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보훈부 3.5조 원 보상금 예산 주먹구구 운영”
수당·진료비 예산 과소 편성으로 보상금 예산 이·전용 만성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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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19 16:33
▲ 김현정 국회의원
3.5조 원에 이르는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보상금 예산 운용이 다른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 마냥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 원에서 2021년 246억 원, 2022년 705억 원, 2023년 675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 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1조2,074억 원에 이르고 있어서 올해도 보상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이·전용 예산액은 2019년 12억200만 원, 2020년 20억200만 원, 2021년 245억6,500만 원, 2022년 351억5,300만 원, 2023년 642억4,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용도와 범위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보훈병원 진료비부터 6.25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심지어 제대군인전직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에 걸쳐 상습적으로 보상금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2019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액은 ▶6.25 자녀수당 493억7,700만 원 ▶보훈병원 진료비 348억800만 원 ▶위탁병원 진료비 137억7,300만 원 ▶참전명예수당 86억4,000만 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81억9,800만 원 ▶제대군인의료지원비 12억8,400만 원 ▶재해보상금 12억7,400만 원 ▶무공영예수당 2억8,200만 원 ▶영주귀국정착금 2억1,800만 원 ▶사망일시금 3,993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3,7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보상금 예산의 다른 용도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수당과 전직지원금, 정착금, 진료비 예산 등이 과소 편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때 보상금 예산 불용과 이·전용 예산액을 예상해서 증액과 감액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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