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외교안보포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평택지역사회와 고도제한 완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 적용, 절대농지 규제 완화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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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2 14:06
한미동맹 강화 위해 방위비 협상, 관세 인상,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협력 통해 상생해야
▲ ‘전략적 협력관계 방안’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수우 대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에 따른 새로운 한미동맹이 강조되면서 이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동북아평화외교안보포럼(대표 김수우)은 1월 18일(토) 오후 2시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우 대표는 ‘주한미군 및 평택시민 인식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025 한반도 주변정세 및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 김태업 미8군사령부 정치군사 고문, 문관현 연합뉴스 국제부 부장,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정식 SBS 북한전문 기자, 김상진 중앙일보 국제부 차장이 좌장과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한미 간 협력과 상생 및 평택 지역에서의 한미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말>
■ [주제발표 1] 김수우 동북아평화외교안보포럼 대표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기지(K-6)는 평택시 팽성읍 서북부에 위치한 미군 주둔지이다.
캠프 험프리스의 역사는 일본군이 평택 비행장을 건설한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비행장으로 남아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공군은 이곳에 비행장을 재건하고 K-6라고 명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2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벤저민 K. 험프리스 준위(CW2 Benjamin K. Humphreys)의 이름을 따서 캠프 험프리스라고 칭하게 되었다.
현재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미8군, 한미2보병, 험프리스 연합 사단, 제2전투 항공여단 등이 주둔하고 있다.
K-6의 부지 면적은 1,467만 7,686㎡(444만여 평)로 여의도 면적의 3배이고, 3만8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에 주둔한 단일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이며, 기지 내 도로 길이는 64km, 지휘통신시설 케이블 67km, 하수관 길이 25km, 전선 길이 1,548km, 각종 회로시설 길이가 806km에 이른다.
단지에는 주한 미8군 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청사를 비롯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비행장과 활주로 외에 군막사, 군인가족 아파트, 학교, 병원, 운동시설, 식당가, 골프장 등이 있다. 또한 주한 미국 육군 교도소가 있으며, 1년 이하의 형을 받은 군인들이나 미국 본토로의 수송을 기다리고 있는 군인들을 수용하고 있다.
▲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토론회 기념사진
미국은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동북아 군사 허브로써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근접해 있고 중국 함대의 태평양 진입을 견제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대중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증원 전력의 한반도 신속 전개와 기지통합으로 군사적 효용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 발생 시 24시간 내에 평택항으로 군인과 전쟁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용산 미군기지와 미 제2사단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이 완료되면서 주한미군기지는 주한미군부대운용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캠프 험프리스와 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일본의 오키나와 및 괌 기지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의 허브 기지로 자리 잡았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주민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민의 대(對) 주한미군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의 빅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평택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변화 차이를 도출했다.
▲ 캠프 험프리스기지(K-6) 전경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주한미군 이전 전의 시기를 살펴보면 ‘도시’ 간의 연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기도’, ‘사드 배치’, ‘캠프 험프리스’ 등의 순서로 연결이 높게 나타났다. 주한미군 이전 후의 시기에서는 ‘고덕’ 키워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캠프 험프리스’, ‘경기도’ 등의 순서로 연결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 전에는 도시 간의 연결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군기지 이전 후에는 환경 클러스터는 부정 60.0%, 행복 복지 클러스터는 87.5%로 도출됐듯이 미군기지 이전 후 지역 클러스터는 긍정지수가 53.8%에서 75.0%로 21.2% 상승했고, 경제개발 클러스터는 66.6%에서 86.6%로 20.0% 상승했다.
주요 키워드 분석을 종합해 보면, 평택 주한미군 이전 전과 후 모두 영향력이 높은 키워드는 ‘도시’, ‘계획’, ‘개발’ 등의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도출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지속적인 평택시의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물리적인 도시 형태가 변화됨으로 인해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평택 도시개발의 발화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택시민의 대(對) 주한미군 인식을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평택 이전을 기점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한 흐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의 이전 전에는 시민들이 주로 경제적인 분야에 초점을 두고 주한미군을 인식했다면 이전 후에는 군사, 정치, 행정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의 이전이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평택지역사회 핵심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핵심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 적용법 개정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절대농지 규제 완화 ▶미국과 한국의 매년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 렌탈하우스 합리적 가격 책정 ▶K-문화 연계한 관광개발 등이다.
아울러 ▶일본 수준의 SOFA 개정 ▶험프리스 주변 한국문화원 설립 ▶비행기·헬기 추락 사고 시 보상대책 마련 ▶험프리스 기지 및 오산 미공군 부대에 평택 농특산물(슈퍼오닝) 납품 ▶주한미군 전사자 추모비 및 공원 건립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큰 관점에서 보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간의 핵심 과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미국 전략 자산 훈련 시 추가 부담 비용 요구 ▶방위비 재협상 요구(2024년 1조5,192억 원 → 13조 요구) ▶한국 보편적인 관세 10~20% 인상 ▶전기차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중국 견제 미국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 요구 ▶북미 핵무기 협상 시 한국정부 패싱 문제 등에 대해 논의와 협력을 통한 상생을 이끌어내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호에는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2025년 한반도 주변정세 및 전망’ 주제발표가 이어집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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