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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3 12:12
평택시, 29일 공사중지 명령 ‘취소’ 불확실성 사라져 “내년 초 준공”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 될 수 있도록 법과 정관에 따라 최선 다하겠다”
▲ 박종선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평택시는 지난해 연말 ‘실시계획인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에 내렸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1월 29일자로 취소했다. 취소 이유는 평택시와 지제세교조합이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 매각, 1번 국도 지하차도 분담금 등 실시계획인가 조건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지계획 재수립, 개발계획 변경,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요구 등 조합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2월 1일 박종선 조합장을 만나 지제세교지구개발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박종선 조합장 “지제세교지구 개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평택시가 공사중지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다 이행하기로 한 것인가?
다행히 공사중지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제세교개발의 진행 상황사항을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고 싶습니다.
평택시는 2020년 12월 30일자로 공사중지 및 환지계획인가취소 처분을 예고했고, 실시계약 인가 이행협약을 위해 2월 2일까지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실시계획 인가조건인 환승센터 조성원가 매각과 지하차도 설치분담금, 그리고 환지계획 인가 조건인 환지계획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환지계획변경 인가입니다.
-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어떻게 이행하기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 매각 건은 시행사가 대주단(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보험·증권·은행·자산운용 등 여러 금융기관이 결성한 단체)에 있는 해당 부지를 가져와 우리 조합에 넘기고, 조합이 시에 조성원가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1번 국도 지하차도 분담금의 경우 2012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수립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지하차도 구간이 550m에서 765m로 연장됐고, 공사비도 250억 원에서 34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사비는 지제세교지구와 모산영신지구가 58대 42로 분담하기로 한 만큼 지제세교지구가 201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 최근 평택시가 추산한 예상 공비가 730억여 원으로 또 늘었고, 조합 분담금도 430억 원이 넘게 됐습니다. 조합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평택시가 공사중지 처분을 하겠다고 하니 부담금을 내는 거로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보다 지하나 2층 데크를 연결해 보행을 가능하게 하고, 지상 도로의 보행자 신호체계를 없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학회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에 의뢰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대법원의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 판결에 따른 96필지의 환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 소송 당사자 토지 96필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평택시의 환지계획 인가는 적법하며 일부 소송 당자자들에 대한 감환지(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예전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하며 기존 토지보다 면적을 줄여 환지해주는 것을 ‘감환지’라고 부른다) 비율이 매우 낮으니 재환지하라는 것입니다.
조합은 소송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감환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지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환지계획면적 중 조합원들의 집단환지 미신청 등의 이유로 환지하지 못한 10만여 ㎡가 남아 있습니다. 소송 조합원들의 권리면적 8만여 ㎡는 전체 조합원 환지면적 비율(50%)을 적용해 4만여 ㎡를 추가 환지로 지정하면 6만여 ㎡가 남기 때문에 감환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조감도
- 환지 문제에 대한 조합원 간 갈등이 해결 안 되면 또 다른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은 평택시의 환지계획이 적법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감환지 비율이 과도해 재산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환지를 받을 기회를 다시 준 것입니다.
조합이 적정한 비율로 환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음에도 조합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지계획 재수립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 등에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조합원에게 환지해준 토지를 가져와 줄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평택시에 확인한 바로는 “본인 동의 없이 전면 재환지를 할 경우 환지계획변경 인가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즉 소송 조합원들뿐 아니라 그 외 조합원들도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소송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사 완공 시기는 차질이 없는지?
평택시가 공사 중지 처분 절차를 밟으면서 6개월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올 9월에서 6개월가량 늦춰진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146명 등으로 이뤄진 임시총회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조합원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조합에 접수시켰습니다. 안건은 현 조합장 및 이사 해임의 건이라고 하던데, 조합장 등 집행부를 해임하려면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든지 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등 해임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1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접수된 요구서를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 ‘해임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임시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추후 임시총회추진위원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조합장뿐 아니라 대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다 해임하면 앞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지제세교지구 개발을 다시 처음부터 하자는 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조합원들도 있고 사업이 완공돼 하루빨리 재산권 행사를 하길 원하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정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 개발계획이 20년 전 수립된 만큼 삼성전자·지제역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광역교통, 인프라 등을 보완·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저도 그 지적은 동의합니다. 다만 평택시와의 협의를 거쳐 나온 개발계획 변경안은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은 공동주택 3단지를 준주거·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개별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준주거·상업 용지를 늘린다고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제역을 중심으로 상업·배후·주거 지역을 적절히 배치하고 공공·기반·편의 시설 등 인프라도 잘 갖춰야 합니다.
- 지제역 앞 상업지구 등 역세권 개발이 지제세교지구 개발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는지?
조합은 그동안 지제역과 맞은편 상업용지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역 앞 150m 광장, 1만6,500㎡ 규모의 환승센터, 상업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제역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끊김 없이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도 있습니다.
지제역 앞 상업지구는 30층까지 건설이 가능한 만큼 평택시민과 이용객들이 원하는 쇼핑·문화·여가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지상·지하·공중 등으로 연결통로를 따라 편리하게 이동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제세교지구 개발이 완료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제역에 대중·광역 교통 인프라가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제역 앞 역세권 83만9,613㎡가 제대로 개발된다면 평택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으리라 기대합니다. 교통형향평가 등을 통해 손볼 곳을 개선한다면 더욱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새해 들어 공사중지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므로 지제세교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