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외교안보포럼 ‘트럼프 정부 출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대내외 정세 변화로 한반도 안보 지형 급변 우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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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12 13:53
▲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 기념사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에 따른 새로운 한미동맹이 강조되면서 이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동북아평화외교안보포럼(대표 김수우)은 지난 1월 18일(토) 오후 2시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우 대표는 ‘주한미군 및 평택시민 인식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025 한반도 주변정세 및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김태업 미8군사령부 정치군사 고문, 문관현 연합뉴스 국제부 부장,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정식 SBS 북한전문 기자, 김상진 중앙일보 국제부 차장이 좌장과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한미 간 협력과 상생 및 평택지역에서의 한미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본보는 2회에 걸쳐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주제발표 2]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1.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국제질서 변화
가. 우크라이나 전쟁 변화
2024년 11월 5일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우크라이나 전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유세를 하면서 2025년 1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 뒤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차기 행정부 공식 출범 시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치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선을 동결하고 종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런 배경에서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뜨거운 연말을 보냈던 배경이다. 격전지는 꽤 넓게 분포되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크림반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점령하고 있다. 2024년 11월 23일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영토의 40% 이상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입장에선 원래 자국 영토였던 쿠르스크만 회복한다면 종전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빼앗긴 영토를 완전히 되찾기 전에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이상을 달성하기에는 험난하다. 우선 미국 정부가 협상에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 새로 시작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신속하게 평화 협상안을 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하도록 중재한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은 중재자 이상의 역할은 지양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당사자로서 협상과 타협을 도착하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지금이라도 당장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곧바로 러시아 영토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영토 확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미국과 서방 진영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은 친 러시아 성향의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수준에서 타협안을 찾을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조기 종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실질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빼앗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잠정적인 러시아의 점령 상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국이 평화유지군을 유치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전반기에 휴전 협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보류하고, 일부 영토에 대한 러시아 점령을 허용할 수도 있다. 다만, 실질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유럽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휴전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 모두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보다는 휴전의 형식으로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반대하겠지만, 시차를 두고 EU 가입은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럽 자체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책임을 강조하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2. 북한군 러우전쟁 파병의 파급효과 평가와 전망
북한군의 참전은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러북 간 ‘악의 거래’를 비판한다.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달된 직후 10월 24일 유럽연합은 북한군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적대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유엔에서도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이 추가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가. 북한, 병력 1만여 명 이상 파병해 참전
북한군 파병의 구체적인 동향은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이 북한 특수부대가 같은 달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해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국정원은 같은 달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 3,000여 명이 러시아 이동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파병 규모는 총 1만9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앞서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군부대에 배치돼 적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훈련을 마친 뒤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파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고, 북한군과 용모가 비슷한 시베리아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공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쿠르스크에 북한군 약 1만여 명이 배치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군 대형에 통합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북한, 군수지원 넘어선 교전 당사자
북한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조약 4조에서 상호 무략침공에 대응하는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같은 해 9월 특수전 훈련을 참관했던 사실을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북한이 파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김정은이 주관하는 점검을 시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에서 이번 파병 부대로 보도하는 폭풍군단(11군단)의 경우는 게릴라전 등 다양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가졌다고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다. 특수부대는 전략 및 전술적으로 특별한 임무를 맡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지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의 훈련 및 무장 수준, 그리고 현지 적응 및 작전 여건에 따라서 북한군 임무는 달라질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크림반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점령하고 있다. 2024년 11월 23일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 영토의 40% 이상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입장에선 쿠르스크 영토만 회복한다면 종전에 쉽게 나설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군 투입으로 공세를 높여 쿠르스크를 탈환하면서 종전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 지난 1월 18일 열린 토론회 기조발제 모습
3.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최적화 전략
가.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적 노력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중동의 분쟁이 연이어 발생했고,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몇 걸음 세계대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은 ‘매우 위험한 확전’이 될 수 있다며 분쟁의 국제화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배경이다.
특히 북한군 파병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대국 간 대리전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질서가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세력을 기준으로 진영을 형성하며, 약소국들이 강대국이 형성하는 질서 속에서 냉전 시기와 같이 대리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 군사적 분쟁에서 촉발한 위협이 미중 대결이 심화하는 동북아로 확산될 경우 동북아 군비경쟁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동북아 군비경쟁은 역내 안보 불안정 심화 및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며, 이러한 긴장 가운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북러 협력은 북중러-한미일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형성 및 고착화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의 위기가 동북아 위기로 촉발될 가능성은 이미 확인된다. 동북아 역내 국가의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평화 유지와 경제적 안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파급할 가능성이 확실하다. 따라서 북한의 오판을 억제하고, 다자적 협력과 우방국 연대를 강화해 북한군 파병이 전쟁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켜야 한다,
국제사회는 시급하게 북러 협력이 중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한 빠르게 종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개입은 전쟁 장기화를 초래하며, 전쟁의 지속은 북러 협력을 초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의 거래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대내외 정세 변화를 고려한 비핵화 여건 조성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유럽과 중동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한다고 전망된다. 다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며,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를 고려한 한반도 상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재임 시 구축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하며, 2기 정부의 기념비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북미 접촉을 시도하고, 타협 가능한 낮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인 ‘스몰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또는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추구한다. 이에 한미 간 북한 비핵화 전략에 간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NCG를 비롯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노력의 방향성과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내외 다양한 정세 변화를 고려하고, 미국 신 행정부의 정책 전환 및 북한의 전략 변화 가능성을 모두 포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한미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을 동조화하고,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맹의 견고성을 높여야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비핵화 전략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적 대비태세 약화를 지양하고 남북 및 북미 간 합의 사항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적 경쟁과 북중러-한미일 대결 구도에서 파생하는 안보 저해 요인을 식별해야 한다. 동시에 동맹 및 우방국 협력을 통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안보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결론
러-우 전쟁 악화 또는 종결 논의를 비롯해 정세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 중동과 유럽에서 파생하는 정세 변화는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관여 국가와 지역으로 영향력을 파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는 효과를 미친다고 전망된다.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러한 정세 변화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동시에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동시에 북한은 다양한 도발로 한반도 불안정을 촉발할 수도 있으며, 여건에 따라 비핵화를 포함한 북미 협상 재개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국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겠지만,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위성 발사 등 다양한 위력 시위에 나선다고 전망된다. 북한은 북미 협상에서 한국의 개입 요인을 축소하기 위해 통미봉남 전략을 지속한다고 전망된다.
따라서 대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확장억제 강화 및 북한 비핵화 노력이 약화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혼란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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