선토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합의 내용의 불공정성·불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투자금을 내지도 않는 미국 측이 원금 회수 비율 50%, 이익금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설사 미국과 불가피하게 마찰을 겪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 국익에 손상이 되는 합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패키지딜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진전이 있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우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은 일자리 창출과 조세수익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불공정한 내용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며 외교당국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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