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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은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최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평택시민과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77년 3월 관광지로 지정됐고, 2009년 10월 관광단지로 지정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평택호주변 현덕면 권관리와 기산리 등 4개마을 일대 274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1월 SK건설㈜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있었고, 약 2년여 동안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여 지난해 11월 27일 관광지 지정 38년 만에 적격성을 통과했다. SK컨소시엄이 계획하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들여다보면 호텔과 콘도, 상가와 컨벤션센터, 휴양문화시설(운동) 등 2개지구에 40개시설이 들어서며, 생태문화체험이 복합된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골프장 예정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티팜과 관광전문학교, 이외에도 랜드 마크시설로 대규모 돔을 만들어 생태체험 및 전시회와 콘서트를 개최해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는 현재 제3자 제안공고 등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올 하반기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금년 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실시,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 사이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유력한 SK컨소시엄의 주축이기도 한 SK건설㈜의 모체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구속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많은 부분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14일 광복절 특사로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주요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늘리고 신규공장 2곳 건설 등에 약 46조원을 투자하는 투자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에너지 화학과 정보통신 분야의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투자규모를 늘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최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와 대규모 투자의지를 접한 평택시민들과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어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신왕리 일대 주민들의 평택호관광단지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은 단지 평택시라는 지자체의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측면보다는 수도권, 경기남부, 충청권의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여기에 경기도 송산, 평택, 홍성을 잇는 90.01km의 서해선 복선전철이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택호관광단지가 개발된다면 뛰어난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평택항과 연계한 중국 및 일본의 관광객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잠재적인 주한미군 관광객의 관광수요는 물론, 수도권 레저인구를 흡수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창출은 물론 국내 관광수요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사업비 1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권 최대의 관광·레저·휴양도시가 조기에 가시화 되었으면 한다. 이에 따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평택시, 시의회, 시민들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하지만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면 국내 관광수요의 획기적 변화와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4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3만 4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와 우리시의 경쟁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레저 산업은 높은 고용창출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이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 제조업 강국이 국내 수출주도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수시장 육성을 위한 서비스 산업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관광레저 산업은 향후 국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 유일의 국책항인 평택항 인근에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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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8

• [기자수첩] 경기도-도교육청의 ‘반값 교복’ 협약에 박수를 보내며

  김지영 기자 지난 1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섬유연합회는 경기교육연정의 첫 번째 사업으로 ‘반값 교복 공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반값 교복 공급’ 사업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고양7)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서 출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교복디자인 40종을 개발하고 섬유연합회는 최신 트렌드의 고품질 기능성 섬유 소재를 최소 비용으로 공급해 기존 대기업 제품의 반값인 20만원대(동복 기준)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90만(내년 중고 신입생 27만명) 학생, 200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600억~750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교복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교복시장에 섬유니트 사업으로 유명한 도내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도내 섬유업계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과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학교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평택시에서도 새학기를 맞아 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복을 마련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꾸준히 개최해왔다. 교복을 기증한 시민에게는 판매금의 50%를 환급해주었으며, 교복을 구입하는 시민, 학생들에게는 시중가격의 10% 내외에 판매를 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판매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및 교복 물려주기 행사의 교복 세탁·수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판매 후 남은 교복은 평택녹색나눔터 상설매장(평택1로 51, 1층)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섬유연합회의 ‘반값 교복 공급’을 위해 업무협약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또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제의한 김영환 도의원의 착한 아이디어가 1년여가 흐른 지금 우리 앞에 ‘반값 교복 공급’이라는 정책으로 선을 보이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착한 교복에는 교복 값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겠다는 민생철학과 교복으로 인한 아이들 간의 차별을 없애는 교육철학, 교복시장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질 좋은 원단에 싼 가격,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복을 입히고 이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례가 되길 희망합니다”라고 착한 교복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맞는 말이며 동의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연정, 그리고 도의원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반값 교복’은 현실화 될 것 같다. 당리당략을 떠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다면 누가 박수를 마다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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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8

• [독자 투고] 국회의원의 수 더 줄여야 한다

  이세재(전 평택청북초등학교 교장) 요즘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증원하자고 한다.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다. 야당 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한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1을 적용하면 의원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이 되며,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선거구제로 인한 거대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확대하여 다당제를 만들고, 세비를 억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예산의 총량제를 실행하자고 제안 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객은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 세비를 1/2로 줄이면서 의원수를 확대하자는 경제적인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기발한 발상의 논리다. 그러나 의원수를 늘여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충분조건의 명분이 없다. 숫자만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고 차갑다. 의원수를 다시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이익집단과의 결탁으로 표만을 생각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이 문제가 되며 당리당략 이권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운영은 의원의 숫자보다 질이 더 문제가 된다. 현행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노라면 참으로 가관이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아귀다툼에 진흙탕의 싸움판이다. 선거 때에는 국민의 머슴이요 심부름꾼을 하겠다고 한 표를 호소하면서, 온갖 약속과 아부를 떨다가 당선만 되고 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군림하는 형상이다. 정부에서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입법의 통과를 요구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당리당략의 히든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특권과 권위의식은 줄어들지 않고, 세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점점 올라가 연 7억 원이 되고 있다. 회기 때에는 정족수를 못 채워 개회를 못하고 있는데 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모범보다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당파와 계파 싸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 의원 수만 늘린다고 국가가 발전하고 생활과 경제가 나아지는지 묻고 싶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고, 당리당략에 치우치면 왜곡 변질된 법안이 나오며, 의원들의 책임의식은 부족하게 된다. 현재 일부의원들은 폭력과 비리의 집단이며, 성폭행까지 행하는 현실에서 누구를 위한 국회란 말인가! 세상에는 법이 없이도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오히려 법을 안 지키고 악용하는 주범이 의원들이다. 언론에서는 지역주의 선동자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가사회의 장애물이 국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증원을 하다니,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니까, 자신들만의 일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의원들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뻔히 보이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의 정치는 항상 마이너스의 정치가 될 것이다. ※ 외부기고 및 독자투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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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1

• [기고] 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평택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킨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재난사고에 가슴을 쓸어 내렸고, 또한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6,728건의 화재 중 1만2,044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화재 위험도에 비해 주택에 관한 소방시설의 규제가 없다는 점이나, 사망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야간 23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초기에 신속 대피하지 못해 발생한 점 등 다양한 원인이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ㆍ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설치되었지만 오작동하는 감지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때어 내버리는 등 잘못된 사용예도 현장 출동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끄럽고 귀찮은 주택기초소방시설로 여기지 말고 유사시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화재 사망자가 기초소방시설 설치 전후로 절반가까이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분석이나, 국내의 경우 전년 길을 가던 사람이 빈집에서 나는 경보기 소리를 듣고 119에 화재 신고 소방차량 도착 전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사례 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기초소방시설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드린다. 주택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3.3㎏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나씩 천장에 고정하여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에는 감지기 내부에 내장된 배터리에 의해 10년 정도 수명으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발생시킨다. 1년도 아닌 10년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물론 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택화재 발생 시 기초소방시설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은 자명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같은 소방시설을 무시하고 외면할 시에는 초가삼간 같은 우리의 보금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평택시민들께서는 초가삼간 보금자리를 지켜줄 주택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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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6

• [데스크칼럼] 메르스 진원지 평택시 “지역종식과 남겨진 과제”

  서민호(본보 대표/발행인)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평택시는 메르스 최초 진원지로 공표되면서 지역구성원 모두가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다행히 평택시는 메르스 확진자 가운데 117번째 환자(25, 여)가 지난 7월 3일 마지막으로 퇴원했기 때문에 메르스 발병 후 63일을 맞은 지난 8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인 마지막 환자가 회복된 다음날부터 메르스 잠복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28일을 충족시켜 우리 모두의 예상보다도 빨리 메르스 지역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다. 평택시가 지역종식을 선언하기 전까지 그동안 전국에서 사망자 36명을 포함해 186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평택시는 확진 34명, 사망 4명, 퇴원 30명, 자가격리 해제 1,395명, 능동감시 해제 1,769명이 발생했다. 또 소비 위축으로 지역상권 역시 많이 아팠다. 먼저 사망자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 확진과 격리로 인해 많은 고통을 감수한 시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메르스 지역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굵은 땀방울을 아끼지 않은 의료진, 공무원, 얼굴 없는 자원봉사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지난 2일 중동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중 3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고, 3일에도 2명의 여행 입국자가 추가로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이들과 접촉한 70여명이 격리 조치중이기 때문에 메르스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도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종식 선언은 했지만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를 비롯한 평택시 당국의 지속적인 메르스 예방 홍보 및 방역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만약을 대비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지정병원 이송 및 관내 의료기관 신고·보고 체계 확립 등 좀 더 세부적인 대응방법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고,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를 교훈 삼아 현재의 업무지침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부 보건당국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과는 별도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평택시의 감염병 예방 및 대책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메르스 지역종식 선언 후 평택시 메르스비상대책단은 많은 부분 유명무실해졌다. 평택시 뿐만이 아닌 전국의 메르스 발생지역이 세계보건기구의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을 충족시키고,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적인 메르스 종식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비상대책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며, 완전한 국내 메르스 종식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좀 더 집중이 필요하다. 이럴 때에 메르스 최초 발병 후 지금까지 많은 불안감에 노출되었던 시민들이 불안감을 없애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메르스로 상처받은 이웃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을 것이며,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현재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상권 역시 보듬어 안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서 전국의 메르스 발생지역이 속속 메르스 지역종식을 선언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메르스 종식선언에 따른 후속 관리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구멍난 보건의료시스템의 재발방지 대책도 전무하다. 보건복지부의 좀 더 신속한 후속 관리계획 발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감염병 초기 대응 실패는 사회, 경제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고, 메르스와 감염병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군림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감염병 대책, 의료시스템 개선,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를 떠안았다. 특히 감염병에 대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세부적인 감염병 관리지침 보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수평적인 감염병 매뉴얼 정비 등은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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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5

• [독자투고] 평택시 민선6기 “젊음과 패기, 도전과 열정의 시간”

  이세재(전 청북초등학교 교장) 지난해 6월 4일 민선 6기의 새로운 지자체 단체장들이 취임을 하였다. 벌써 1년이 지났다. 갖가지의 선거공약과 소신을 다지면서 야심찬 버전으로 신선한 출발을 하였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잘못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의 힘보다는 긍정과 칭찬의 힘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싶다. 일부 시민들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공재광 평택시장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면서 긍정의 힘을 보태고 있었다. 그 첫째로 아산만 위락단지 조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첫 삽을 뜨게 하였으며, 예산을 확보 한 점이다. 역대 시장들은 출마를 할 때마다 아산만에 지역발전을 약속하며 한 표를 호소하여 왔다. 주민들은 귀가 솔깃하여 한 표를 던졌다. 취임 후에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프리젠테이션의 홍보 행정만을 하고 있었다.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언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업자 선정의 실행계획은 없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쇼 행정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오기를 지금까지 38년 동안이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동결해 놓고 착공도 안하고 선거에 이용만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재광 시장은 달랐다.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위락단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도 선정하였다. 정말로 속이 후련하고 가슴이 뻥 뚫렸다. 해당 주민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역시 젊음과 패기의 시장이라고! 둘째로 고덕에 삼성반도체 평택공단의 조기 착공식을 들 수 있다. 물론 역대 시장들의 노고에 힘입어 왔지만, 막상 대통령을 모시고 조기에 착공식의 테이프를 끊는 모습은, 역대 그 어느 시장도 못했던 사실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각종 매스컴은 평택을 자랑하고 부러워했다. 시민들의 기대는 한 것 부풀어 올랐고, 자부심도 느꼈을 것이다. 셋째로 평택항의 신생매립지 70%를 당진과의 경계 분쟁에서 되찾아 왔다. 평택항이 개설된 이후 수면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놓고 당진과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역대 시장과 의장들은 해결의 실마리도 못 찾고 차일피일 하면서 자리만을 지키고 시간을 보냈다. 이때에 공 시장은 자신의 직함을 내걸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합리적 심의 및 결정을 촉구했다. 온 시민들이 박수로서 환영하고 축하를 보냈다. 평택시의 지도가 바뀌었다. 무려 470만평이나 된다.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나 될까,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역시 도전과 열정의 주인공이다. 넷째, 위기를 기회로 잡아냈다. 지난 6월 불행하게도 우리고장 평택이 ‘메르스’라는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근원지가 되었다. 전국을 강타하는 무서운 신종의 전염병이었다. 이때에 공 시장은 시장실에 지휘본부를 차리고 침식을 함께하며 20여 일 동안 출퇴근이 없었다. 밤에도 전화 곁을 지키며 진두지휘를 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집권당의 최고회의가 우리고장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7월 8일에는 청와대도 방문을 하였다. 공 시장은 위기를 기회로 잡았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경기 남부지방에 병원다운 병원이 없었기에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종합병원(평택국립의료원)을 지어주십시오.”라고 강력한 요청을 하였으며, 건립된다면 약 500병상의 규모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질병치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다섯째, 관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새롭게 출시된 ‘티볼리’의 판촉활동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홍보대사로 노력하고 있었다. 시민들의 가슴에 신뢰감과 희망을 용기를 가져다주었다. 참으로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그 결과 2015년 “포보스 최고경영자 대상”을 수상하였다. 역시 젊음과 패기, 도전과 열정, 가치관의 실천철학이 남다르다. 평택시민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다. 그러나 한편의 시민들은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앞으로의 남은 기간을 기대하고 있다. ※ <편집자 말>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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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 [데스크칼럼] 평택시 ‘메르스의 긴 터널’ 밖으로 나오다!

  서민호(본보 발행인/대표) 평택시민들 사이에 메르스 지역종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전국 최초로 메르스가 발병한 평택시는 그동안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와 지역상권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여기에 평택지역의 농산물 역시 판로가 막혀 농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기만 했었다. 다행히 평택시와 전국의 지자체에는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평택시의 경우에는 지난달 23일 이후 27일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학자들의 메르스 종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인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28일이 지난 후인 21일로 평택시는 사실상 메르스 지역종식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은 국내 학자들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 마지막 환자가 회복된 다음날부터 메르스 잠복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28일 후를 메르스 종식 권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럴 경우 평택시는 확진자 가운데 117번째 환자(25, 여)가 지난 7월 3일 마지막으로 퇴원했기 때문에 마지막 퇴원일인 7월 3일 후 28일이 지난, 7월 31일이 되어야 비로소 메르스 지역종식 선언을 할 수 있어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본 뒤 7월 말 후에 지역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메르스로 인해 힘들었겠지만, 메르스가 최초로 발병한 평택시는 특히 힘들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통복전통시장, 송북전통시장, 안중전통시장, 서정전통시장, 국제중앙시장, 팽성전통시장 등 관내 6개 전통시장 역시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평택시민과 100여년을 함께 했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자주 애용하셔서 메르스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셨으면 한다. 메르스 발병 후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메르스를 겪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지역상권도 심하게 아팠다. 메르스 지역종식을 앞두고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서두르기 보다는, 먼저 절망에 빠져있는 사망자 유족과 3천여 명이 넘는 격리자들의 아픈 기억을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었으면 한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이미 밝힌 대로 메르스 사태의 초기대응 문제 와 소극적인 정보제공 등 메르스 발병 후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원인 규명과 유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포함한 후속 지원에 대해 말뿐이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시에 또다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 메뉴얼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정부의 수직적인 재난안전대응 메뉴얼과 시스템을 수평적으로 개선해 유사시 해당 지자체에서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의 긴 터널’ 밖으로 빠져 나오면서, 그동안 메르스 종식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평택시 공무원,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메르스 종식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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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

• 평택시의회 제176회 1차 정례회 ‘김윤태 의원 5분발언’

  ■ 메르스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마련 김윤태(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의 종식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 우리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6월 9일 기준 메르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5명에 이르렀으나, 지난 달 말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시에서도 34명의 확진자 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와 격리자가 더 이상 추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13일 우리시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가 0명이 되면서 이제 메르스로부터 벗어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메르스 발병이후 1,700여 우리시 공무원들은 곧바로 대책 상황실을 꾸려 매일 밤샘 비상근무를 하고, 전염병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휴·무일 관계없이 자택 격리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리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단체, 기관, 기업체 등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불편함과 아픔을 함께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메르스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희생적으로 자택격리 등에 임해주신 3천여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새로운 질병은 온난화, 환경오염 등의 요인 등으로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큰 경험으로 삼아 예방대책은 물론 발병 후속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메르스에 대한 사태가 종식되어감에 따라서 시에서는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많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돋우는 새로운 정책들을 중앙정부와 함께 펼쳐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우리시가 지향하는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각종 메르스 피해에 대한 후속 및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소외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망하신 네 분의 가족들은 지금도 믿기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확진자의 가족들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격리되어 지내야 했고, 확진 사망자에 대하여는 장례를 치르기 전에 장사법에 따라 24시간 안에 화장하도록 되어 있어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마지막 작별인사 한번하지 못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 분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가실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을 그 가족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함께 살아온 친구, 지인들 역시 비보조차 접하지 못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인간으로서의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당국에서는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사망자 1명당 장례비 1,000만원과 화장 지원비용을 3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현재로서는 장례비 외의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는 정부의 초기 방역대책 실패로 감염 위험에 노출됐고 사망, 격리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제17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지자체의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불의의 질병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위로와 지원대책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스스로 슬기롭게 잘 헤쳐 나온 훌륭한 시민의식과 끈끈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남아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2013년 9월 우리시 세교동에 있는 이발소의 가스폭발 사고로 우리시민의 사망과 부상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하여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평택행복나눔본부”가 7월 16일 출범예정으로 있어, 이번과 같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재광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메르스 사태는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각종 후속대책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위로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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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5

• 평택시의회 제176회 1차 정례회, ‘서현옥 의원 5분발언’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현옥 의원(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 등 많은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 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민간위탁은 서비스의 향상, 행정조직의 경량화는 물론 재정부담 완화 등 저렴한 행정비용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개별법에 따른 조례에 의거 많은 업무들이 민간 위탁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진행함에 있어 우리시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집행부의 독단적인 처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추진 기본계획의 사전보고와 협의 등을 통하여 사전 소통은 물론 진행 과정마다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를 제1차 정례회 관련부서 업무 보고 시 수차례에 거쳐 피력한 바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한마디로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 잘 통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소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의 민간위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정 시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최적의 수탁자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고, 절차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평가기준의 객관화는 물론 공개를 통하여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경영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바, 산하단체인 공공법인체 보다는 순수 민간법인과 개인 참여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수탁업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의 간섭보다는 충분한 자율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운영의 객관적인 지원과 감사부서의 선제적 지도 등이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시민 또는 시 산하 각종 단체와 공신력 있는 전문단체 등에 평가를 받는 방법 강구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지원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행정의 경직성 보다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위탁 사무는 일관성이 없고 개별 조례도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개정해서라도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준용토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평택시민의 행복은 시민들 앞에 열린 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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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5

• [데스크칼럼] 평택시 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 소통이 필요하다

  서민호(본보 발행인/대표) 평택시 오성면 지역의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두고 2013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건립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4월 2일 평택시 고덕면주민센터에서 오성면 양교리, 오성면 안화리, 서탄면 황구지, 길음리, 삼정리 등을 사업예정지로 두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고덕면, 오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장반대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회원 및 인근 주민 150여명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설명회는 파행을 겪었다. 또 5월에는 사업의 주체인 평택축산농협이 “우리 5천여 축산 농가는 평택시의 깨끗한 환경조성 및 축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고덕면, 오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장반대추진위원회’는 “예정지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인 관계로 악취로 인한 피해가 큰데도, 축협은 오성면, 고덕면 주민들을 축협사업의 훼방꾼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근인 7월 10일에도 비대위를 비롯해 오성면·고덕면 인근 주민 300여 명은 가축분뇨처리장 건립반대집회를 열고 공재광 평택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으로 가던 도중 경찰과 몸싸움까지 발생했다.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한 갈등은 비단 평택시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택축협은 지난 2012년 11월 자체예산 80억을 확보하고,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년 1월 28일에 경기도로부터 평택축협이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됐고, 같은 해 7월 24일 오성면 주민대표 사업설명회를 갖고 2013년~2014년까지 2년 간 총 사업비 45억(국비 18억, 도비 4억5천, 시비 9억4천5백, 융자 13억5천)을 들여 1일 100톤(퇴비화 70%, 액비화 30%)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을 오성면 양교리에 건립할 예정이었다. 전임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3년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진행하자 인근 주민들은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고덕 축산농가 이주민 오성뜰 대거 이주, 산업철도·국도43호선 개설, 오성발전소 설치 등 오성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건설들에 오성면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축분뇨장건립사업은 보류·무산되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사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2012년부터 국제협약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으로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2017년까지 전국 150개소)을 확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평택시가 정부의 정책만을 내세워 주민들의 반대의견 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도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이 안중농협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모니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한다는데 반대하지 않은 주민이 어디 있겠는가.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주민설명회’를 어떤 주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 더 나아가 건립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미 16,500㎡(약 5천 평)을 주민 몰래 계약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분뇨처리장 건립은 마을에 돈을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평택시와 축협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시 관계자들은 해당 주민들을 만나 ‘건립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국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 물론 국제협약에 따라 전세계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지만, 주민들의 하소연대로 그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니, 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니 피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시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소통의 문제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이외에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재광 평택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공재광 시장은 왜 주민들과 대화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메르스로 인해 평택시민 모두가 위축되어 있을 때에도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뛰던 공 시장 아닌가. 공 시장에게 바라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이 필요한 이유와 건립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책 제시, 밀폐식 처리시스템 설치, 경기도내 축산규모 5위(8.4%)를 차지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처한 평택시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한 첫발걸음을 떼야 할 것이다. 시민 모두를 위하는 행정, 시민 모두가 바라는 행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국비 몇 십억 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일 것이며, 어떤 사안이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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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4

• [기고] ‘평택 메르스’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을 기대하며

  송선근(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지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 첫 번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의 확진 판정 후 당국의 접촉 의료진 자택 격리 등 방역 조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는 평택을 넘어 대전, 서울, 부산 등 전국으로 급속히 번졌다.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7.13 현재), 6월 격리자 수는 매일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감이 심했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도 극에 달했으며, 해외 관광객 급감, 지역 상권 위축 등 경제적 손실도 정부에서 추산하는 4조원은 훌쩍 넘을 것 같다. 사망 환자의 유가족 및 격리자들을 대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하였고, 향후 유사한 소송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손실 규모는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르스의 진단이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되는 환경에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기관 이용 동선 파악 불가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전달 체계에서는 감염성 전염질환 발생 시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더불어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도 여전 할 것 같다. 요즘 유럽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금년 들어 573명의 사망자를 낸 홍콩 독감, 기타 백신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 등 메르스처럼 우리의 삶과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유행성 전염질환은 많다. 메르스 초기 방역 실패와 같은 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 대한 최소한(진료일자, 진료의료기관 정도)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허지만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제시 또는 확인하게 되어있는 유명무실한 종이 건강보험증으로는 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의 경우처럼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행 건강보험증 제도는 개인의 개인급여 이력관리가 불가능한 단점 이외에도 문제가 있다. 연간 2천만 건 발급되는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57억 원의 우편요금이 매년 낭비되고 있다는 김희국, 김현숙 국회의원의 지적이 그 예의 하나이다. 또한 현 종이 건강보험증은 증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4764명, 적발건수는 17만824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만9379건, 2012년 3만1494건, 2013년 4만521건, 2014년 4만5187건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그 금액 도 48억 원을 넘는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국인의 증도용으로 적발된 인원과 건수도 지난 5년 간 1,486명에 4만4,992건에 이른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십시일반 조성한 건강보험료가 가입자인 우리 국민의 치료비 외에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2월에 시작했다. 건보공단 연구 목적은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강보험증의 개선, 건강보험증 도용 진료 방지를 위한 간편한 자격 확인 시스템 정착, 그리고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발송에 따른 행정, 예산 낭비요소 개선 등이다. 공단은 연초에 이번 연구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가능성과 시스템 구축 방안, 경제성, 비용 산출 등을 분석하고, 전자건강보험증 사용에 있어서 제기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가능성을 판단 및 그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자 보험 증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7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8월 중순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행정력과 예산 절감,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방안이자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전염성 진료 내역의 최소한의 공유 방안이다. 시급히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도입되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 발송에 따른 예산낭비가 개선되며, 전염성 질환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자보험증을 제도화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개인정보유출위험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보의 철저한 보호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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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3

• [데스크칼럼] 메르스 진원지 평택, ‘지역종식’을 앞두고

  서민호(본보 발행인/대표)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번째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이후 그동안 평택시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메르스 불안감과 공포로 큰 몸살을 앓았으며, 아직도 진료현장에서 체감하는 환자들의 메르스 불안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평택시는 지난달 23일 메르스 확진 판정 후 13일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7월 7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자가격리 2명, 능동감시 2명으로 메르스는 소강국면을 지나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6일 객담채취자(의심환자) 1명도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아 시민들은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점차 되돌아가고 있다. 또한 6일에는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평택성모병원 역시 휴원한지 38일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진료를 시작했고, 메르스 여파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지역상권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으며,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던 모습은 이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또 메르스 진원지였던 평택시민으로 메르스 불안감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점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정보제공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수직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수평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재난안전 제도상의 문제점과 메뉴얼을 보완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전에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재난대응체계를 목격하며 실망을 넘어 절망했었다. 특히 승선 인원조차 몇 차례 집계를 번복한 모습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으며, 구조 인원의 숫자조차 오락가락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실의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건당국의 선제적인 초기대응 및 초기진압 실패에 따른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1만6천여 명의 국민들이 격리당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30여명이 넘는 사망자 발생과 영세상인, 전통시장, 지역상권 모두가 소비위축으로 힘겨워 하는 등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피해를 불러왔고, 이러한 감염병 선제대응 및 재난대응체계의 부실로 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피해의 몫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신종감염병의 병원 감염과 관련한 예방대책 마련을 밝혔듯이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평택시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메르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신종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역방역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이외에도 만약에 있을 화재·폭발·지진 등 대형재난 시 응급의료소 운영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훈련과 재난관리시스템 강화에 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중인 35명의 확진 환자들도 빠른 쾌유를 통해 일상으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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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7

• [기고] 여름철 꼭 알아야 할 수난사고 대처법 알아두세요!

  현중수(평택소방서 지방소방장) 올해의 경우 폭염과 마른장마로 봄철부터 현재까지 널뛰기를 하는 날씨이나, 얼마 남지 않아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물론 휴가는 일상에서 탈피하여 즐거움과 휴식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자칫하면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안전처 등록 2013년 재난연감 4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전국 단위 2,267건에서 2013년 현재 6,005건으로, 사망자는 360명에서 564명으로 4년간 급격한 물놀이 사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실족, 낚시, 어로작업, 자살, 추락 등 다양하다. 또한 장소별 통계에 의하면 하천, 강변, 우물, 저수지, 하수도 구덩이와 심지어 고인 물에서도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감시와 보호를 받지 않는 하천이나 강, 저수지 등에서 익사사고의 약 90%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 사항을 살펴보면 물에 빠진 가족이나 친구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 사고, 음주 수영으로 물에 뛰어 들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고, 또한 처음 물에 빠진 사람은 안전요원에게 구조되고 구조하려고 성급하게 뛰어든 사람만 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 등 가슴 아픈 사연 또한 다양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수난 사고의 대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면 안전수칙 무시와 위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수난사고 시 구조요령 등을 잘 익혀두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먼저 119구조대나 안전요원이 없는 한적한 해변이나 저수지, 강변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사고 사실을 큰 소리로 알리고, 소방관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혹시 주변에 줄이나 허리끈, 페트병 등 주위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뚜껑 있는 페트병이나 스티로폼 등을 가방에 넣어 요구조자에게 던져 주면 튜브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줄이나 허리끈을 엮어 던져도 효과가 있고, 여러 사람이 팔을 잡아 조난자에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후에는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먼저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약할 경우 119구급대가 올 때 까지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 훈련이 된 경우에는 인공호흡도 병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중 또는 수상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생명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또한 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자기 자신을 구명할 수 있는 충분한 수영능력을 갖추고 접근해야 한다. 관련된 재미있는 우화를 소개드린다. 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뱃사공에게 “셰익스피어를 아느냐”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뱃사공은 “나는 그런 사람은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교수는 인생을 헛살았다“며 혀를 끌끌 찼다. 잠시 후 교수는 뱃사공에게 다시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느냐고 물었다. 사공은 또 다시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고, 교수는 인생을 또 헛살았다며 무시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뱃사공은 헤엄을 치며 교수에게 수영할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교수는 헤엄칠 줄 모른다며 “사람 살려라”라고 소리쳤다. 사공은 교수에게 “인생 완전히 헛살았군”이라고 말했다. 비록 세상엔 알아야 될 것이 너무도 많다. 그렇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 시 행동요령과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 추가로 기초 상식 소소심을 잘 숙지하여 안전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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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7

• [기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과제와 전망

  신상호(국제대학교 평생학습추진본부장) 바야흐로 본격적인 평생학습의 시대가 열렸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평생학습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필수사항이다. 또한 급속히 전개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교육을 넘어서 성인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직장에서 회기 하여 평생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사회의 변화과정 속에서 적응하기 위한 계속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볼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대학에 대한 행·재정적인 정책적 지원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인학습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계속교육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대학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 국제대학교는 2013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평생교육거점대학으로써 사회복지과와 아동보육과, 호텔외식조리과에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반을 개설하고 현재 66명의 성인학습자들이 열심히 그들의 꿈을 위해 노력해가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과 지역민들의 학습요구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미술심리상담사 2급 과정, 방문요리지도사 과정,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 등을 통해 약 480여명의 학습자가 전문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수료 후 취업이나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성인학습자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돕기 위해 평생교육전문가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입학전형 등 대학의 학칙을 개정하여 성인친화적 대학으로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괄목할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생 위주로 만들어진 기존의 법령과 규제 및 각종평가지표의 산정방식은 대학체제개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변화와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운명이 좌우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인계속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고등교육체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법령과의 점진적 연계나 재정지원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내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대한 교육부 발표(5월 26일 보도자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내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이란 기존의 학사조직과 평생교육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수요를 전담하는 단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의 우수인력 등의 자원 활용은 물론 교육에 대한 질관리도 강화되고,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방식이나 학사운영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진행과정에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고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대학은 기존의 학력 적령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상아탑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지역산업과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제대학교는 평생교육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로써 성인학습자의 입학 장벽 완화, NCS(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 개편, 선행학습인정제 도입 등 성인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모든 성인학습자들이 인생 삼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한다. 산업현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생과 산업체, 대학 모두가 만족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개선하여 향후 지역사회 발전에 투입될 양질의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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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6

• 평택시의회 176회 정례회, ‘정영아 의원 5분 발언’ 전문

  ■ 공감하는 소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 정례회 앞두고 국·소장급 인사 이루어졌어야 발언에 앞서 메르스 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인 여러분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평택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처음으로 발병하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국민이, 온 시민이 메르스 사태의 종식을 기원하면서 의료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셨고 아직도 그 수고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가족 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진심어린 충고라고 할 수 있는, 한 마디로 쓴 소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문제를 먼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회기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7월 1일부터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4년도 결산을 비롯하여 제2회 추경과 2015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의 업무방향에 대하여 서로 상의하고 교감하며 의견을 나누는 정례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할 국·소장급은 모두 14명인데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43%인 6명이 공백인 상태입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단 1명만이 현직을 유지하고 5명의 국소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마치 메르스 정국에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와 관련된 시장의 행태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정책 등에 대한 보고가 국·소장들 없이 이루어진다면 정례회가 끝난 후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과장 및 팀장, 실무자의 자리이동으로 말미암아 업무의 공백이 생기고 정책추진의 방향이나 추진동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시정의 혼선과 사업 등의 부진을 초래하고, 메르스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국·소장들의 퇴임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6월 16일 이전에 퇴직을 했기에 7월의 정례회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국·소장급 인사는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정례회의를 앞두고 많은 국장들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 46만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축제분위기가 될까봐 걱정되어 인사를 안 하셨다는데 축제분위기가 이어진다고요? 직책과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으로 시민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것입니다. 무엇이 축제란 말입니까? 또한, 모든 국민이 메르스 공포의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인사이동이 무슨 축제란 말입니까? 위기일수록 더욱 더 행정조직을 강화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메르스 대책이 중요한 만큼 다른 행정 역시 중요합니다. 인사는 공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인사를 개개인의 축제로만 생각하는 시장의 안이한 인식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사가 만사란 말처럼 인사가 잘되어야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신속한 인사를 통해서 메르스 이후의 각종 시민생활 대책 등에 누수가 없도록 대처해야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 더 나아가 메르스 대책 추진 등 일상에 지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라도 더 더욱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어야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역대 시 의회 개원 이후 정례회를 앞두고 정기 인사를 하지 않은 의회 최초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집행부-시의회 서로 머리 맞대고 상생 발전 추구해야 또, 한 가지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만이 옳고, 혼자서 판단하며 결정하는 시장님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렇지 않나”하는 식의 개인 생각을 국·소·과장들 앞에서 할 경우 그들의 입을 막고 무능한 허수아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평택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지방에서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펼쳐 오신 지방행정의 달인들입니다. 소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의회와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공재광 시장님. 진정한 배려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진정어린 베풂”이라 하였습니다. 소통 또한 어느 한쪽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상호 공감하는 소통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입니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 독주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소통행정, 열린 시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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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 평택시의회 176회 정례회, ‘김혜영 의원 5분 발언’ 전문

  ■ 개발지역 공영주차장 확보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분리봉 설치 ◆ 도시개발사업 주차장 용지 시에서 매입 후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차량등록 대수가 2천만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만도 20만대가 넘어 어느덧 1가구 1차량 사회가 되었는데, 그만큼 주차문제도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차문제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주차시설 부족과 운영관리 미흡, 차주들의 주차장 확보의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74회 임시회에서 「우리시의 버스 주·정차 문화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정차 시설 개선 방안을 위한 연장선에서 주차장 확보 및 주차 공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개발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입니다. 예를 들면, 평택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한 배미지구의 경우 현재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배미지구에는 개발 당시 주차장 부지로 2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한 곳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1개소는 부지를 매각하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도시개발 지역에서 영업하는 민영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상가와 복합된 주차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해당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바 매각한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면 이런 불편은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평택시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택지개발, 민간개발,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확보되는 주차장 용지는 시에서 전량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 주·정차방지시설 설치 시 사전에 인근주민의 의견 수렴해야 다음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방지 분리봉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운용과 함께 주·정차방지 분리봉 등 시설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봉의 경우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 및 도로 갓길에 설치하고 있는데 교차로나 로터리 등 차량 교행이 빈번한 곳에는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주변지역 주민들께 의견을 구하는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이 주차를 금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다보니 인도가 따로 없는 경우 보행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배미지구의 경우 지난 5월경 주·정차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일부 시설들을 철거하는 등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정차방지 분리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는 배미지구 뿐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이나 주요 이면도로 등 구도심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를 통해 개선하고, 불가피하게 주·정차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께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재광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택시에서는 주차불편해소 등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1개소에 5,57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2개소에 11억 7천만 원을 들여 11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택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최하위 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교통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변 주차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교통문화지수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문제 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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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 [정책기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 있다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해수욕장의 조기 개장 소식, 어느새 다가온 여름은 벌써부터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생각하지만, 그와 더불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와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 계속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엘니뇨의 발생과 그에 따른 기상이변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상이상은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슈퍼 태풍 발생이다. 금년에는 여름철이 오기도 전에 한반도 인근에서 7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30년 평균빈도 보다 세배 이상 많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특히,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노을은 최대풍속이 53m/s 인데, 우리나라에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2003년 9월)가 60m/s 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난을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자연재난은 예방에 한계가 있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호우, 태풍, 홍수, 지진,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재난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 일례로 경남 남해군에서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이 전파된 이모씨는 5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보험금 4500만원을 수령하여 주택복구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보장대상은 주택(세입자 가능)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가입절차도 간편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풍수해보험창구에 방문하거나 5개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보, NH농협손보)에 신청하면 된다. 매년 3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도 약 8000건에 387억 원이 지급되어 실효성도 높다. 즐거운 여름휴가도 소중한 삶의 터전이 보장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소 잃고 걱정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말고 미리 외양간 수리비를 보장해 주는 풍수해보험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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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9

• [기고] 안전을 지켜주는 비상구, 사용법은 바로 아십니까?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소방장) 지난달 50대 남성 2명이 비상구 밑으로 추락해 다친 사고에 이어 6월 15일 유사한 사고로 경기도 안산시 4층 노래방에서 취객 2명 추락 1명 사망 또 다른 1명은 중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또한 설치 규정은 개별 업종에 적용되는 조항인 관계로 비상구 설치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자는 영업주이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레 법이 요구하는 최소 요건을 갖추는데 급급한 것 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최근 사고로 경기도 각 소방관서는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비상구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 후 관련 법령의 제 정비와 보완을 통해 시급히 개선될 예정이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비상구 식별 및 추락사고 방지 안내표지 부착, 소방특별조사 시 철제로 된 발코니의 부식과 안전 여부 확인, 추락위험이 있는 비상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직능단체 관계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 화재발생 시 비상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갑작스런 화재로 고객을 대피시킬 경우 가정해보면, 평상 시 보다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어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주 출입구 쪽 화재가 발생하면 반대편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여야 하는데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되지 않아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문열림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자리에 앉는 습관이 있고 영업장의 안쪽보다는 출입구와 가까운 자리를 선택해야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주들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사용하여 있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업주들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고장 없이 잘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피난·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업장 찾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율안전관리 의식으로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현명함이 필요하며, 출입 시에는 건물 구조를 살펴서 유사시 비상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습관 또한 갖도록 꼭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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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2

• [데스크칼럼] 평택시민들, 메르스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달 20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평택시에서 최초 발병한 후 평택시민을 비롯해 전 국민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1차 유행 진원지로 지목된 평택시는 메르스가 발생한지 벌써 한 달여가 다되어가지만, 아직도 많은 불안감과 함께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나머지 외출을 꺼려 도심 전체에는 불안감과 적막감이 교차하고 있다. 지난 12일 16개 시민사회단체가 평택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지역 시민이 겪는 고통과 메르스 진원지라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메르스가 발병한 이후 평택시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평택시민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도 그 이상이었다”고 평택시의 분위기를 알렸다. 이어 “평택시민들은 현재 죄인 아닌 죄인으로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메르스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렇다. 어쩌면 불가항력인 일이었지만, 메르스의 진원지인 평택시, 평택시민 모두가 마음속에 메르스 진원지라는 부담감과 함께 메르스 확산에 따른 미안함을 담아놓고 있기도 하다. 메르스 최초 발병 후 현재까지 평택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평택시에 119번 환자(평택 경찰관), 126번 환자(굿모닝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이동경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메르스 피해가 큰 평택시에 대해 정부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선제적 방역대책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가 최초 발생한 후 정부는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첫 환자가 발생한 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명단을 18일 만에 공개했다. 이게 늦장 대응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이마저도 일부 지명과 병원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많은 혼선을 빚었으며, 현실에서도 119번, 126번 환자의 경우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평택시민들의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듯이 메르스 발병 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메르스 대책 메뉴얼 부재,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메르스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감이 조성됐고,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을 불러왔다. 메르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준다. 1.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메르스, 지역사회 발생 대비해야” 지난 13일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한국 내 지역사회의 감염은 없으나 한국이 메르스의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 내 메르스 유행이 대규모이고 복잡한 상황이므로 단기간에 해결될 것을 예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원인으로는 소통 문제와 거버넌스 문제, 지방정부의 자원 동원 문제 등 3가지를 꼽았다. 지금 우리 모두는 지역감염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메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지역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이 밝혔듯이 ‘지역사회 산발적 발생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발표는 아직까지도 없다. 메르스 발병 초기의 늦장대응이란 실책에서 얻은 교훈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닌지. 2. 평택시, 자체적으로 메르스에 대항할 수 있는가? 평택시 자체적으로 메르스 대응에 나선다는 것. 필자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병원시설은 부족하고, 메르스와 같은 재난에 대처할 때 예산확보는 물론 지자체의 재난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컨트롤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현재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처럼 규정된 현재의 지자체 재난대응 메뉴얼의 전면적인 보수와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난대응 시 긴밀한 공조와 협조, 그리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평적이고 협업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정부와 평택시가 발표하지 않았어도 시민들이 메르스 발병과 메르스 감염병원을 먼저 알았다. 도대체 이런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디 있는가. 3. 지역상권, 영세소상공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0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평택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피해가 나는 업종, 관련업계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전자금 및 특별운영자급 공급, 6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금융·세정 등의 지원을 밝혔지만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평택시 지역상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파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메르스가 8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경제손실을 20조로 추정했다. 이를 증명하듯 메르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상권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소상인들은 더욱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경영안전자금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 평택시는 메르스로 아프고, 또 지역상권도 메르스로 심하게 아프다. 4. 너무 지나친 공포의 이름 ‘메르스’ 메르스 진원지로 공표된 평택성모병원 접촉사실을 신고한 1,679명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는 메르스가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현실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공기감염까지도 의심하고 있지만,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싶다. 생소했던 ‘메르스’는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으며, 지금까지도 소셜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무책임한 정보들이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너무 지나친 메르스 공포감을 가지고 메르스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메르스는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재난대응에 너무도 취약하다. 그래서 메르스는 ‘공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곁에 군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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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 [기고] 때 이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는 자세

  현중수(평택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5월이 지나 6월에 들어와서도 대부분 전국 날씨가 30도를 넘나드는 폭염 불볕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구 온난화등 기상여건을 떠나 과거와 다른 날씨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듯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낮 최고 기온이 최고 섭씨 32~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 경보로써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관리되고 있다. 이렇듯 과거와 달리 더 빨리 찾아오고 길어진 폭염, 푹푹 찌는 날씨로 도시의 불쾌지수는 높아만 간다. 어떻게 하면 이 폭염더위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막연히 더울 땐 덥게, 추울 땐 춥게 생활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열대야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열경련, 일사병, 열사병 등 관련 질환은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서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 만성질환자, 어린이들 전 사회계층을 통틀어 여름철 온열질환자에 대해 관리적 측면에서 빈틈없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 평택소방서는 폭염에 대비해 폭염 대응 구급활동 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대원이 폭염대비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는 등 발생할 수도 있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발생 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출동 시간을 감안하여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폭염 환자 응급처치 방법을 사전 숙지하고 있다면 선제적 대응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폭염 환자에 대한 간단한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최초 발견자는 일단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둘째, 환자의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 또는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몸을 최대한 빨리 식혀야 한다. 셋째, 수분과 염분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스포츠음료가 있다면 음용시키고 없다면 약간의 소금을 물에 타서 먹인다. 다만 여기서 환자가 의식을 잃어간다면 위의 움직임이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고, 시원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발을 높인 후 몸을 차게 식혀주도록 한다. 금년도의 경우 마른장마와 가뭄, 잦은 폭염 및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 모두 폭염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부를 수 있는 무서운 재난임을 잊지 말고, 무더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가족 및 이웃의 증상을 확인하며,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보다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며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생활습관과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하자. 다시 한 번,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처법을 숙지하고 건강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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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