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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도 예산 2조4,32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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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도 예산안을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모는 올해보다 1,389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8,441억 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80억 원으로 자주재원은 전년 대비 147억 원 증가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 사업 9,169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조1,115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평택아트센터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돼 전년 대비 282억 원(2.6%)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8,685억 원(42.8%) ▶교통 및 물류 1,859억 원(9.2%) ▶환경 1,597억 원(7.8%) ▶문화 및 관광 1,316억 원(6.5%) ▶농림해양수산 1,165억 원(5.7%) ▶국토 및 지역개발 1,006억 원(4.9%) ▶일반공공행정 826억 원(4.1%) ▶교육 540억 원(2.6%) ▶보건 402억 원(1.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1억 원(1.5%) ▶공공질서 및 안전 198억 원(0.9%) 순으로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예산 편성 배경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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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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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 발족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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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연대 관계자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막기 위해 28개 평택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가 연합해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된 후 45년간 유지됐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연대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발족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을 체결했고, 이는 평택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수질과 생태 등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평택시민의 귀중한 상수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탄상수원은 해제가 아니라 평택시민의 식수와 미군, 삼성전자 등 국가적 중요시설이 많은 평택시의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비상 급수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평택시의 지역자원인 송탄상수원의 존치는 시민의 생존과 미래 물 안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평택시의 의뢰를 받아 시민환경연구소가 진행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택시민들의 85.6%가 비상급수, 기후변화에 대비해 상수원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 “평택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은 평택의 어두운 역사로 남아,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에는 송탄상수원 해제로 인한 평택시민 음용수 부족분에 대해 삼성에게 추가로 할당된 15만 톤의 팔당상수원 용수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협약 내용이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가산단 건설에 제약요인이라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부터 하자는 현재 상황은 평택시민의 물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국가 및 지자체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환경부와 경기도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승인해서는 안 되고, 평택시가 송탄상수원 해제를 목적으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수도정비계획 변경(송탄상수원 해제)안’도 평택시민의 안전한 물공급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졸속의 계획인 만큼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평택시민 식수, 삼성 공업용수 해결 안 된 ‘상생협약’ 무효 선언 ▶용인반도체산단 공업용수 및 재생전력공급 확충 후 송탄상수원 논의 ▶한강유역환경청은 송탄정수장 폐지신청 반려 ▶경기도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반려 등을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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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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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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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방청>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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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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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 12월 26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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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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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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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어패류 익혀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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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며,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43건으로 환자 4,279명이 발생했다.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19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49%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이며 뒤이어 음식점,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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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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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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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부터 5월 15일이 신규 기념일인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는 만큼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한글창제, 국방, 과학, 예술 등의 업적과 위업을 기리기 위한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이날을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한다고 밝혔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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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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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아동용품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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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유해성 제품 748건, 해외 리콜 제품 1,167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고 밝혔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20일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 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또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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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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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수시감독으로 체불 등 1,2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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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 상황 속에서 임금체불 권리구제를 위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27개 사업장에서 금품 체불 등 총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평택지청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목표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 및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대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영 지청장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내 임금체불이 근절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습체벌사업주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퇴직금 포함)한 사업주를 말하며, 법에서 정한 소명기간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제재,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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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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