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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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08 13:55
▲ 지난해 5월 20일 평택시청 현관에서 출범식을 가진 평택시420공투단
■ 장애 대중과 함께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차별 철폐 선포
평택시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평택시420공투단)은 12월 30일(월) 오후 2시 평택시청 현관에서 해단식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평택시420공투단은 지난 5월 20일 출범했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선언을 필두로 평택시와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인 일회성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장애 대중과 함께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차별 철폐를 선포했다.
출범 후 평택시420공투단은 사회적 동정과 배제,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평택시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탈시설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당시 출범 기자회견에서 평택시420공투단은 “2023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인구가 25,991명에 달하고, 그중 35.42%인 9,205명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나타났지만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인 수는 고작 834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이는 평택시 장애인 인구 대비 3.21%에 해당하는 비율로, 서비스 필요 대상자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9% 수준이다. 이는 평택시의 홍보 부족과 안일함에서 비롯된 지역 장애인의 생존권 박탈이라는 반증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평택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가 유일무이한 실정”이라며 “2017년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기준 연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약 5,000~8,000명 기준,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인 인구를 최소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약 5,000명당 1개소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바 있지만, 평택시는 26,000여 명에 육박하는 장애인이 사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설립한 이래 17년 동안 단 한개소도 확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장애인들이 겪는 열악한 이동권 개선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과 법정 근로 휴무일 및 광역 이동 등을 고려하여 운전원 2.5인 확보가 필요하고,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교통약자 대상 임차 택시 도입과 바우처택시 확대, Door to Door, 10분 대기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승·하차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평택시420공투단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위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도입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주거 서비스 강화 ▶무상급식 지원 및 학습자 등하교 이동 지원과 야학 운영비 지원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강화 ▶중증정신장애인 지원과 회복 위한 쉼터 추가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평택시420공투단에는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기IL협의회 평택시지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안성흥사단, 평택환경행동,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정의당 평택시위원회가 함께 했다.
▲ 해단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평택시420공투단
■ 평택시, 장애인 위한 요구안 ‘일부 수용’했지만 대부분 ‘수용 불가’
평택시420공투단은 출범 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의 내용을 포함한 평택시 장애인의 세부적인 권리예산과 권리정책 등 29대 요구안을 평택시에 제출하는 한편, 평택시 해당 부서와 면담을 통해 세부적인 권리예산과 권리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회신 공문을 통해, ▶이동권: 진위역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① 25년 공모를 통한 자립주택 운영기관 선정 추진, ② 재가발달장애인의 시설 입소 방지를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자립생활권리보장: ① 평택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홍보 강화 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 관련, 경기도 신규 센터 모집 공고 시 행정지원 ▶정신장애인 지원과 회복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용했다.
평택시420공투단은 평택시가 요구안을 일부 수용했지만 대부분의 요구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평택시420공투단에 따르면 첫째,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200% 도입과 법정 근로 휴무일 및 광역 이동 등을 고려하여 운전원 2.5인 확보 촉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승·하차 서비스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으로 전면 부정당했다. 다만 진위역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는 평택시가 수용했으나, 2024년 12월 현재 미설치 상태이다.
둘째,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평택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도입 및 현 정부에서 의무를 방기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권리’ 생산 노동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시 사업이 아니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했다.
셋째,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평택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개소(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유일한 실정이다. 평택시420공투단은 평택시와 가진 공식 면담에서 안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제출한 서류가 부적합하다며 자체 판단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했다.
평택시420공투단 관계자는 “420공투단의 활동 성과라고 한다면 와상(누워서 생활하는) 독거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이용인이 올해 3인으로 확정됐고, 올해까지 10인을 확대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예의주시할 사항”이라며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시의회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바우처택시 이용을 발달장애인까지 확대할 예정인 만큼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차와 운전원 증원 없이는 이용 확대도 희망 고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정당한 평택시민의 권리로 살고 싶어도, 셀 수 없는 제약과 한계에 부딪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의 실현은 소원하기만 하다”며 “평택시는 정당한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 하고, 자립생활 이념 실천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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