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자치신문

최종편집 2025-10-1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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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평택 지역발전 위해 특별법 연장 절실… 국회와 정부에 개정안 적극 협조 요청 ▲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좌측부터) 김현정·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월경 현재 추진 중인 평택기지 이전 사업뿐만 아니라 이후 필요한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 사업 역시 아직 협의 단계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연장이 절실하다. 평택은 현재 미군 상대 전체 공여면적 가운데 46%에 달하는 2,867만㎡(867만 평)를 제공하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그동안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추진되어 온 전체 86개 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5개로, 이 중 일부 사업은 특별법 일몰 기한인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기지 이전 이후 제기된 추가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연장이 단순히 평택시 지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관내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며,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병진·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총 5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다솔·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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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인터뷰] 평택경찰서 맹훈재 서장에게 듣는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 74대 압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 보여 ▲ 제76대 평택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맹훈재 서장 지난달 10일 제76대 평택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맹훈재 서장은 부임 이후 처음 열린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 킹핀(King Pin) 시책으로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주취폭력 근절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4월 들어 형사1과 형사4팀을 ‘주취폭력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차량 압수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맹훈재 서장은 “평택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평택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일 맹훈재 서장을 만나 ▶평택경찰서장 취임 소감 ▶치안 현황 및 애로사항 ▶주취폭력 전담팀 구성 ▶음주운전 엄격한 법 적용 ▶평택 경찰 지향점 ▶경찰서 신설·신축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맹 서장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평택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지난달 10일 평택경찰서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경찰서는 제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초까지 총리실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담당할 때 자주 내려왔던 인연이 있어서 익숙한 곳입니다. 평택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때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에는 900명 가까운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치안 수요에 비하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최고의 치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도 경찰청에서도 평택서에 대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료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서에 와서 할 일은, 동료들과 힘을 합치고, 평택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평택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각계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맹훈재 서장 - 평택시의 치안 현황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는 치안 수요는 112신고, 총범죄·5대 범죄, 교통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집회시위 등 모든 치안 지표가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고,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습니다. 평택에는 60만 명의 우리 국민 외에도 미군 부대, 등록 외국인, 산업단지 등 관련 일시 거주 외지인 등을 합치면 거의 80만 명 수준의 상주인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치안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안 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취폭력 전담팀을 지정한 맹훈재(왼쪽 다섯 번째) 서장 - 취임 후에 바로 주취폭력 전담팀을 구성하셨는데, 그 이유는? 평택경찰서에는 112신고가 매년 16만 건 정도 접수되는데, 도내에서 가장 많고, 전국에서도 두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주취자 관련 신고도 매년 5천 건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검거한 생활 주변 폭력사범 2,444명 중 1,401명(57.2%)이 주취 상태였고, 공무집행방해사범 186명 중 159명(85.5%)이 주취 상태였는데 각각 도내 31개 경찰서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폭력은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주취폭력 피해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등 공권력도 무력화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대해 해외 언론에서도 후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주취범죄자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도 그동안 주취폭력에 대해 단일 사건만 수사해서 불구속 송치하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상습 주취폭력이 없어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난달 부임 이후 처음 열린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킹핀(King Pin) 시책으로 주취폭력 근절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주취폭력배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형사1과 형사4팀을 주취폭력 전담팀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중교통, 의료기관,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 사건에 대해 112신고 이력 분석, 수사대상자 검색 등을 통해 그날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또 있는지 등 재범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또,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입체적으로 수사해서 재범 우려가 높거나, 보복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특히 무전취식 등 경미해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동네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것입니다. 평택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취폭력사범부터 근절하겠습니다. ▲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근절에 나선 형사1과 4팀 -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 적용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향후 단속 계획 및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음주운전도 주취폭력과 다름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이라는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홍보·계도는 물론, 단속과 처벌도 더 엄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교통경찰 외에 지역 경찰도 참여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달 말까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도 경찰청에 건의해서 기동순찰대를 지원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벌과 관련해서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상습적으로 하게 될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자를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평택서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74대를 압수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술 마시면 운전 안 한다.’라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 3월 10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맹훈재 서장 - 앞으로 평택 경찰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더 빨리 출동하고, 제대로 처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관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혐의자가 경찰에게까지 폭력으로 방해할 정도면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현행범 체포 등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플로깅(Plogging, 쓰담 달리기) 합동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함께 쓰레기를 줍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거리가 깨끗해지면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도 되고, 시민과 경찰이 친해지면서 지역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시민의식도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 낡고 협소해 연내 죽백동에 신청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 경찰서 신설, 신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평택경찰서는 1989년에 지어져 많이 낡았고 협소합니다. 주차, 대기 공간 부족 등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데도 많이 불편합니다. 평택경찰서는 연내 죽백동에서 착공할 예정이고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덕신도시에는 평택북부경찰서가 2027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등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법령 강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독자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택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지역 안전을 위해 많은 의견도 보내주시고, 또 지도와 편달도 많이 해 주시면 귀 기울여서 듣고 잘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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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휴대용 보조배터리 과충전 화재 위험 증가

<제공=국립소방연구원>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발화 때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일어난 보조배터리 화재는 총 147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37억1,903만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했다.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 분리 ▶외부 충격 등에 주의 ▶KC 인증 제품 사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보관 시에는 100% 충전 상태로 장기 보관하지 않아야 하고, 입·출력 단자에 금속이 닿으면 화재 위험이 있어 금속류(동전, 장신구, 열쇠 등)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충전이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하고, 과열이나 특이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사용 및 충전을 중단해야 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5-04-23
경기도,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종란 접종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4월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월 이후 평택을 비롯한 포천, 동두천, 안성, 이천, 화성, 용인 등 7개 시에서 총 18건이 발생했으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되면서 확산세에 따른 조치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호흡곤란), 소화기 증상(설사, 식욕 저하), 산란율 감소(알 생산 감소, 기형란 생산)를 나타내며, 대장균증이나 닭전염성기관지염과의 복합감염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023년, 202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외부인 및 차량 출입 최소화 ▶백신접종반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철저히 이행 ▶농장 내외 주 2회 이상 소독 실시 ▶축사 내 그물망 설치 및 관리 ▶매일 임상 관찰 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금 농가에서는 이동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25-04-23
합정동 공사 현장서 24m 천공기 넘어져 “아찔”

<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18일 오후 5시 40분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 매입 임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24m 길이의 천공기(지하 터파기 장비)가 넘어지면서 승용차 3대가 크게 파손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오피스텔이 밀집해 항상 보행자가 많지만, 사고 당시 보행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 관리소장 A씨는 “오늘 흙막이 공사를 실시했고, 작업은 오후 5시 30분경 종료되어 현장에 인부는 없었다”며 “쓰러진 천공기는 사고 크레인으로 이동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소방당국, 평택시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5-04-23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7개월간 963명 검거

<제공=경찰청>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되면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1.1.~’24.8.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8.28.~’25.3.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했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했으며, 10대·20대가 전체 검거 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영상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25. 3. 1.~10. 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