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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민들 잠 못 이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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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노동·사회단체 “국가 혼란에 빠트린 내란…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 밝혀
▲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 = 국회사무처 사진팀>
■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 선포… 위헌 요소 많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 혼란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및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 국회,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진입했으며,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새벽 1시경에는 의결정족수를 채운 190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해 계엄 해제 요구안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신속하게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즉시 철수했다.
■ 법조계,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 임할 계획”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7일,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정족수 채우지 못해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분회의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인 만큼 혼돈스러운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11일부터 바로 시작되며, 지난 6일 박찬대 국회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제419회 임시회를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재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12일에 보고를 한 후 14일(토)에 표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탄핵 안 돼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황” 평택시 ‘지역안정대책반’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통령 탄핵 이후 가동하기로 했던 ‘지역안정대책반’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지만, 지역의 정치·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루어졌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역안정대책반, 지역경제대책반, 취약계층대책반, 재난복구대책반, 홍보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민생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안정대책반은 지역 동향 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 ▶지역경제대책반은 기업체·소상공인 민원 수렴 및 지방 물가 안정 대책 ▶취약계층대책반은 동절기 노숙인 및 취약 가구 보호 대책 ▶재난복구대책반은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피해복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대책반은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가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고, 사회적 혼란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택시는 지역안정대책반 가동을 통해 지역 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민생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평택시민·노동·사회단체 성명 통해 “12.3 계엄 선포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는 4일 ‘헌정 파괴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담쟁이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긴박했던 2시간 30분이 지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온 국민은 뜬눈으로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야 했다”며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이다. 대통령 스스로 퇴진의 벼랑 끝에서 발악하는 추악한 몸짓이고 퇴로를 찾으려는 난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언컨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다.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반헌법적, 비이성적, 반민주적인 폭거이고,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제 권력 하나 지키자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바로 내란이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본보기로 시민항쟁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준엄한 주권자의 철퇴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자를 끝장낼 것이다. 그 항쟁의 길에 평택시민·노동·사회단체는 단호히 전선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에는 경기남부생태연구소, 교육공간더피플, 두레방,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사회적협동조합사이, 세움엔터테인먼트사회적협동조합,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평택공립지회, 전교조평택안성사립지회, 평택YMCA, 평택YWCA,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농민회, 평택마을교육협동조합, 평택마을네트워크담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여성회, 평택청년플랫폼피움, 평택평화센터,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돼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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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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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리폐기물비대위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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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세묵, 이하 비대위)는 10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당장 허가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 2020년 평택시가 부적합 통보를 내린 지역으로, 이후에도 행정소송에서 평택시가 승소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으나 2023년 8월 24일, 동일한 부지에 다시 적합 통보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선범 안중발전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 단체 및 참가자 소개, 여는 발언(조세묵 위원장), 주민 발언(윤동섭 안중읍 금곡1리 이장), 규탄 발언(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은 8월 19일 주민들이 제출한 ‘입지 불가 지역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2월 9일부터 2주간 평택시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정장선 시장은 주민들에게 한 사업 취소 약속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무능하고 위법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평택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무능·위법·특혜행정에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장선 시장은 지난 7월 22일 주민들을 만난 간담회에서 ‘폐기물업체와 직접 만나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하여 사돈 특혜나 공무원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등을 약속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평택시의회가 2020년 11월 6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도로(도시계획도로 포함)와 하천 반경 1km 내에는 신축과 증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곳으로부터 금곡1리 마을은 약 420m 거리(평택시 자료)로 법률과 조례 기준으로 볼 때 이격거리 문제로 인해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농업경영인안중지회, 안중발전협의회, 안중읍 농촌지도자회, 안중읍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중읍 방위협의회, 안중읍새마을부녀회, 안중읍 생활개선회, 안중읍이장협의회, 안중읍 자율방재단, 안중읍 주민자치회, 안중읍 청소년지도위원회, 안중읍 체육회, 안중 청년동행산악회, 평택시민재단,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안중지부가 참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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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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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리생태공원, 함양지·실개천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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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개천에 서식하는 열대어(구피) 폐사체
평택 배다리생태공원 함양지와 실개천에 서식하던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평택자연연구소에 따르면 이화하수처리장 내 처리 공정 중 문제로 단수로 인해 생태공원 함양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물고기와 실개천에 오래전부터 터를 잡은 열대어 구피가 대량으로 폐사했다.
또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함양지와 실개천의 단수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화하수처리장 내 여러 개의 처리 공정 중 공기(산소)를 불어넣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처리하는 호기조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파손이 되어 미생물 활성화와 수질저하를 미연에 막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물 중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단 공사는 1월 16일까지이지만 그 전에 공사가 끝나면 물 공급을 할 수 있다”며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관련 부서인 공원과와 협의를 통해 단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만제 평택자연연구소장은 “함양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잉어, 향어, 붕어, 미꾸라지, 메기 등의 민물고기는 물론 우렁이와 조개, 수서곤충 등의 담수무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습지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공원선포식을 통해 ‘배다리공원은 생태공원임을 선포합니다. 생물들과 공존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라고 걸린 현수막의 내용과는 달리 오랜 기간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 장기간의 단수를 통한 종의 단순화는 비오톱맵 1등급, 우수비오톱에 선정된 배다리생태공원의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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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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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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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토교통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0일 낮 12시 정각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충남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3조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되며,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산국가산단과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도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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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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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포럼, 양향자 전 대표 반도체 특강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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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담당 상무 출신인 양향자 개혁신당 전 원내대표가 6일 비전도서관에서 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특강을 가졌다.
금요포럼(대표 김종기·김훈), 평택명품도시위원회(위원장 차화열), 평택시발전협의회(회장 이동훈), 평택시민지역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호)가 주최한 이번 특강은 ‘반도체산업과 한국경제, 지역경제’ 주제로 진행됐다.
양향자 전 대표는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양 전 대표는 특강에서 “반도체산업이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만큼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평택이 국가 생존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라는 지위를 유지해 왔지만, 이미 상당 부분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면서 반도체산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00조 기업이 두 개인데, 2030년도에는 5개쯤은 있어야 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인간으로서 존엄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돼야 하며, 그 핵심은 양질의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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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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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 척결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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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고금리 불법 사채로 고통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서민 울리는 불법 사채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4일 불법대부업 척결을 공식 선포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내년부터 기존 1개 전담팀을 2개로 늘리고 특정 시기에만 하던 불법대부업 수사를 연중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와 함께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과 불법대부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등록 대부행위나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온 도 특사경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불법 대부 금액은 총 196억 원에 달했다.
기이도 단장은 “정부 금리인상 기조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콜센터 전화(☎ 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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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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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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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서 피부는 가장 큰 장기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질환들이 피부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에서 보험 청구된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은 500가지의 상병 중 피부질환과 관련한 상병은 41개이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대해 알아보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알레르겐 또는 항원이라고 불리는 원인물질에 매우 민감한 일부 사람에게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다. 노출된 물질(알레르기 항원)에 접촉한 지 12~48시간 내에 발생하며 3~4주 동안 지속된다.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은 여러 다른 형태의 습진과는 다르게 피부 병변의 부위와 형태에 따라 원인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증상은 피부 붉음증, 물집과 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며, 붉음증의 형태가 노출 부위나 접촉 부위에서 발생하고 인위적인 양상의 경계나 각, 선을 특징으로 보일 수 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레르겐으로 금속 중에는 니켈, 크롬, 수은 등이 있고,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료 및 방부제, 염색약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페닐디아민, 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나 여드름 국소도포제를 통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 임상적으로 발생 부위를 확인하고 환자가 접촉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다각적이고 꼼꼼한 병력 청취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첩포검사에 사용할 항원을 결정한다.
첩포검사법은 원인이 되는 항원의 제4형 지연성 과민반응을 찾아내는 검사로, 특정 항원을 등에 소량 바르고 테이프로 덮고 48시간 후에 테이프를 떼어내 알레르기 반응의 징후를 확인한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증상을 촉진하는 물질을 알아내서 이를 피하기만 한다면 예후는 매우 좋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면, 보통 증상이 2~3주 내에 회복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해한 화학물질과 알레르기 항원 물질에 노출된다면 만성 접촉 피부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진물이 나는 급성기에는 습포(wet dressing)가 가장 널리 이용되지만, 가정에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로션 또는 크림 형태의 국소스테로이드를 도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다만 과도하게 바르는 국소 스테로이드로 인하여 국소 피부 위축 또는 피부장벽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주일 이상의 국소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료진과 꼭 상의해서 약제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성기 염증이 광범위하거나 매우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경구 복용 또는 주사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양증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피부 건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만성기에는 병변이 더욱 건조해지고 인설이 많이 일어나고 두터워지며, 경우에는 태선화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보습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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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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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평택지회 “창립식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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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의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평택지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여선)가 12월 14일 오전 11시 평택학습센터 북부교육장 대강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참교육학부모회 평택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일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진 후 예비초등 학부모 입학 준비 강좌, 중·고등학교 학부모 공개강좌, ‘담임선생님 상담 방법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교육정책’ 학부모 공개강좌 등을 진행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창립식은 개회식, 참교육학부모회 평택지회(준) 활동 영상, 축하공연 및 다과 순으로 진행되며, 운영 규정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최여선 참교육학부모회 평택지회 준비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창립식을 갖게 됐다”며 “회원들과 함께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는 아이들의 소질과 개성을 살려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1989년부터 활동해 온 전국적인 비영리법인 단체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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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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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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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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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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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 법 시행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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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4,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1만4,818건이었다. 이중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 등 수수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424건(2.9%) 순이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 등 수수 864건(66.8%),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으며, 특히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4% 대폭 감소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모두 2,197명이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부정청탁 111명(5.1%),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2명(0.5%)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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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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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백신 65세 이상 465만 명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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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접종 54일차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 수는 465만4,259명(접종률 45.2%)으로, 지난 절기 동기간 접종률 38.8%(3,791,462명)보다 6.4%p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2년 10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됐으며, 그 이후 최근 3개년 절기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매년 절기 접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은 유럽 의약품기구(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해외에서도 검증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136억 건 이상 접종됐다”며 “대규모 접종 실시 이래(2021년~현재) 단기에 관찰될 수 있는 이상 사례는 대부분 연구·분석되어 안전성 측면에서 정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4년간 전세계적으로 활용되어 온 안전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이나 중증·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분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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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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