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평택시, “지역 경제 심각한 수준” 경제 안정 대책 발표
평택시, 시 재정 모든 분야에 조기 집행… 지역화폐 통한 소비지원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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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8 13:45
▲ 14일 정장선(왼쪽 두 번째) 시장이 경제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탄핵소추 가결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헌법적 절차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으며, 의결서가 전달된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탄핵 심판 진행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헌재는 14일 탄핵안을 접수받아 공식적으로 심판에 들어갔으며, 16일 오전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63, 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을 지정하고 탄핵 사건을 배당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맡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이며, 한 권한대행은 조약 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선전포고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맡았으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평택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위해 시 재정 조기 집행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제 안정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시 재정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 구매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지급과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사업 추진이며, 이를 위해 평택시는 평택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역화폐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체납 지방세 분할 납부 지원 ▶도로점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운영 등을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공공 발주에서 의무 참여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공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70세 이상 노인에 교통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예술인과 체육인에 기회소득 지급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속 지급 ▶영농 안정 융자 및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금 현실화 ▶내수면 노후 어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시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 이외에도 평택시는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의 기업, 나아가 미군과도 긴밀히 협조해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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