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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역 의견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촉구 ▲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10월 26일(수) 제187회 제2차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역명을 ‘지제역’으로 결정 한 것에 대하여 지역의 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수도권 고속철도 역명 제정에 대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촉구했다. 평택시 의회 의원들은 “역의 지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명명(命名)하여야 할 것이며, ‘지제역’이라는 역명은 해당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명 이해도가 떨어져 오히려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역명 제정기준에 ‘역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행정구역 명칭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노선 및 역의명칭관리지침 제7조에는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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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6

• 평택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7건 원안가결 및 36개소 현장활동 실시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휴일 제외) 2016년도 주요사업 현장 36개소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 조례안 7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이번 임시회 안건 중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7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수도사와 시설운영 등과 관련해 합리적인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미료됐다. ■ 36개소 현장활동 실시 임시회 기간 중 21일부터 25일(휴일 제외)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진위도서관 신축현장, 한국소리터, 평택항 매립지, 진위2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안중전통시장 등 36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 유영삼·김혜영 의원 7분 발언 가져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에는 유영삼 의원과 김혜영 의원의 7분 발언이 있었다. 유영삼 의원은 신평동 상가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주차시설 증설 등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 하였고, 김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노인시설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 김수우 의원 ‘구도심 슬럼화’ 시정질문 김수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김수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구도심(평택명동골목, 합정동 조개터) 슬럼화에 따른 개선 대책과 상권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의했다. ▲ 폐회사를 하고 있는 김윤태 시의장 한편, 김윤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현장활동을 통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시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게 당부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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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6

•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부담 완화해 재공고 추진

  호텔, 콘도 매각과 분양 허용해 사업성 크게 개선 ▲ 평택호관광단지 조감도 평택시는 10월 27일부터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하여 재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3년 SK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이듬해 적격성조사를 통과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다시 사업시행자 모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는 금회 공모하는 ‘제3자 제안재공고’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민간투자자의 원활한 응모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공고 때 민간투자 제약 요인이었던 부의 재정지원 실행에 융통성을 부여하였고,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BOO 지역에 건립되는 호텔, 콘도 등에 대한 매각과 분양을 허용하는 등 사업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hot)한 도시 평택, 그 중심에 있는 평택호관광단지에 투자해 달라”면서 “사업 성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주제형 워터파크, 대관람차, 세계식물원, 특급호텔과 명품콘도 등을 설치하여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해안 관광메카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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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시의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 경쟁 나서 “시의회 무용론 확산” “지방자치제 핵심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구실 다할 것” 강력 촉구 ▲ 지난 20일 개회한 평택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평택시의회가 제187회 의사일정을 10월 20일~27일 8일간 일정에서 시의장의 요청으로 7일간으로 하루 단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시의회에 따르면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공지하고 다음날인 12일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 건을 통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 폐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정가, 시민단체 등은 임시회 일정 변경은 지역 국회의원의 연구원 창립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기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했다고 지적하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4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갑자기 변경되어 하루 앞당긴 26일 폐회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놀랍게도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지역 국회의원의 연구원 창립기념식에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하기 위해 긴급하게 회기일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공청권자인 국회의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회기일정까지 단축하고 달려가는 시의원들에게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무엇을 위한 시의원인지 묻는다”며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내팽개친 시의원들의 모습에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감이 커지면서 야합과 구태로 얼룩진 평택시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가 견제기능, 정책적 진보성과 참신성, 주민참여의 매개자 역할은 등한시하면서 공천을 위하여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서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다”며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본연의 구실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야합과 구태의 매듭을 끊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태 시의장은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이 다른 회기보다 현저히 적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하루 일정을 앞당겼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저를 비롯해 모든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회기일정을 단축한 것은 이전에도 다수 있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환우 시의원은 “회기일정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시 집행부도 일정에 맞춰 추경과 조례제정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데, 무엇이 급한지 저녁 9시가 넘어서 의장의 요청으로 갑자기 운영위원회 긴급소집을 통해 회기를 단축한다고 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평택시의회 의장단은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 이번 회기 단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시의장단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태현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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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 평택시 10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가격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0월 넷째 주(전주 기준, 10.18~10.24)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22개 읍·면·동 모두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비전동 지역만 0.20%(1만원↑) 소폭 상승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셋째 주(전주 기준, 10.11~10.17)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7% 올랐다. 경기도는 0.09%, 서울은 0.31%, 도 지역은 강원도 0.00%, 경상남도 0.01%,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01%, 전라북도 0.37%,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0%, 광주시 0.05%, 대구시 -0.04%, 부산시 0.36%, 대전시 0.09%, 인천시 0.15%,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살펴보면 과천시 0.89%, 성남시 0.50%, 양주시 0.31%, 양평군 0.29%, 부천시 0.20%, 수원시 0.18%, 고양시 0.17%, 시흥시 0.14%, 오산시 0.06%, 안양시 0.05%, 안산시 0.05%, 김포시 0.05%, 의정부시 0.04%, 의왕시 0.02%, 광주시 0.02%, 군포시 0.01% 집값이 올랐고, 광명시 -1.04%, 안성시 -0.21%, 화성시 -0.02% 집값이 떨어졌다. 그 외 평택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는 모두 0.00%로 집값에 움직임이 없었다. ■ 10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8만원) ▶군문동(774만원) ▶합정동(746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0만원) ▶세교동(704만원) ▶이충동(690만원) ▶비전동(660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3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2만원) ▶통복동(605만원) ▶포승읍(564만원) ▶지산동(561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넷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평택동(563만원) ▶장당동(561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9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6만원) ▶동삭동(463만원) ▶통복동(456만원) ▶안중읍(452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6만원) ▶합정동(425만원) ▶지산동(414만원) ▶고덕면(414만원) ▶서정동(411만원) ▶청북읍(409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1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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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4

• 평택시 군문동 안성천변 축구장·야구장 ‘있으나마나’

  시설 미비로 인해 시민들 전혀 이용 못해 “흉물로 방치” ▲ 군문동 안성천변 축구장 평택시는 시민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6월~2013년 11월까지 군문동 안성천변에 예산 6억2천여만 원을 투입해 축구장과 야구장을 개장했지만 시설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과 생활스포츠 동호인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등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안성천변 축구장은 7,140㎡(약 2,160평)이며 야구장은 4,900㎡(약 1,482평) 규모로, 지난 2013년 시민들과 생활스포츠를 즐기는 동호회원들의 건의에 따라 개장했지만 축구장과 야구장 노면에 자갈이 많고 펜스 등 안전설치와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축구동호회 회원인 A씨(55, 군문동)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축구장과 야구장을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완전하지 않아 부상의 위험이 뒤따라 이용할 수가 없다”며 “평택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경치와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장인 만큼 평택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과 생활스포츠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B씨(42, 동삭동)는 “안성천변 축구장과 야구장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운동을 하러가고 싶지만 주차시설이 전무해 망설이게 된다”면서 “소중한 예산을 들여 지은 시설인 만큼 평택시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체육시설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군문동 안성천변 축구장과 인근한 야구장 시 관계자는 “안성천변 축구장과 야구장에 추가로 시설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쉽지가 않다”면서 “현재 안성천변의 축구장과 야구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안성천변 축구장과 야구장이 위치한 군문동은 전국민이 알고 있는 동요 ‘노을’의 배경이 되었으며, 곧고 윤기 있는 갈대가 많이 자라 해마다 ‘평택 원평나루 억새축제’가 진행되는 평택의 명소이기도 하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구시의 경우 금호강을 생태공간으로 바꾸면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세천교 인근에 축구장 1곳과 야구장 3곳을 만들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에도 가양대고 인근에 위치한 한강천변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펜스와 이동식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천연잔디 축구장 1곳, 마사토 축구장 1곳, 족구장 4곳을 건립하고 시민들과 생활스포츠 동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평택시에는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축구장 15개소와 야구장 5개소가 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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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4

• 평택BIX, 270억 원 규모 제조 및 물류기업 3개 업체 투자유치

  포승지구 내 약 3만8,000㎡(1만1,500평) 규모 투자 확정 ▲ 전태헌 청장(왼쪽 두 번째), 공재광 평택시장(오른쪽 세 번째),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오른쪽 두 번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평택BIX(Business&Industry Complex)에 3개 기업으로부터 2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황해청은 21일(금) 오전 11시 평택시 포승읍 소재 황해청 회의실에서 신흥정공, 대일운수, 가달하이테크 등 3개 사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공재광 평택시장과 3개 투자업체 대표이사, 경기도의회 염동식 부의장,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총 투자 규모는 270억 원이며, 평택BIX 내 약 3만8,000㎡(1만1,500평)에 제조·생산시설, 물류센터 등이 들어선다. 1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우선 자동차 탱크로리와 차체를 제작하는 신흥정공은 130억 원을 투자해 1만6,500㎡ 규모의 특장차 제조 생산시설을 세울 계획이다. 물류기업인 대일운수는 100억 원을 투자해 대 중국 교역을 목적으로 1만6,500㎡ 규모의 물류 및 냉동창고 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기계정밀분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가달하이테크는 40억 원을 투자해 5,000㎡ 규모로 제조 및 R&D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조성될 제조, 생산시설과 물류센터가 향후 평택항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수도권에 위치하고 평택항에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최적의 산업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평택항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BIX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207만4,000㎡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8,004억 원이 투자된다. 2015년 10월 기반공사가 착공돼 현재 약 20%의 공정이 진행됐으며 2017년 하반기 부지를 공급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상반기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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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1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②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뜻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 기관 ▶공직 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국회 합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학 병원 종사자와 유치원 교사는 처벌이 되지만 사설 병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1회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등 여하한 재산적 이익을 뜻합니다. 또한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과 채무 면제 및 취업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 받나요? 청탁금지법은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입니다.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 청탁의 예외도 있나요?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 사유에 포함되면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에게 줘도 처벌받지 않는 금품도 있나요? 청탁금지법이 처벌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17가지입니다. ▶공공 기관의 위로·격려·포상금 ▶경조사 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기념품·홍보용품 등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이후 스스로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하면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음식, 선물, 경조사비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음식, 선물, 경조사비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문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식사를 한 뒤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식사와 선물 가격을 합친 금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모두 받았다면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나온 금액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인 1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밥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설령 밥값이 10만 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공무원 A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그 상한액수를 얼마까지로 정할지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을 포함한 3명이 9만원어치 식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음료수나 주류 비용도 포함되나요? 각자에게 소비된 식사비용의 산정이 어렵다면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3만원이 수수한 금풍 등이며, 식사를 하면서 음료수나 주류를 함께 했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 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 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에는? (공직자 등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민간인이 계산한 경우)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으로부터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의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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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1

• 미분양관리지역 평택, ‘PF대출·중도금 집단대출’ 어려워진다!

  평택 비롯해 미분양 관리 24개 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 받아야 브레인시티사업 ‘PF대출 및 사업추진’ 적신호 “난항 겪을 전망” 정부의 ‘8.25 가계부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17일부터 평택을 비롯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전국 24개 지역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적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신규 아파트 분양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내주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달 29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평택시를 비롯해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 광주, 남양주, 시흥, 안성 등 수도권 지역 8곳과 지방 16곳 등 총 24곳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를 통해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이른바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및 요건을 강화키로 했으며, 금융권도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0월까지 ‘8.25 가계부채 경감방안 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문제가 발생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거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며, 17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게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입지성,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 평가해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평택시의 아파트 미분양은 ▶2013년 12월 1,343세대 ▶2014년 12월 762세대 ▶2015년 10월 557세대 ▶2015년 11월 1,040세대▶2015년 12월 2,360세대 ▶2016년 2월 1,509세대 ▶2016년 3월 1,295세대 ▶2016년 4월 1,169세대 ▶2016년 5월 1,239세대 ▶2016년 6월 2,969세대 ▶2016년 7월 3,134세대▶2016년 8월 4,596세대로 나타나 올해 5월부터 미분양 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해 8월말 기준 4,596세대로 경남 창원시(미분양 4,596세대)와 전국 시·군·구 기준 미분양 물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PF와 금융권의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에 따라 현재 평택시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역시 PF대출 및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져 앞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태현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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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호부터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본인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100만원을 기준으로 101만원이면 형사처벌, 99만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받은 금품 등의 액수에 대해 100만원을 기준으로 제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라는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하여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례]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 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와 B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사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 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 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인가요?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지자 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 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 몰래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공직자 등이 모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의 대상입니다. -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형사처벌이 되나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지영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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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공재광 평택시장, ‘2016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성료

  410여건 주민 건의 및 고충사항 접수 ▲시민과의 대화에서 민선6기 주요성과를 설명하는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16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6기 출범 후 주요 성과인 ‘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조정 경과보고’, ‘고덕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본격 추진’,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 등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관내 22개 읍·면·동에서 3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민선6기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평택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도시가스 공급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배수로 정비 ▶방범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버스노선 변경 등 410여건의 주민 건의 및 고충사항이 접수됐으며, 경제, 복지, 환경 분야 등 주민생활에 실질적이고 불편한 다양한 의견들이 건의됐다. 시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11월말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중·장기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 민원은 시장이 직접 관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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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9

• 평택시, 험프리스 미군지휘관 대상 ‘발전계획 브리핑’ 가져

  평택시 발전계획과 한미협력 활성화 방안 브리핑 평택시는 우리시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평택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캠프 험프리스 미군지휘관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평택시 종합개발계획 및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험프리스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며, 홀랜드 험프리스 기지사령관을 비롯한 존 뉴파블레 한국기지 이전사업단장 등 30여명의 미군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택시 전반적인 발전계획과 한미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소개와 주한미군 ‘굿네이버(Good Neigbor)’ 프로그램 브리핑이 이어졌고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 이후에는 현장체험으로 한국전통음식문화 체험으로 오찬을 가진 후 평택항 홍보관, 평택호 관광단지, 삼성전자 고덕 건설현장, 지제역사 등 평택시 주요시설을 투어하며 평택시 발전적인 면모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을 청취한 홀랜드 기지사령관은 “평택시에서 브리핑을 준비해 주어 감사드린다. 평택시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과 안정리 주변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향후 지제역에서 험프리기지까지의 신규 버스노선을 개설해 주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평택시와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우호를 확대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연희 평택시 부시장은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으로 안정쇼핑몰 상가활성화, 안정리 예술인광장, 내리문화공원 등 하드웨어 부분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미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하여 미군과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실시하여 미군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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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8

• 평택 포승지구,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 조성

  33,000㎡·330억원 규모, 일자리 100여 명 창출 예상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 이하 황해청)이 평택 BIX(포승지구)에 6차산업 중심의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황해청에 따르면 사업규모는 33,000㎡(10,000평), 33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 100여 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해청은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중국 산동성 하택시에서 ㈜현대Farm&Tech 무역유통, 산동방방망 농업복무유한공사, 하택운딩 전자상무유한공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중 기업의 합작투자로 이뤄지며 협약 체결 후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에 한·중 6차산업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된다.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산물 생산과 2차산업인 산업 제조업, 3차산업인 유통·판매 서비스업이 복합된 사업이며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택BIX에 조성되는 한·중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는 농가공품 물류와 유통 시설, 6차산업 제품 한·중 전시관이 들어설 ‘국제무역 유통센터’와 농산물 가공과 재배기술 위한 ‘R&D 연구단지’, 6차산업 제품 생산을 위한 ‘농산물 가공단지’로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ICT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이 구축돼 한·중 간 물류와 유통, B2B, B2C는 물론 O2O서비스까지 확대 제공될 방침이다. 황해청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융복합 산업을 유치함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 농식품 수출 확대 등 한·중FTA의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태헌 황해청장은 “6차산업 전자상거래 종합유통단지가 조성되면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한·중 양국의 농산품이 고부가가치의 농식품 가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해청은 이번 MOU 외에 평택 현덕지구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협상과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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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 평택시 10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가격변동 없어”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0월 셋째 주(전주 기준, 10.11~10.17)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22개 읍·면·동 모두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칠원동 0.46%(2만원↑), 동삭동 0.21%(1만원↑) 소폭 상승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둘째 주(전주 기준, 10.4~10.10)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5% 올랐다. 경기도는 0.21%, 서울은 0.42%, 도 지역은 강원도 0.01%, 경상남도 0.01%, 경상북도 -0.07%, 전라남도 0.6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0%, 충청북도 -0.04%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6%, 광주시 0.00%, 대구시 -0.12%, 부산시 0.63%, 대전시 0.06%, 인천시 0.14%,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동두천시 0.97%, 광명시 0.96%, 고양시 0.88%, 양주시 0.84%, 군포시 0.46%, 남양주시 0.39%, 구리시 0.38%, 부천시 0.37%, 광주시 0.28%, 김포시 0.16%, 화성시 0.07%, 용인시 0.07%, 성남시 0.07%, 파주시 0.06%, 시흥시 0.06%, 안양시 0.02%, 이천시 0.01%, 의정부시 0.01% 등의 순으로 올랐다. 반면 과천시 -0.55%, 의왕시 -0.23%, 수원시 -0.07%, 하남시 -0.03%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떨어졌다. 그 외 평택시, 가평군, 안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포천시는 모두 0.00% 보합이었다.■ 10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8만원) ▶군문동(774만원) ▶합정동(746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0만원) ▶세교동(704만원) ▶이충동(690만원) ▶비전동(660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3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2만원) ▶통복동(605만원) ▶포승읍(564만원) ▶지산동(561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셋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평택동(563만원) ▶장당동(561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6만원) ▶동삭동(463만원) ▶통복동(456만원) ▶안중읍(452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6만원) ▶합정동(425만원) ▶지산동(414만원) ▶고덕면(414만원) ▶서정동(411만원) ▶청북읍(409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1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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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 평택시 세교도시개발지구 인도 사라져 등하굣길 학생들 ‘아찔한 보행’

  법원 사거리~평택여고 약 600m 구간... ‘학부모들 원성 높아’ 안전불감증 심각 ‘안전보다 개발이 우선?’ 평택시 감독 소홀 지난 6일부터 평택 세교도시개발지구 법원 사거리~평택여고 구간에 인도를 점령한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평택여고, 세교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법원 사거리~평택여고 구간 인도(법원 사거리 왼쪽)약 600여m에 걸쳐 공사 가림막으로 인해 인도가 없어져 평택여고 전교생 1252명, 세교중학교 전교생 806명의 1일 2회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교도시개발지구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내년 9월 무렵 600m 구간의 공사 가림막이 철수될 예정이어서 약 1년간 평택여고, 세교중 전교생과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면이 결빙된 겨울철에는 자칫 대형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체 통학로 마련 등 관계 당국의 감독 및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구간에는 인도가 없어진 부분에 대한 공고 및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이 곳을 통행하는 학생과 주민들은 인도가 없어진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며, 또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는 아찔한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 학부모 A씨(46, 여)는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일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굣길의 인도를 없애버린 평택시와 건설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렇게 공사 가림막을 허가한 평택시는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보다 개발이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하루 빨리 통학로를 원상 복구시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 B군(세교중2, 14)은 “며칠 전부터 인도가 없어져 도로와 가림막 사이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무섭다”며 “우리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교도시개발지구 관계자는 “지장물 관계 및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림막을 설치한 관계로 인도가 없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학교 측과 몇 차례 협의를 가졌다”면서 “문제가 된 통학로를 따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세교도시개발지구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 9월경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되면 철거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교도시개발지구조합, 건설사 측과 대체통학로 내지는 반대편 인도를 적극 이용하는 방법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루 평균 평택여고 1,252명, 세교중학교 806명 등 2,058명이 1일2회 등하교를 할 경우 1일(2,058x2회) 4,116명이 이 구간을 지나며, 1개월(4,116x20, 토·일 제외) 기준 82,320명, 공사가 마무리 되는 내년 9월까지 9개월(82,320x9, 방학 제외) 동안 약 74만 880명의 학생이 이 구간의 등하굣길을 이용해야 한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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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 원유철·유의동 의원, 평택시와 정책협의회 가져

  평택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새누리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지난 11일(화) 송탄 국제교류센터 컨벤션홀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당·정 정책협의회는 평택시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 원유철 국회의원, 평택시 갑·을 도·시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평택시에서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하여 부서별 실·국장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평택시의 정책 현안보고를 통해 2017년도 국비확보 현황 및 추가 필요 현황과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현황, 송탄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방안, 팽성 석봉리 두강물 숲 조성사업, 진위천~평택호 자전거 도로 및 생태공원 조성 사업, 평택시 인구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안 등 지역별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브레인시티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수시로 공유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택시가 고덕 삼성전자, 진위 LG전자의 공사가 마무리되며 어떤 도시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원유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약사항들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을 찾는 뜻 깊은 당정협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택에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국·도비가 확보되어 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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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 평택시,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9개 부문에서 평택시 미래의 방향과 비전 제시 평택시는 지난 12일(수)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 이후,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권역별 시민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산업·경제, 환경·재난안전, 복지·보건, 교육, 문화·관광·체육, 도시·균형발전, 행·재정, 주한미군 등 9개 부문에서 평택시 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시민토론회는 장기비전에 입각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번 계획이 평택시 미래의 부문별,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거시적이고 실현가능한 평택의 미래상을 담아내는 발전계획 수립으로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의 국내외 여건과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한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을 예정이며, 도시성장과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1월말에는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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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 평택시의회 특별위원회,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

  이병배 위원 “피해주민 위해 정확한 원인 철저히 조사”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지난 11일(화) 제18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배 의원, 부위원장 김수우 의원, 김기성 의원, 권영화 의원, 유영삼 의원,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청 박상규 도시주택국장 등 집행부 28명, 영신지구도시개발 조합장 등 관계자 6명, 총 4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오전 10시 박상규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5시간에 걸쳐 특위 조사가 실시됐으며,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관련사항에 대해 시와 조합측의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후 반론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병배 위원장은 “오늘 특별위원회 행정조사의 가장 주된 이유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주민의 구제일 것이며,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파악하고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총력을 다하여 행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우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행정조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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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2

•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5개 건설현장과 협약 체결

  총 하도급 금액 50% 이상 ‘평택지역 업체 참여’ 노력키로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0일(월)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 5개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5개사는 평택 오성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유진초저온을 비롯하여 ㈜동문건설의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건립현장, ㈜대우건설의 비전 지월푸르지오 아파트 건립현장, ㈜현대건설의 세교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건립현장, 파인건설(주)의 팽성 안정리 오피스텔 건립현장이다. 협약서는 평택시와 건설공사 사업주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협력사업, 협력방법을 정하는 내용이며,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 총 하도급 금액의 50% 이상을 평택지역 소재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관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시와 사업주체가 상호협력 한다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시에 둥지를 트는 업체들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주택과내 하도급관리팀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에는 전문건설업체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하도급 참여에 대한 행정지원, 관리대상 건설현장 특별관리,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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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

• 원유철 의원,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 개최

  북핵문제, 4차산업혁명, 국가미래비전 등 ‘싱크탱크 역할’ ▲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북핵해결을 위한 모임’을 창립한 원유철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오는 10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의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해 실용주의적 방안들을 연구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8대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해왔던, 원유철 의원은 19대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우산을 넘어 핵우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북핵해결을 위한 모임(일명: 핵포럼)을 창립하며 북한의 5차 핵실험 시에는 ‘핵 트리거 선언’을 할 것을 제안했고, 5차 핵실험 직후, 핵포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 ‘북핵 특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 4차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창립한 국가미래전략 포럼 이세돌-알파고에 대결을 보며 인공지능과 로봇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예견한 원유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알파원’ 유세단을 구성하여 전국을 돌며 선거지원유세를 하였고, 총선이후, 20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가미래전략포럼(일명: 알파포럼)을 창립하여 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의미래비전으로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Grand Korea Silkroad)를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막혀있어 반도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차폐리를 통해 서해를 넘어 중국의 TCR과 연결하고 동해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 TSR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섬에서 탈출하여 유라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환(Ring) 코리아를 완성하여 수출주도, 물류 주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 지난 9월 12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의 대응 방안’ 주제로 열린 긴급 간담회 오는 10월 27일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 창립식에는 북핵문제, 4차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주제강연을 할 예정이며, 원유철 의원이 직접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Grand Korea Silkroad)’를 실현 할 수 있는 미래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앞으로 ‘강한 대한민국 연구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안보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과 대안들이 논의 될 것이다”라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니 만큼 우리사회와 새누리당을 위해서 나 자신도 열심히 연구하고 치열하게 정책적으로 준비하여 새누리당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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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