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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지방자치발전계획" 더 다듬어야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28일 오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및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소규모 읍·면·동 통합, 중앙정부권한 지방 이양,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로 전환, 지방의회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 부여,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장 임용방식 개선, 자치사무비율 2018년까지 40%로 확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시행을 2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 최초로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바 있다. 이날 지발위가 설명회에서 밝혔듯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주민청구 조례안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평택시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과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에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설명회가 있은 후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분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면 철회와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시·군 단위까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언급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아울러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을 부여한다는 부분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 이해 당사자인 시·군·구와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나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진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오히려 분권과 자치에 역행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수정을 통해 말뿐이 아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 의회와 기초 단체장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주민이 지역사회의 공공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방정부는 가까이에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선진국들의 자치경험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어쩌면 지방자치는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됨으로써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각설하고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정책과제들도 다수 있지만 논란이 많은 과제 역시 적지 않다. 혹시 지방자치 활성화가 아니라 중앙행정 편의에 맞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며, 현실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지역의 주민, 정치권의 여론을 좀 더 많이 수렴해야 할 것이고,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더 많은 여론수렴, 연구과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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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4

• [동영상] 권영화 의원 시의회 5분 발언

  권영화(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활동 해오면서다소 아쉽고 염려스러웠던 평택시 청년정책 특히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소신과 당부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시는 우리나라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는 점점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 미래세대를 키우려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지금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20~30대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학입시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일생일대의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자격증, 공모전, 외국어 등 취업을 하기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 입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사회적문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문제만 삼았지 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취업문제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장기문제는 빈곤, 사회적 갈등 및 부담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창업과 취업지원 및 이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평택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성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평택시가 지휘자로서의 핵심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평택시는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총괄 운영하는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센터를 비롯한 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가 지원하여 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평택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상공회의소, 평택YWCA, 실업극복센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원스톱 평택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평택대학교 등 3개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 여러곳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취업희망자를 위해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무료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여러시책 사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각기 자기 소속부서에서만 집착하는 형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해요인입니다. 개별 사업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평택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TF나 협의체를 통한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듯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내에 취업·창업·교육을 포괄하는 총괄적 개념의 시스템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에 맞는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단순히 직업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들의 경력관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시만의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지원 관련부서, 창업지원 관련부서, 기술직업학교, 교육청 산하 각종 학교까지 포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취업관계 공무원들이 간담회나 정례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구해 왔으나, 개별 기관끼리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세계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입주, 그에 못지않은 엘지전자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일자리 창출기반이 있는 만큼 대학과 연계하여 그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구축,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정책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 단순히 저의 5분 발언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앞으로의 평택시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호에는 김혜영 시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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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 [데스크칼럼]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의 날이 오기를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14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20여분 깜짝 만남이 본사 5층 접견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만남에서 김득중 지부장은 "지난 6년 해고자들의 삶이 정말 절박했지만 6년 과정에서 누구 못지않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신차 티볼리 출시와 성공을 해고자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회사의 장기적 전망과 비전을 위해서라도 해고자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며 '티볼리' 등 향후 신차 판매확대를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지난 2009년에 퇴직했던 생산직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지금까지와는 달리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직접 퇴직자 단계적 복직을 입장 표명한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아난드 회장이 굴뚝농성을 하고 있는 이창근 기획실장과 트위터 대화를 통해 "굴뚝 농성자들과 해고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러한 마힌드라 회장의 입장표명이 쌍용차의 정리해고자 및 퇴직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복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절망적이던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마힌드라 회장은 쌍용차 해고자 가운데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쌍용차는 지난 2009년 5월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희망퇴직자 약 1,900명, 무급휴직자 약 450명, 해직노동자가 약 160명이다. 4년이 지난 2013년 무급휴직자들은 생산라인으로 돌아갔다. 이제 희망퇴직자와 해직노동자가 남았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희망퇴직자는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며, 정리해고자는 스스로 해고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회사 상황이 좋아져도 우선 희망퇴직자들의 복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온 바 있다. 결국 약 160여명의 정리해고자 복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도 153명이 낸 해고 무효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굴뚝농성이 진행 중인 것이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쌍용차 측에서 현재 막연하게 흑자전환, 티볼리 등 신차 판매확대를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복직시킨다고 복직 계획을 밝히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복직기준 목표 판매량과 신차 판매확대 목표판매량을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복직 되었을 때 근로조건 역시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한다. 이럴 때에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를 응원할 것이고, 이는 판매 증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도 굴뚝농성에 대해 호불호가 엇갈린다. 다른 부분 다 떠나 중년의 두 가장이 칼날 같은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택이라는 도시 한 편의 70미터 굴뚝 위에서 "대화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고 모두에게 외치고 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티볼리 등 신차가 잘 팔리고, 흑자로 돌아선 쌍용차가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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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

• [기고] 방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2013년 1월 15일 서울 외발산동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화재가 발생 시민들의 운송수단인 버스 38대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원인은 방화였다. 같은 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 차량 7대가 타고 주민들이 피해가 속출하였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 검거하고 보니 2명의 중학생으로 밝혀져 사회문제화 되었다.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다. 사례처럼 청소년의 사소한 불장난으로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양양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불길 속에서 세 명의 아이들과 어머니가 희생됐다. 검거된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각별한 이웃이었으며, 피해자 여성이 빌린 빛 독촉과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무시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사사례로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를 잊을 수 없다. 2003년 2월 50대 지적장애인이 벌인 방화로 인해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한 사건이다. 또한 2008년 2월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 사례도 있었다. 2015년에 들어와서 도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연속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것이 현재이다. 실화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벌금형에 처하며, 방화는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안녕질서를 극도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렇듯 방화(放火)는 의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것이기에 계절이나 주기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휘발유나 시너 등 착화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많은 피해가 발생함으로 아래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만이라도 일단 준수할 것을 당부 드린다. 첫째, 골목이나 아파트 계단 등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등을 적재해 놓지 않는다. 둘째, 쓰레기, 종이 등을 야간에 쌓아 놓지 말고 주간에 처리한다. 셋째, 차량 방화 예방을 위해 외진 곳에 주차시키지 않는다. 넷째, 성냥, 유류 등 가연성 물질 등은 별도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다섯째, 범죄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해결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함께 관리해 나간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한정된 수칙을 준수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나라의 방화사건이 100%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화의 이유는 경제적 이익, 범죄 은폐, 부부싸움, 묻지마 방화 등 다양하며 복잡하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과 방화 사건에 대처하는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방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환경을 사전 차단하는 자율 안전 관리의 확대가 방화나 실화의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당연하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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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

• [칼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문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지난 1월 14일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가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맞아서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같은 반의 다른 아동들은 겁에 질려서 무릎을 꿇은 채 한 구석에 모여 있던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동안 매년 수차례씩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보도됐으나 덩치 큰 성인이 가차 없이 아이에게 팔을 휘두르는 장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더욱이 교사가 1급 보육교사이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한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나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교사 자격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직원 연구 퇴출 등 대책도 내놓았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평가인증, 공무원 지도 이외에도 부모 모니터링, 어린이집 부적절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감시와 규제는 아동학대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CCTV 설치는 관리와 더불어 묵묵히 일하는 25만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운영자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일은 보육 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일이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한 교과목 이수만으로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유치원교사 자격체계와 같이 학과 검정으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루 종일 교사 혼자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힘이 드는 일이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라도 준비하게 되면 서류 정리 등으로 시간외 근무는 당연한 일이 된다. 아울러 아동 학대에 대한 벌칙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아동복지법상 상습폭행이 증명돼야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폭력 가해 보육교사도 상습폭행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의 폭력으로도 폭력을 당한 아이는 물론, 가슴조리며 이를 지켜본 아이들도 모두 인격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음은 자명하다. 기관장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고 폐쇄되어도 운영 책임자인 원장이나 대표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완전한 퇴출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은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아동 학대 사건은 그 간의 양적 확충 중심의 무상보육정책을 되돌아보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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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

• [데스크칼럼] 김수우 시의원의 신선한 예산 설명회를 접하며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시의회 김수우 시의원은 주민숙원 관련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올해 예산 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2월까지 비전1동을 비롯한 4개동 지역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과 12월에는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승도 동장, 비전2동 통장 43명, LH 조경공사 3공구 이정섭 현장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사업 배다리공원 조경공사'에 대해 배다리 공원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면서도 참 신선하다. 이날 김수우 시의원은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어르신 경로당 지원 등 복지관련 주요 예산과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에서부터 지난 3년간 예산변동 현황까지 빠짐없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렸다. 또 지난 7월 1일 제7대 평택시의회가 출범하고 5차례의 임시회와 정례회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김 의원은 "예산 심의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자금 분석 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 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는 소신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옳은 말이다. 평택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이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주민이 지역 공공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일 것이다. 앞으로 김수우 시의원의 주민과 시민을 위한 설명회와 보고회가 좀 더 많은 시의원들에게 확산되어 많은 시민들이 평택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16까지 실시되었다가 약 30여 년 동안 중단된 후 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지역구성원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해왔고, 지방자치가 다시 열린지 23년이 되어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생활은 이전과 달리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역동성이 있었다. 물론 병폐도 적지 않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의회 회기 중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 동창회, 각종 모임 등 연중 수많은 행사에 발품을 팔고 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국민, 시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많은 행사 주관단체가 적지 않은 부분, 그저 의전 문제에 집착해 지역정치인들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일부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수우 의원의 예산 설명회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참여한 김인식 시의장, 유영삼 시의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지금 평택시는 삼성전자 입주 고덕산업단지 조기 착공(2017년 하반기 공장 가동), 지난 11월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가시화, 황해경제자유구역 '명품 복합도시' 개발 사업,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추진과 더불어 넓은 면적과 많은 사업비 소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방안과 다각적인 추진 방안 검토, 미군기지 조성 사업 마무리(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군 이전) 등 평택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순항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현실로 다가와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기를 바란다. 독일문학의 거장이자 철학자, 과학자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8.28~1832.3.22)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에게 자치(自治)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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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칼럼] 2015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경기개발연구원 연구기획실 실장) 2015년 경기도가 도정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경기도민의 새해소망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도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도정 이슈들을 전망하고 도정에 반영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경기개발연구원은 2014년 12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1,000명(연령별 각 250명, 성별 각 5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개인소망 및 경기도에 바라는 점에 대한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로는 첫째, ‘2015년 당신의 가장 큰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가계 빚 부담 완화(18.7%), 일상에서 좀 더 여유로운 자유 시간(12.7%), 원하는 곳으로의 취업(11.5%), 스트레스 없는 삶(10.7%), 건강에 보다 큰 관심과 노력(7.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5년 당신이 경기도에 바라는 가장 큰 한 가지 소망/소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19.3%),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16.8%), 육아나 자녀교육 걱정 없이 맞벌이 부부가 생활하기 좋은 경기도(15.2%),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 편안한 경기도(12.2%), 범죄로부터 안전한 출퇴근 길(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 경기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버스 및 철도 등 대중교통(23.3%), 도시 및 주택정책(17.3%), 여성 및 가족문제(13.8%), 치안분야(13.1%)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2015년 소망의 성취는 크게 두 가지, 즉 경제적 안정(가계 빚 부담 해소)과 여유로운 시간의 확보에 있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게 경기도 산하 금융기구 등의 활용, 여유시간 확보 및 비제도적 행복추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가칭)도민행복발전소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추가로 본 연구는 경기도정이 2015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2015년 경기도에 바라는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구현, 둘째 굿모닝 버스와 2층 버스,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셋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지식산업센터 제공 및 생애주기별 정책수립을 통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넷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트레스 없는 경기도 조성, 다섯째 수도권 규제개선과 경기북부 통일미래도시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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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칼럼] 금연 결심, 작심삼일 되지 않으려면

  서홍관(국립암센터 의사·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올해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자 설마 했던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선포돼 이제는 흡연석조차 없어졌다. 실외 공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담배를 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버스정류장이 이미 금연지역으로 선포되고 공원이나 혼잡한 길거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들은 점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흡연자치고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일 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불을 붙일 수 있는가? 흡연자들은 허탈하고 화도 나고 남에게 이렇게 당하고 하는 자신의 꼴이 짜증나서 담배를 끊고 싶어 한다. 금연의 첫걸음은 금연 결심에서 시작된다. 이미 흡연자들은 건강 때문에 금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흡연자들은 담배 때문에 입에서 냄새나서 창피하거나 아직도 담배 피냐는 핀잔을 들으면서 자존심 구긴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담뱃값이 오르면서 은근히 경제적인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금연의 동기를 한번 써보는 것은 금연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막상 금연을 시작했을 때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하면 1년 후까지 금연할 확률이 2~5%에 불과하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금연한지 2~3시간만 지나도 금단증상을 느낀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정신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또한 이들은 정신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서 술을 마신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식사를 했다든지, 운전할 때 길이 막힌다든지 하는 특정한 상황이 오면 견디기 어려운 흡연 충동을 느낀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개 술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금연 첫 몇 달 동안은 술자리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스트레스 또한 주요한 실패 요인인데 스트레스를 받든, 술자리에 가든, 강렬한 흡연 충동을 느낄 때에 대비해서 심호흡을 5분간 한다든지, 찬물을 천천히 마신다든지, 입에 껌이나 사탕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을 넘겨야 한다. 대개 흡연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로 해소하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비흡연자들도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얼마든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우연히 흡연으로 해소하는 습관이 들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푸는 다른 취미나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식후에 흡연 생각이 간절한 사람은 식후 일단 양치질을 깨끗이 해서 입을 개운하게 한 뒤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해서 흡연의 유혹에 빠지는 시간을 없애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너무 기름진 음식을 삼가고 과식하지 않도록 가볍고 산뜻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커피도 흡연자들에게 담배 생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커피도 되도록 끊고 녹차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은 충분히 자야하고 가벼운 냉수마찰이나 운동이 좋다. 이 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등 치과치료를 한다면 더 좋은 기분을 갖게 될 것이다.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떠올리면서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금단증상은 첫 주가 가장 힘들고 차츰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다행히도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금연클리닉이 있어 금연상담사가 상담과 니코틴 대체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암센터 금연콜센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1544-9030으로 전화를 걸어 접수하면 무료로 전화를 걸어준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흡연자들이 낸 담뱃세로 운영된다. 그동안 흡연자들은 세금 많이 내셨으니 이제 이러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담배를 끊고 건강을 찾기 바란다. 금연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이제 자기와 가족들에게 금연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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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1

• [데스크칼럼] 평택항의 눈부신 발전과 평택시의 미래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항이 3년 연속 총 물동량 1억톤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다른 항만과는 달리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없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지난 2010년까지 자동차 수출입 부동의 1위였던 울산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후 평택항은 4년 동안 전국 30여개의 항만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 전국 1위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4% 증가하면서 총 135만7천대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처리해 5년 연속 전국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 지난 1986년 개항해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어깨를 겨루고 있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평택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향후 항만관련업체 창업 증가, 이들 항만관련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의 운송비 절감과 산업·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화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발 물량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최적의 항만인 평택항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택항의 국제여객선 접안시설 부족과 여객터미널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 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정치인들이 노력한 결과 최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비 34억원을 포함한 평택항 개발 사업에 총 3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평택항이 국제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항만과 항만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는 곧 항만도시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 결국 항만 및 항만 배후지가 경쟁력이 있어 글로벌 기업들이 다투어 입주하려 한다면 그 항만도시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고용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각국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 조속추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국비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지역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항만과 도시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하는 포트세일즈, 그리고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도시의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한 평택시의 항만정책도 좀 더 세밀해지고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평택시는 고덕산단 삼성 반도체 라인 2017년 하반기 가동,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2산업단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업 타당성 적격 결과를 받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의 가시화, 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군 이전 등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은 뛰는 평택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구성원 모두의 평택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며, 지역 정치인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평택항의 발전이 곧 평택시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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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시민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소통하는 만남의 장이다

  박정옥 시민기자 사회적 관점에서는 은퇴를 하고 손자녀의 출생과 같은 경험을 했을 때 노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노화의 정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넘길 때마다 서로 다른 비율로 나이가 들어간다. 지각연령은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를 넘길 때마다 부여되는 나이만으로는 노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노인이라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삶의 경험을 통한 유용한 지식들이 해박한 노인들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노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곧바로 노인 소외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사회문제로도 크게 대두되었다. 많은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노인 10명중 4명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울증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들의 문제에 있어서 밝은 소식도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자료에 따르면 60을 넘긴 노인 취업자가 고용동향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손자뻘인 20대의 취업률을 넘어섰다. 이뿐이 아니다. 2013년에는 60세 이상 취업률이 20.37%로, 40대(20.21%), 30대(18.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간은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어서 지역사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는 노인들이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쉽지는 않겠지만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창조하며 변화하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 덧붙이자면 많은 노인들이 희망찬 실버시대를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기업들이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란, 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만남의 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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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기고] 우리 집을 지키는 믿음직한 파수꾼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5년이 시작되었다. 또한, 십이간지 순서대로 세어보면 금년은 을미년 청양띠의 해라고 하며, 청색의 양띠해다. 양은 우리에게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천성이 온순하고 순박하며 특히 풍성한 털은 이불, 부츠, 코트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진다. 특히 주택에서 우리가 덮는 이불 중 양모 이불의 경우 화학섬유가 쉽게 불이 붙는 것과는 달리 발화 온도가 560도이므로 쉽게 불에 타지 않고, 화재가 나면 오그라들어 그냥 까만 덩어리로 남게 된다. 또한 연기에 독성이 없어 화재 시에도 유해가스 발생이 없다. 서양의 경우 화재 시 양모이불을 덮고 나오면 화상을 입지 않는 다는 설도 있다. 새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듯 전국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처종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1~11월) 장소별 화재발생 통계결과를 보면 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14년 화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한해(1～11월) 발생한 전체 화재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 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 또한 사망 56.8%(167명), 부상 40.8%(662명)로 전체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함으로써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미담사례가 다수 있어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주도 서귀포시 한 주택에서 전기코드 합선으로 인한 연기가 발생했으며 감지기가 작동, 잠을 자고 있던 거주자가 경보음을 듣고 119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월 충남 당진시 독거노인 주택에서도 경보음을 감지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이 주택 천장에 부착된 감지기 하나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주택은 국민의 생활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에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4일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련 시책을 통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주택 화재를 저감시켜야 한다는 의식과 함께 믿음직한 파수꾼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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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4

• [데스크칼럼] 을미년, 새해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서민호 본보 대표 다사다난하기만 했던 갑오년 청마의 해 2014년이 지나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온순함의 대명사이기도 한 '양(羊)'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평화와 행운은 물론 재물과 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양띠 해를 맞아 시민, 독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새해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슴속에 여유와 평안, 행복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필자 또한 을미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난 2014년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세월호 참사'와 마우나리조트 붕괴, 고양터미널 화재, 장수요양병원 화재, 성남 환풍구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들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한해였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예방대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우리시 역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정비했습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유럽을 흔들어 놓았던 경제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의 침체, 여기에 국내 역시 해법이 없어 보이는 가계부채, 공공요금 인상, 생필품 인상 등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팍팍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쌍용차 송전철탑 고공농성, 브레인시티 사업 지연, 각종 재개발정비사업의 주민 간 갈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관내 입점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운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새해에는 삼성전자 입주 고덕산업단지 조기 착공(2017년 하반기 공장 가동), 지난 11월 27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가시화, 지난 12월 19일 산자부가 주관한 제73차 경제자유국역위원회 심의에서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어 2015년 상반기 토지보상 공고와 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명품 복합도시' 개발 사업,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추진과 더불어 넓은 면적과 많은 사업비 소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 방안과 다각적인 추진 방안 검토, 미군기지 조성 사업 마무리(2016년부터 본격적인 미군 이전) 등 평택의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항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 사업들의 순항과 함께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제공,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불합리한 규제 완화 추진, 체험형 박물관 건립,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 외국어학당 운영,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파출소 추가 신설, 서정리 역세권 개발,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민선6기 6대 분야 85건의 공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기를 기대합니다. 본보 임직원 역시 새해에는 독자·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일반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온정의 소식,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최우선적으로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뉴스를 찾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의 동력인 1천6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언제나 시민을 위한 행정,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 자치신문 독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라며,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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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칼럼]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예방하세요

  이우영(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급식·외식의 증가와 이상 기후변화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1월 OO기도원 식중독 환자 167명 발생, 2012년 2월 OO초등학교 식중독 환자 59명 발생, 2013년 1월 OO고등학교 식중독 환자 33명 발생, 2013년 12월 OO초등학교 식중독 환자 30명 발생. 이들의 공통점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으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라는 점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추이를 보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38건(1471명)으로 주요 식중독 원인균 중 발생 건수로는 1위이며 환자 수로도 병원성대장균으로 인한 식중독(32건, 17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의 약 45%(17건)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연간 평균 451명으로 겨울철 전체 식중독 환자(861명, 52%)의 절반을 넘고 있다.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상태에서 추운 날씨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실내 활동이 많아져 사람 간 접촉이 빈번해지는 계절 특성 상 사람 간 감염이 쉽기 때문이다. 1968년 미국 오하이오주 노워크에서 최초로 발견된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식중독 원인세균에 비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온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감염력이 더 높은 특성이 있다. 또한 바이러스 입자 10개 미만의 적은 양으로도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오염된 음식 외에도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주요 원인식품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채소류, 과실류 및 어패류 등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 식재료 취급 등 조리 시작 전·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비누 등)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가열 조리하는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85℃, 1분 이상), 조리가 끝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채소, 과일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채소·과일용 1종 세척제(주방용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씻어서 먹도록 한다.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고 이전에 한번 감염되었던 사람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구토와 설사에 의한 탈수로 인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서는 개인위생과 음식물 위생관리에 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평균 수명 100세가 멀지 않은 오늘날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손씻기의 습관화가 식중독 등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였던 사례를 거울삼아 올 겨울철에도 음식물 위생관리와 함께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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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기고] 구급대원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지난 19일 경기도 00소방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면부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앞서 10월에는 대구광역시 00소방서에서도 주취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 하나로 화를 내며 멱살을 잡고 역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와 사라져 가는 시민의식에 마음이 무겁다.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대통령도 판·검사도 아닌 바로 소방관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미래의 꿈이자 존경을 받는 소방관의 한 분야인 구급 대원들이 왜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일까?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5년만인 2013년에는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80%이상이 술에 취했었다는 이유로, 또 합의의 형태로 형사입건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돼 대부분 벌금 100만~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폭행가해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한 주취자이며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골절이나 뇌진탕을 초래하는 물리적 폭행까지도 행사한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에 대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 사회는 술에 취한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고, 대부분 폭행 가해자는 경제력 기반이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대처보다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관행이 되어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소방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같은 범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반복되는 폭행사건을 확실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문제이지만 폭행에 이르기 전에 술에 취한 신고자를 구급대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배양하여 봄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 각종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하다. 구급차가 출동해 구급대원이 손을 내민다. 출동 나온 구급대원을 마중 나온 가족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과 같은 구급대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2015년에는 우리 모두의 가족인 119구급대원이 폭행, 욕설에 노출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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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31

• [데스크칼럼] 80대 노부부의 폐지 팔아 모은 돈 기부를 접하며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16일 진위면 야막리에 거주하시는 김상진, 정정덕 부부 어르신은 폐지를 팔아 모은 돈 4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평택시청 복지과에 기탁했다. 두 분 어르신은 지난 2008년부터 폐지를 팔아 애써 모은 돈 28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도 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산이 많아야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셈이다. 영국에서 조사한 세계기부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45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60위로 크게 하락했다. 이렇듯 기부문화에 참여가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불황을 제외하면 나눔, 기부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나눔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한다. 즉 우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알려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손길이 얼마나 많은가부터 바라보아야 한다. 일례로 미국은 자선행위를 부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이라고 여기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광범위하게 실천해 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민 10명 중 8명이 매월 정기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자선문화가 뿌리내리게 된 것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때부터라고 한다.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던 카네기는 도서관 2,500여 곳과 종합대학 12곳, 교회 5,000곳을 지어 사회에 헌납했다. 우리의 경우와 같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 풍조가 깊이 박혀 있는 입장에서는 낯선 풍경이기도 하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정기 기부에 참여하는 모습은 본받을 만도 하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지난 11월부터 평택시에는 김장 나눔, 연탄 나눔, 쌀 나눔, 난방유 나눔 등 개인, 단체, 기업의 사랑 나눔이 줄을 이었고, 또 금전 기부 이외에도 집수리, 환경정리 등의 재능기부도 많았다. 하지만 경제적인 불황 탓인지 예전보다는 덜하다는 느낌이다. 물가상승, 경치침체의 그늘에서 어려운 이웃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힘겨운 이웃들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고, 힘겨운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지역구성원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 현재 평택시는 국가·지자체·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생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발굴하고 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접하게 된다면 따뜻한 손을 내미셨으면 하고, 또 평택시 무한돌봄센터에 연락해 따뜻한 사랑의 끈을 이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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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 [칼럼] 경기도 연정(聯政)의 이론과 실제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3년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연정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연정 실험은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선거연합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정당 간의 이합집산과 당명 변경이 무수히 이루어진 한국의 정치풍토에서 연정 시도는 쉽사리 정치적 야합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한국에서의 연정 실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연정은 다수당제, 의원내각제 체제 하에서 1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경우에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의 형태로 나타난다. 연정을 논의할 때 독일의 사례를 떠올리는 이유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정은 대체로 정책연합(policy coalition, legislative coalition)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연정은 연립정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연정 시도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국민의 대표로서 이중의 대표성을 가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분점정부 현상은 정국의 교착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가 더욱 절실하다. 또한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정치제도 하에서 정당 간의 관계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극복할 필요도 있다. 경기도의 연정실험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을 포괄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이다. 경기도 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정의 목표와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연정이 신사협정을 넘어 지속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연정을 넘어서서 정책별 이해상관자들이 참여하는 협치(governance)로의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도의 연정 실험이 말 그대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분권과 합의’에 기반을 둔 정치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의 연정 시도는 ‘신뢰’와 ‘인내’ 그리고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실험은 실패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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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 [기고] 어린이 소방 안전 궁금하면 교육이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2년 발표된 유니세프의 자료에 의하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주요 어린이 사망 원인은 주로 익사,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놀이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율이 높고 화재로 인한 사고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상 속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이다.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조기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사전 예방이 가능한 사고들이다. 어릴 때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성격, 행동양식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로 심신에 형성된 생활습관 등은 성인되어서 까지 계속되므로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어려서부터 안전이 몸에 밴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는 산업재해 감소나 사회적 지출비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입시 위주의 사회환경으로 인해 거의 외면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다수의 사고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어른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각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들의 각종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행사 시 어린이 체험 마당 운영 및 주말 119안전아카데미 운영, 전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 뿐 아니라 수시로 견학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얻고자 분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외 아동시설에 대한 “꿈” 동행 프로젝트 멘토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러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위한 관공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관련기관·단체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여러 노력과 투자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하자. “어린이 소방 안전 궁금하면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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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4

• [기자수첩] 평택농악, 세계의 신명이 되다

  김선우 기자 평택농악의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평택농악, 세계의 신명이 되다’ 행사가 지난 10일 시민들의 축하 속에 열렸다. 이 행사는 평택농악을 보존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보존회'가 주관했다. 그동안 '평택농악보존회'가 평택 시민을 대신해 우리문화의 정신과 정서, 생활풍습 등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온 것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9차 무형유산위원 회의에서 한국의 ‘농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이에 앞서 문화재청이 평택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해 여러차례 무형문화재 분과회의를 통해 평택농악과 더불어 전국 농악단체 30개를 선정하고, 지난 2월 12일 유네스코 사무국에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김장 등에 이어 17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갖게 됐다. 유네스코로 등재된 한국의 ‘농악’은 국내 중요무형문화재 6개와 평택농악을 비롯한 지방무형문화재 24개 등 총 30개의 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에는 1호인 ‘종묘제례악’을 비롯하여 110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문화재보호법)을 말한다. 평택은 소샛들이라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예로부터 농산물이 풍부하였고, 이는 평택농악을 이루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평택 근처의 청룡사(靑龍寺)는 일찍부터 사당패들의 근거지가 되어 조선 말기에는 그들의 농악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래서 평택농악은 두레농악인 동시에 걸립패농악(승려들이 꽹과리치면서 염불하고 공양하는 일)의 성격을 갖는다. 전문 연희패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해오던 평택농악은 인근의 안성·화성 등지와 함께 농악의 중심역할을 해오던 중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으면서 명실공히 웃다리가락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농악에 사용되는 악기로는 꽹과리, 징, 북, 버꾸, 호적, 나팔이 있다. 편성은 영기수(令旗手), 농기수(農旗手), 나팔수, 호적수, 상쇠, 부쇠, 종쇠, 징수 1, 징수 2, 설장구, 부장구, 상장구, 북, 상버꾸, 부버꾸, 종버꾸, 꼬리버꾸, 상무동, 종무동, 삼무동, 칠무동, 중애(사미), 양반으로 되어있다. 농악수들은 옛날 군졸들이 입었던 의상을 입고 그 위에 색띠를 걸쳐 매며 머리에는 벙거지나 고깔을 쓴다. 악기에 있어서 징과 북이 타지역에 비하여 적으며 소고와 법고의 구별이 없다. 가락의 가림새가 분명하며 노래굿이 있는 것도 특이하다. 또한 길군악칠채는 경기농악에만 보이는 장단으로 평택농악의 길군악칠채는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우리지역 유일한 국가지정 중요 무형 문화재인 평택농악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응원과 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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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7

• [칼럼] 보육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 강화돼야

  서문희(육아정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13년에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무상교육이 실시되었다. 2003년까지 저소득 가구 자녀 중심의 선별적 보육·유아교육 지원정책은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모도 GDP 대비 1%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영아의 63%, 유아 90%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부모들의 기관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영유아 재정 지원에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수준을 높이자는 목표를 부여하여 왔다. 특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정책은 저출산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재정 규모와 다르게 출산 수준은 2012년에 1.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전연령 전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도입된 2013년에 1.19로 다시 낮아졌다. 또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획일적 보육제도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우선 부모의 취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근로와 연계성이 약한 보육정책은 부작용을 낳는다.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 않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의 증가는 정보력이 빠른 미취업모와 비교하여 취업모에게 불리하게 작용, 취업모 자녀가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취업모의 영아 자녀는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또는 비정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 보육정책이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성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 앞으로의 보육정책, 특히 영아 보육정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다. 우선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출생 후 1년간은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외 모든 영유아에게는 오후 3시 정도까지의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장시간 보육은 취업 부모나 가정 사정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시간연장형 야간보육은 거점형으로 운영하여 취업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유형도 획일화된 정규 종일제 이외에 시간제 일시보육이나 시간제 정규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시간선택제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종일제보육 이외에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일하는 부모들도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돌보미 등 개별보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이돌보미가 돌보는 아동에게도 시간제보육은 사회성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와 시간제보육은 제도적으로 보완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설치와 더불어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한다. 전체 보육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므로 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물론 소규모 기업이나 산업단지에도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육아지원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서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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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7

• [데스크칼럼] 박환우 의원의 항공기 소음피해 행정지원에 동의하며

  서민호 본보 대표 현재 평택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5월 27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송탄비행장 인근 주민 1천132명이 전투기 이·착륙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는데도 실효성 있는 소음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래 전이지만 지난 1996년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탄 미군기지 주변의 최고 소음이 가장 높은 96㏈로 나타났다. 대구 A-3 비행장 주변 지역의 최고 소음도는 87.4㏈, 의정부 78.4㏈, 춘천 82.0㏈, 인천 68.8㏈, 군산 94.1㏈, 부산 78.4㏈이었다. 물론 오래전 조사수치인 관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송탄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로 일반 주거 지역의 소음도 환경 기주치는 주간의 경우 50~55㏈ 야간은 40~45㏈이며, 도로의 경우 주간은 65㏈, 야간은 55㏈이다. 소음도가 85㏈ 이상이면 심장 기능 장애와 청력 장애, 평행력 교란, 두통 증세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박환우 시의원은 11월 27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박환우 시의원은 질의를 통해 “평택시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신장동, 송북동, 지산동 등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주변 소음피해가 배상이 가능한 80Ldn 이상 지역으로 조사됐다”며 "소음 피해 주민들은 현행법에 배상 기준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피해 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제기한 6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해 총 7억8천267만원을 배상을 받았지만. 변호사 수임료로 적지 않은 1억1,74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 관계로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박환우 시의원이 강조한 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사실 6건의 소송에서 총 7억8천267만원을 배상받았지만, 1억1,740여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는 피해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담긴 배상금이기도 하다. 빠른 시일 내에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박환우 시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한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 및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더불어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송탄미군비행장 뿐만 아니라 전국 비행장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하여 송탄비행장을 포함한 전국의 비행장마다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군용항공기의 경우 민간항공기에 비해 소음으로 느끼는 불쾌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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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