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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0.19 14:30
평택 비롯해 미분양 관리 24개 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 받아야
브레인시티사업 ‘PF대출 및 사업추진’ 적신호 “난항 겪을 전망”
정부의 ‘8.25 가계부채 경감방안’ 후속조치로 17일부터 평택을 비롯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 전국 24개 지역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적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신규 아파트 분양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내주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달 29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평택시를 비롯해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 광주, 남양주, 시흥, 안성 등 수도권 지역 8곳과 지방 16곳 등 총 24곳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를 통해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이른바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및 요건을 강화키로 했으며, 금융권도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0월까지 ‘8.25 가계부채 경감방안 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문제가 발생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거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며, 17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게 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입지성, 지역수요, 사업수행능력 평가해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평택시의 아파트 미분양은 ▶2013년 12월 1,343세대 ▶2014년 12월 762세대 ▶2015년 10월 557세대 ▶2015년 11월 1,040세대▶2015년 12월 2,360세대 ▶2016년 2월 1,509세대 ▶2016년 3월 1,295세대 ▶2016년 4월 1,169세대 ▶2016년 5월 1,239세대 ▶2016년 6월 2,969세대 ▶2016년 7월 3,134세대▶2016년 8월 4,596세대로 나타나 올해 5월부터 미분양 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해 8월말 기준 4,596세대로 경남 창원시(미분양 4,596세대)와 전국 시·군·구 기준 미분양 물량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PF와 금융권의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에 따라 현재 평택시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개발사업 역시 PF대출 및 사업추진에 적신호가 켜져 앞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태현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