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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4 13:34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2주 동안 이 이슈는 ‘서울메가시티론’에서 ‘수도권통합론’으로 갔다가 지금은 그냥 ‘뉴시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여론 동향을 보는 중이다. 소란스럽지만 여론과 총선 결과에 따라 찻잔 속 태풍이 될 수도 있겠다. 하여간 서울이 좋긴 좋은가 보다.
애초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김포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옥철’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김포골드라인의 교통수요를 하루빨리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경전철인 김포골드라인을 ‘골병라인’이라고 부르겠나. 여기에 서울에 편입하면 아파트값도 오르겠으니 서울 편입이 얼마나 좋겠냐는 계산이 더해졌다. 획기적인 묘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중 여론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일단 김포시민의 이해득실이 팽팽하다. 먼저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비 부담 문제로 건설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추진됐던 광역철도일 경우에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였다. 그런데 서울시가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50:50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생각지도 않았었기에,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 그만큼 사업은 순연될 것이다.
김포시의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서울시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이다. 각종 보조금도 줄어든다. 시에서 자치구가 되면 지방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걷지 못해 세입이 수천억 원 이상 줄게 된다. 대신 재산세(집값, 땅값)를 걷게 되는데, 2023년도 지방세수입으로만 보면 김포가 4천2백억 원, 관악은 1천3백억 원이다. 인구 48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관악구와 비교했는데, 김포 땅값이 아무리 오른들 관악구 정도일리는 없다. 한마디로 대폭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1조4,700억 원 예산 규모인 김포시가 재정 규모 8천억 원 정도의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시민 삶의 질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1조5천억 가치의 회사를 8천억 짜리로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인데, 김포시민들의 향후 주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지방자치권의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 자치시와 자치구는 동급이긴 하지만 통상 자치구가 자치시보다 자치권이 약하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구청을 마곡지구로 옮기기 싫다고 서울특별시에 반발했으나 서울특별시는 강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서구청을 마곡지구로 옮겨버린 사례가 있다. 김포시가 관내에 쓰레기 매립지 등의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싫어도 서울특별시가 강행하면 그만이다. 서울시에 편입되면 제2의 김포매립지, 건설페기물 처리장,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과 마주쳐야 한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 것 같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긍정 19%, 부정 68%(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 전국지표조사, 2023.11.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향한 지방시대를 선언하였다. 상반된 주장과 정책, 철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하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김포시민의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 일부 시민의 아파트값 상승과 기대심리인가, 대다수 시민의 손해인가?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성장 담론까지 갈 것도 없다. 서울시 김포구민이 그렇게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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