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기고]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을 바라보며

  소태영(평택소비자단체협의회장, 평택YMCA 사무총장) 가습기 사건을 접하면서 필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가장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이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한 까닭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늑장대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가습기라는 현대 문명의 기계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집 안에 빨래를 걸어놓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어 습도를 조절하거나 화분 등에 식물을 키우면서 습도를 조절해왔다. 이는 매우 번거로우며 가습기를 매일 청소하기도 귀찮은 부분이다. 이런 이유에서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고 물때가 끼지 않도록 해준다는 살균 세정제가 등장해 소비자들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그렇지만 미세한 세정제 입자가 우리의 건강에 치명상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사용한 살균제가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 5년 전에 발생하였던 옥시 가습기 제품의 피해 상황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은 어디까지인지 정말 부끄럽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들은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뒤늦게 검찰에서 옥시 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결국 지난 5월 1일 옥시 대표는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사과와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오히려 피해자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만 했다. 현실에서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옥시제품 불매운동과 피해자 손해배상 및 가해 기업 처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평택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더 나아가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가정에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평택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15일 양일간 관내 이마트, 롯데마트, 뉴코아, 홈플러스(송탄·안중), 하나로마트(팽성·세교)를 모니터링 하여 옥시제품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처에서 옥시제품을 철수 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향후 판매처에서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평택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민과 함께 옥시 제품을 판매한 판매처의 이용도 거부할 것임을 강력히 알렸다. 이와 함께 평택소비자단체협의회는 평택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줄 것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평택은 지난해 메르스 발생으로 시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임과 동시에 불안한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경험했으며, 지금까지 시민 모두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택에는 가습기 세정제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자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평택시는 아무런 입장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안전한 평택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늦었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대형유통매장의 옥시제품 철수와 판매 금지는 물론 모든 기관에 사용 자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지난해 평택시민 모두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메르스의 경험이 참 아쉽다.

  • 오피니언

  2016-05-23

• 평택시의회 양경석 의원 ‘신도시와 구도심 도로계획’ 시정질문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결도로 총 4개 노선 신설 ◆ (질문) 양경석 시의원: 신도시와 구도심 도로계획과 광역 교통망에 따른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추진 사항과 대책은? (답변) 박상규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장: 양경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도로사업 및 주변환경 등에 대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도로 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결로 인해 유발되는 약 14만명의 인구에 대하여 교통 분산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도시와 구도심의 지역 간 상호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결도로는 총 4개 노선(L=5.66km)을 신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3,18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먼저, 노선별 추진사항을 지역별로 설명 드리면 고덕신도시에서 남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사업은 ‘고덕산단 진입도로’와 ‘지제역환승센터 연계노선’ 등 2개 노선으로,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고덕산단에서 K2볼링장까지 2.7km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도로입니다. 작년에 행정절차 완료 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7%가 진척되었습니다. 아울러 BRT노선으로 연계되는 ‘지제역환승센터 연계노선’은 0.92km를 고가차로 회차와 소사벌지구 BRT노선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및 총 사업비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개 노선 모두 201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 북부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사업은 ‘고덕신도시~국도1호(홈플러스)간 연결도로’와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 등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고덕신도시~국도1호(홈플러스)간 연결도로’는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1.28km를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은 기존 갈평고가도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면서 선형을 직선화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도심 연계도로 및 광역교통망에 따른 주변 환경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 구도심 연계도로는 총 4개 노선 중 1개 노선(고덕산단 진입도로)을 제외하고, 3개 노선이 철도 및 국도 1호선을 횡단하기 위해 고가도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도 함께 공감하면서,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고심을 많이 하였으나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사업’은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확장 및 직선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하차도로 설치할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가 커지고, 지하차도의 연장구간이 길어져 구도심 쪽에서는 기존 고가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어렵게 되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고가도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덕신도시~국도1호(홈플러스)간 연결도로’의 경우, 장당삼거리를 지나 동측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지대가 높은 임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고가도로로 계획에서도 절토가 20m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지하차도로 계획 시에는 도로의 종단구배 기준(4%)을 초과(5.39%)하게 되고, 절토사면이 30m 이상으로 환경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도로의 차선변경 구간과 정지시거 확보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고가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제역환승센터’의 경우는 ‘지제·세교지구를 비롯한 영신지구 등 주변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하여 지제역 앞 국도1호선을 지하차도로 설치할 계획이며, KTX지제역사는 지하 30m까지 파일을 박아 설치되어 있어 광역환승센터를 지하차도로 설치할 경우 지하 30m 보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지하차도 연장거리가 길어져 오히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고가도로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가도로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대책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활용하고, 구조물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소음·진동에 영향이 없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재질은 심플하면서 투명감이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차로 및 고가도로 밑으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접근성 및 차량소통에 제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구도심 연계도로와 광역교통도로 등 계획된 도로가 차질 없이 개설되어 지역 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개설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양경석 시의원: 체육시설 이용 시 민원의 불편에 따른 대책 및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공재광 평택시장: 양경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시민들의 체육시설 사용 시 불편에 따른 대책 및 체육시설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께서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기찬 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21종 108개 시설로 본청 및 출장소, 읍·면·동에서 관리·운영 하고 있으며,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4개소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장 등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체육시설 이용관계 정립을 통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와 함께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특정 단체가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 갈등 및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 수요가 많은 종목의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사용신청 공고’를 통하여 대관을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작하여 최종 완성 단계에 있는 ‘평택시 체육시설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용역’에서 체육인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양경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앞으로도 체육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6-05-20

• [데스크칼럼] 평택시, 고령화 시대 맞아 ‘노인빈곤율’에 주목해야

  서민호(발행인/대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택시에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세교동 ‘孝 은빛나들이 아름다운 동행’, 비전2동 ‘행복·사랑 나눔 효도잔치’, 중앙동 ‘폐지 수거 어르신 사랑 나눔’, 서탄면 ‘태안 안면도 어르신 효도관광’, 팽성읍 ‘이천도자기 축제장 효도관광’, 중앙동 ‘독거어르신 경로 효잔치’, 서울우유 평택축산계 ‘허약어르신 위한 유제품 지원’, 원평동 ‘독거노인 목욕봉사’, 원평동청년회 ‘사랑의 효도관광’, 청북면 ‘어르신 큰잔치’, 세교동 ‘제천 단양 효도관광’ 등 관내 읍·면·동별로 어른을 공경하는 경노효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효도관광과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가정의 달 뿐만이 아닌 일 년 내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단체와 개인도 많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효도관광과 봉사활동을 하시는 단체와 개인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 또 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은 파산과 더불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평택시 역시 노인빈곤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2015년 기준)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평균 12.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2014년 기준) 역시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2016년 4월 현재 인구 463,834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65세~69세: 16,163명 ▶70세~74세: 13,479명 ▶75세~79세: 11,281명 ▶80세~84세: 6,742명 ▶85세~89세: 2,983명 ▶90세~94세: 1,055명 ▶95세 이상: 448명 등 총 52,151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타지자체에 비해 노인 비율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미 노인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지 오래이며,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도 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평택시에 거주하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평택시 사회조사’ 면접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느끼는 문제 가운데 경제 문제 44.0%, 건강 문제 24.6%, 외로움·소외감 14.8%, 복지 문제 6.9%, 직업 문제 5.3% 순으로 나타났듯이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과반에 가깝게 경제적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향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빈곤율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복지제도가 우선해야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평생교육, 치매예방,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고령화 시대에 노인빈곤, 노인복지문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평택시는 자녀세대의 과도한 교육비와 부모세대를 모시면서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던 어려운 현실에 처한 노인들의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사각지대에서 힘겨워하는 노인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일과 노인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제정책은 지자체의 책무일 것이다.

  • 오피니언

  2016-05-17

• [평택시의회 김수우 의원 7분발언] 월곡배수지 배관공사 ‘정품 아닌 비품’ 사용

  “검찰은 이번 사건 철저히 수사하여 부실공사 추방해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상수도 부실공사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가장 많은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누수 부식으로 인한 상수도배관 공사가 많아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돗물 불신의 원인은 정수된 물이 각 가정 수도꼭지까지 오는 상수배관 노후화에 있으며, 최상의 인증 품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수도 인증제도(KC)를 2011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인증제도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한 것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나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직접 나서 규율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현장에는 이런 인증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4월 17일 현장에서 발견한 이형관, 단관은 생산업체 및 제품에 대한 이력이 없는 비품이었습니다. 상수도 공사에 관심이 많아 수차례 해당 건설현장을 확인하던 도중 품질보증카드가 없는 부적합한 단관과 이형관 비품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의혹을 품고 2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단관과 이형관이 시공이 잘되어야만 상수도관 부식이 안 되어 박테리아나 세균 등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보건위생기준에 맞는 맑고 깨끗한 물이 각 세대당 잘 보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단관, 이형관 자재를 KC인증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시공하여 시민들께 큰 우려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7일 월곡배수지 배관공사 관련 1차 긴급 간담회 때 KC등록업체에서 자재를 납품 받으려면 2~3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단축을 위해 2~3일 소요되는 미등록 업체로부터 생산자재 30개를 2016년 3월 30일 납품받아 반입된 자재 30개 중 28개는 기 반출조치하고 자재 2개는 KC인증업체에서 생산된 반입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토록 하겠다고 자료배포를 하고 잘못을 시인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9일 2차간담회에서는 기존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말을 바꾸어 정상 시공되었다며 견강부회로 의원들을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관급공사에 있어서 일부 자재를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실공사는 그 과정에서 자재비횡령, 감리감독 묵과,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실히 직무에 충실해온 우리시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 치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평택시에서는 상수도 부실공사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8년 고흥군 광역상수도 부실공사에서도 하청업체 이사가 불합리한 설계, 부적합한 상수도 자재부품 사용, 임의 변칙 공사에 대하여 양심선언을 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긴급하자보수공사를 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물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원이며,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KC환경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 공급하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금즉시 KC인증을 받은 자재로 정확한 상수도 시공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우리시에서 만큼은 부실공사가 추방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16-05-13

• [데스크칼럼] 평택시 통합 21주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서민호(발행인/대표) 21주년 평택시민의날 행사가 10일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1981년 7월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 분리되었고, 1986년에는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어 평택군이 3개 시·군으로 각각 행정을 펼쳤다. 이어 1995년 5월 3개 시·군이 통합되어 7국 4담당관 23과 85계 2출장소 12사업소로 출범해 현재의 평택시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3개 시·군이 통합한지 적지 않은 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통합 이전의 출신지역과 학연 등 소지역주의에 일부분 매몰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또 각종 개발사업과 혐오시설 유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은 많은 사회적비용을 지불하면서 여전히 진행형이며, 각종 선거 때마다 수면으로 떠오르는 연고주의와 소지역주의 역시 시민 모두의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은 아닌지. 시민 모두가 국제도시 평택을 꿈꾸며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한지 2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지역을 따로 논하고 학연만을 따져서야 되겠는가. 이와는 반대로 시·군 통합은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통합 이전 각 지역의 많은 반대와 논란 속에서도 진행되었던 통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원적 도농복합형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그동안 제한적 공간과 작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각종사업과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통합 21주년을 맞은 평택시의 성장세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가파르다. 현재 평택시는 시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인 국내 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착공, 고덕 국제 신도시 개발, 미군기지 이전 사업, 평택항 배후 및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LG산단 개발, KTX지제역사 건립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과 기업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성장 동력삼아 평택시는 인구 80만~100만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있다. 또한 앞으로의 몇 년이 평택시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군 통합 전의 소지역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화합과 소통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986년 제1종 지정항만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평택항이 올해로 개항 30주년을 맞았다. 다른 항만과 달리 3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오래된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더불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 역시 평택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도 직결되어 있다. 향후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해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어 다른 주요 항만과 물류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국회의 일관성 있는 항만정책 및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투입과 항만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정치인 및 시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평택 시·군 통합 21주년을 맞아 갈등과 반목보다는 지역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했으면 한다. 아마 이러한 소통과 협력은 그 어떤 개발 사업보다도 더 큰 평택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시를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 오피니언

  2016-05-10

• [경기도의회 이동화 의원 5분 발언] 대리운전업계 문제 해결 필요

  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시4)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평택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박모씨는 낮에 본업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투잡족입니다. 본업으로 겨우 벌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힘들고 지친 몸으로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씨는 하루 열 시간 대리운전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콜을 대기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은 대리운전업체에 관리비, 콜비, 보험료 등으로 빠지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불만을 업체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해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허위광고, 업체 부당행위, 프로그램사 부당행위, 이용전후 음주단속, 요금 시비, 가격담합, 보험처리, 불법 셔틀, 과태료 등 총 피해 접수 438건. 이 수치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 건수와 유형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따르면 대리운전 건수 10건 중 3건이 무보험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업이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앞서 말한 피해 유형 및 수치들처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대리운전업의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와 피해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의 횡포에 의해 고율의 수수료 책정, 보험료의 횡령, 벌금 갈취 등의 피해를 받는 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대리운전서비스 이용자는 기준 없는 대리운전 요금, 차량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리업체 역시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공급이 넘쳐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에 관한 법적·제도적 체계는 전무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19대 이미경 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이 모두 폐기와 계류가 계속 될 뿐, 국회에서 조차 대리운전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올해 안에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대리운전 서비스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기존 대리운전업체보다 낮은 수수료와 보험 혜택을 제시하여 많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대리운전업계가 가지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톡의 대리운전업계 진입은 골목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대리운전기사의 과도한 증가를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이 소득 하위 층에 속하는 기존 대리운전기사들의 경쟁 심화와 소득 하락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대리운전 서비스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둘째,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요건 확립 및 안전교육을 실행하는 방안. 셋째, 대리운전업자의 등록제 실시 및 알선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명확화. 넷째, 대리운전 보험의 의무화. 다섯째, 대리운전기사들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복리후생 제도의 명확화 등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리운전업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리운전업계가 이해당사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6-04-26

• [데스크칼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택시가 되기를

  서민호(발행인/대표) 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욕과 자립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며,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인 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현황(201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250만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지체 12,420명 ▶시각 2,123명 ▶청각 2,102명 ▶언어 135명 ▶지적 1,681명 ▶뇌병변 1,903명 ▶자폐성 107명 ▶정신 668명 ▶신장 632명 ▶심장 63명 ▶호흡기 96명 ▶간 95명 ▶안면 22명 ▶장루·요루 116명 ▶뇌전증 48명 등 총 22,211명의 장애를 가진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장애인을 격려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많은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은 높기만 하다. 그나마 과거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일자리에서부터 이동권·의료·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홀대받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에도 일전에 평택시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시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평택시에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는 많이 좋아졌지만 3~5년 전까지만 해도 평택시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통행접근로, 장애인 전용변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크게 미달되었고,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조차 있어 평택시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많은 부분 제약을 받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일정 규모 이상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에 3%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다행히 평택시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68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4%의 의무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의 경우 평택시는 장애인고용률 4.58%를 기록해 경기도내에서 법정 기준 장애인 고용률 1위를 차지했고, 선진국형인 5%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지난 3년 동안 약 0.5%의 장애인 고용률 하락이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떠나 평택시 차원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취업의 문을 좀 더 개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관내의 민간기업 역시 2.7%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떠나 평택시 인구의 약 4.8%나 되는 장애인들의 채용에 적극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7%(상시 근로자 35인 이상 기업)와 5%(상시 근로자 20인 이상)를 장애인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3% 이상~5% 미만 기업은 1인당 연 1260유로(약 220만원), 2% 이상~3% 미만은 2160유로(약 380만원), 2% 미만은 3120유로(약 550만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을 정도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활로를 열어놓고 있다. 참 부럽다. 또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일례로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은 1996년 한국 장애인 학생 이일세 씨가 입학하자 학교의 유일한 장애 학생인 그를 위해 대학원 건물 출입문 3개를 자동문으로 바꾸고 컴퓨터실에 전용석을 만들어줬듯이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는 결국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편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독자, 시민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공간 곳곳에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턱이나 장벽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한다. 개인적 견해이지만 장애인이 편히 움직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고서 선진국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또 누군가 말했듯이 ‘직장과 거리에서 장애인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사회라면 문명지수(文明指數)가 낮은 것’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날’만 장애인을 찾을 것이 아닌, 1년 365일 내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평택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6-04-19

• [독자투고] 올바른 112신고로 경찰관 현장 출동이 빨라진다

  김동준(안성경찰서 중앙지구대) 최근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 및 비긴급성 신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결과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현재 위치와 상황을 말하지 않고 끊는 잘못된 신고전화와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비긴급성 신고 전화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평소에 아래와 같은 올바른 112 신고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경찰관 현장 출동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 상호명(간판), 일반전화번호, 이정표, 도로명 주소를 불러 주거나,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만약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 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봇대 관리번호(상단부 위치좌표 8자리)를 알려주자. 둘째, 범죄의 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인이 신고자의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자는 전화통화 대신 112를 수신자로 설정하여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신고를 하거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원터치 SOS서비스’와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를 하자. 셋째, 범인의 수와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경찰은 ‘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2012년 개정된 112 위치추적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에 이어 위급상황 발생 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나 특정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살인, 강도, 납치감금 등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는 기지국 위치정보와 스마트폰(국산 스마트폰만 가능)의 GPS와 와이파이로 측정된 신고자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다급한 상황으로 본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더라도 평소 GPS 또는 와이파이를 켜 놓으면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KT 등 통신회사와 업무협조로 112신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위치가 확인되는 반면, 휴대폰으로 신고 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내용만 말한 후 전화를 끊으면 위치추적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은 휴대전화 상태에 따라 위치 확인 범위가 달라지는데, 일반휴대폰은 기지국(CELL) 중심으로 1~2km 이내, 와이파이 사용 시는 약 50m 내외, GPS 사용 시는 10~50m 이내 지역으로 위치가 나타나 경찰관의 수색을 통해 신고자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범죄신고는 112, 경찰민원 상담 문의는 182, 일반민원은 110번으로 전화를 하자. 시민들은 모든 신고는 112로 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고 관행으로 인해 경찰민원 상담 문의 및 타기관 민원 신고도 112로 신고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경찰은 관할 업무가 아니어도 신고자가 경찰관 출동을 원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출동하기 때문에 경찰력 낭비가 발생되고 있고 실제로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의 출동이 늦어지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잘 숙지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히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2016-04-17

• [정책기고] 봄 나들이 지역축제장 안전하게 즐기자

  이성호(국민안전처 차관) 개나리가 산을 노랗게 물들이고, 벚꽃이 만발하면서 계절의 여왕 봄의 생명력이 물씬 느껴진다. 산이나 들은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가득차고, 겨우내 중단됐던 각종 지역축제와 행사가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다. 유채꽃·진달래·철쭉 축제 등 가보고 싶은 축제가 참 많다. 그러나 한편 즐거운 봄 축제 계획을 살펴보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직업병이 아닌가 싶다. 축제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무대, 텐트에서 전기·가스시설 등이 임시 가설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실제, 축제나 행사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참 많다. 가깝게는 2014년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2009년 화왕산 억새 태우기 축제 화재사고, 2007년 이순신 장군 축제 가스 폭발사고, 2005년 상주 자전거 축제 압사사고 등이다. 게다가 축제엔 사람이 많이 모이므로 사고 시 인명과 재산피해도 크다. 해외의 경우에도 축제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5년 4월에 저장성의 ‘진달래꽃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철기둥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다쳤다. 독일에서는 2010년 7월에 뒤스부르크의 ‘사랑 퍼레이드 전자음악축제’에 야외음악회 출입구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당하기도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행사 특성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천 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전기·가스·소방·건축 등 유관기관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축제현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축제 현장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관련 내용을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지역축제장 내에 공개하고 있다. 지역축제 주최 단체에서도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불꽃축제’의 경우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위험요인별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행사장 출입구별로 관람객을 분산하여 입장토록 유도하였으며, CCTV를 통해 교통상황을 안내 방송하여 시간 차이를 두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한 순차적 귀가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축제장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정부나 행사 주최 측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안전의식과 축제 주최 측의 안전대책에 대한 협조, 나아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축제장 어디서든지 안전의 이상 징후가 보이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안전지킴이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 오피니언

  2016-04-17

• [데스크칼럼] 4.13 국회의원선거,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는 지난 21일 평택YMCA 3층에서 평택갑, 평택을 선거구 원유철, 고인정, 최인규, 송치용, 유의동, 김선기, 이계안, 김현래 각 당 예비후보가 참석해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후보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층 성숙된 국민의식과 선거문화 속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금품이나 연고주의에 기대는 그릇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으로 경쟁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정책중심의 선진선거문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서명했다. 현재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는 평택시민사회단체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월 7일 ‘20대 총선 활동 선언문 및 사업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 평가함에 있어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비교평가 근거와 기준을 널리 알리고,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공약이행 평가 등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책, 정권공약, 선언, 선언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하여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이며, 종종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때에도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확보,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다가오는 이번 선거에서는 스스로의 목소리로 우리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각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가 약속한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부분 역시 우리 유권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를 기준으로 투표할 때 학연, 지연, 혈연,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합리한 정서에 얽매였던 지금까지의 투표 기준을 떠나 선거문화도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를 통해 크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작게는 지역과 유권자 자신을 위하는 한 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대 별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확인하고 후보자 토론회를 확인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선거 후에도 당선된 후보의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활성화는 그동안 학연, 지연, 혈연, 비방과 흑색선전 등 현명하지 못한 투표행태에서 벗어나 한국의 정치문화를 일신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가 선거매니페스토 이외에도 생활문화 매니페스토, 사회적 책임 매니페스토로 발전해 따뜻한 약속을 만들고 실천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따뜻한 약속이 넘쳐났으면 한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을 위한 정책 및 공약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6-03-22

•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오명근 시의원 “일반쓰레기 감량 위한 개선방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속히 발전하는 우리시의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코자 쓰레기 감량방안을 제안하고자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서는 2015년 2월부터 추진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의 불법투기 방지와 종량제 봉투의 사용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하여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도 말 기준 평택시 생활폐기물 형태별 처리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총 106,598톤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32,804톤(31%), 재활용 47,043톤(44%), 매립불가 26,751톤(25%)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38,776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활용은 8,267톤으로 재활용 47,043톤 중에서 전체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율은 8%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2014년도 0.624톤 대비 2015년도 0.634톤으로 0.01톤 증가하였고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도 에는 226억원으로 전년도 216억원 대비 10억원(4.36%)이 증가하고 있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신규아파트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민 입주에 따른 운전원, 수거원, 장비 증가 등이 있으며 환경부고시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14.5%)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톤당 처리비 증가 및 (2014년 대비 32.8%) 처리물량 증가 등 (2014년 대비 23.54%) 삼정펄프를 통한 폐합성수지 소각 처리량 감소와 타소각장 이용에 따른 민간처리비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해마다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등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이전으로 미군가족 포함 10만여명의 외국인이 유입할 예정이며 2016년도 2월말 현재 462,571명에서 2030년 도시계획 목표인구가 100만명으로 평택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2 매립장과 2018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제3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매립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올지 모릅니다. 평택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수료 부과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12월말 기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은 총 44억 원인 인데 종량제 봉투판매 및 RFID 수수료수입은 10억 원으로 23.7%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의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에는 상습적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와 배출시간 미 준수 행위로 인해 대로변에 쉽게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가 쌓여 있어 대도시 미관을 해치고 음식물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규격봉투 미사용 등을 조장하여 오히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상당수 거점 수거지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휴일 미수거로 쓰레기가 거리에 흩날리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현행 거점배출 수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택시에서는 배출수거방식을 문전배출 수거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전환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도 하나의 해결방안은 되지만 앞으로 문전수거방식으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인건비 운영비등 예산증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요? 거점수거방식은 예산증가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의 거점수거방식을 보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문전수거방식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 향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할 경우 문제점이 많은 지역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면실시 할 경우 구 도심지역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시간대에는 골목주차로 인해 청소차량의 진입불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방안입니다. 평택시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범, 교통, 주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 어린이보호, 재난관리 등을 하는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과 택시운전자, 시민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차량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단속 하는 방안 등 스마트폰 등을 활용 불법 투기 현장 증거사진 보내면 포상하는 제도 등을 제안합니다. 세번째로 최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재활용 대상을 혼합 배출 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현재, 종량제봉투 미사용에 대한 미수거와 파봉 과태료 처분실시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구분되어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혼입은 지속되고 있고 또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시 검정비닐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재활용품을 알고 있으나 적절한 배출용기(봉투) 부재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후 재활용품 분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 봉투비용에 따라 시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정비닐봉투 배출을 하고 있어 봉투 속이 보이지 않아 분리배출 육안 판단과 수거작업 시 확인이 힘들고 작업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재활용품 배출용 투명한 황색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오피니언

  2016-03-21

• [칼럼] 아동보호전문기관 늘리고 인력도 확충해야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비극적인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아동보호서비스의 허브기관 역할은 전국에 설치된 총 5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1개소와 부산시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총 1만 7791건의 사례가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 그 중, 1만 27건의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서비스의 포괄성, 충분성, 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아동보호서비스를 민간기관에서 전담함으로 인해 현장조사 시 요구되는 공권력의 부재, 학대행위자의 서비스 거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위협 등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는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권에 대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고도의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분야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며 가장 공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사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이 중요한 신고·조사의 기능은 공적 기관이 담당하는 쪽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간접서비스인 아동학대 가족사례관리와 가족보전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의 직접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가족보존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 아동보호체계의 필수기능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인 접근’이 강조되면서 아동보호체계의 고유의 기능인 ‘가족서비스’ 기능이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하는 전문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도 그 숫자는 56개소에 불과하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평균 9명 정도다. 인구대비로 보면 1개소 당 담당해야 하는 아동인구는 약 16만명이고, 상담원 1인당으로는 약 1만 8000명 규모다. 이런 예산과 인력규모로는 급증하는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제적인 예방과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신고와 동시에 개입하지만, 아동학대의 신고 이전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아동관련 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의심 사례 및 고위험 사례에 대한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이전에 미리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서비스 개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의뢰를 위한 예방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6년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원 정도다. 전문인력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예산도 현재의 기금 형식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그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로 미룰 일이 아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아동양육과 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다. 일회성 특별대책의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6-03-20

• [7분발언 전문] 평택시의회 김수우 시의원 “교육국제화특구 조속하게 추진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수우 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평택 교육국제화특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7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시민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대학입시설명회, 장학관설립추진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구상 중에 있으나 본의원이 바라보기는 아직도 미래지향 교육도시로의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특히, 2012년도 평택시와 경기도가 추진한 평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당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신청이 무산된 이후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사업 추진이 3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한 47만 평택시민은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007년 우리시보다 시세나 제반여건이 열악한 아산시에서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며 사업 연장으로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연접한 시흥시에서도 배곶신도시 내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을 위해 실무추진팀 발족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올 하반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평생학습도시를 자랑하는 평택시는 교육 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평택시가 이들 도시보다 부족 한게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초일류 대기업 입주,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미군가족을 포함 10만여명의 외국인이 유입될 예정으로 글로벌 중심도시로서의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2030 도시계획 목표인구가 100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개발 호재가 많은 도시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최적의 요건을 갖춘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평택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을 주저한다면 이는 무능행정을 넘어 47만 평택시민은 물론 미래 후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평택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면 초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공인 학교설립 및 교육과정도입, 외국어전용타운 조성, 국제교류시설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글로벌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평택시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대한민국 교육명품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평택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함께 우리시 우수인재 배출로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풍부한 국제화교육특구 신청을 왜 주저하십니까? 이제라도 평택시에서는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을 비롯한 교육계는 물론 관련단체들과 함께 교육국제화특구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특구 지정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하루빨리 국제화특구 추진전략과 방향,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근거로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구지정 신청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관을 적극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교육 국제화 특구지정은 47만 평택시민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 도시이미지를 일소하고 명문 교육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명품교육1번지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16-03-17

• [데스크칼럼] 원영 군의 죽음, ‘부모교육’ 제도적 도입 서둘러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시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실종 아동 원영 군은 12일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 원영 군의 계모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았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 원영 군을 욕실로 끌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찬 물을 끼얹었다. 그 때 원영 군은 온기도 없는 욕실에서 추위에 떨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가슴이 저려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해체 현상은 진행형이다. 최근 인륜을 저버린 아동 폭행 사망사건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가정이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언론에서 접하듯 아이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는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서 굶기고, 감금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아닌 도를 넘는 폭행을 일삼아 아이들의 꽃다운 삶을 멍들게 하고, 더 나아가 꽃다운 삶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 너무도 잔인하다. 지난 14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아동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강 장관의 발표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동 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폭력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오는 18일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부모교육’ 도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10대의 임신과 출산, 미혼모 증가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 지역사회 기관차원에서 굿네이버스를 통해 고3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이성교제, 부모 됨의 중요성,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등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며, 이외에는 일부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해 부모 됨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에 놓인 우리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입시과목과 관련이 없는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부모교육’ 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에서는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양육과 관련된 교육 및 아동발달, 가정과 사회적 역할, 부모 됨의 이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갔으면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근본적 처방의 하나인 상시적인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아동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평택시 역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영 군 사건을 계기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연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예방교육 강화 등을 담은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안쓰러운 원영 군의 명복을 빈다.”

  • 오피니언

  2016-03-17

• [데스크칼럼] 평택항 개항 30주년,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워져야 한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올해로 개항 30주년을 맞은 평택항은 지난 1986년 제1종 지정항만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후 1995년 4월 평택항 기본고시에 의거해 개발에 착수했다. 다른 항만과는 달리 3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오래된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더불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평택시의 미래 성장 동력과도 직결되어 있다. 1986년 10월 LNG선이 처음으로 입항한 평택항은 1999년 항만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7대 피더항만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2000년에는 평택-중국 청도간 컨테이너선이 첫 취항을 했으며, 이어 2001년에는 평택-영성간 국제 카페리 정기항로가 개설되었고, 2006년 5월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기공식, 2008년 1월 자동차전용 부두(9, 10번 선석) 개장, 2008년 5월 국내 서해항만 중 최초 미주항로 취항, 2008년 11월 동부두 7, 8선 선석(컨테이너) 준공과 동부두 11번 선석(자동차) 준공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평택항은 물동량 처리 기준 1억톤 이상을 처리하는 국제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의 8.3%를 담당해 전국 31개의 무역항 중 5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톤 돌파를 달성했다. 또한 자동차 물동량의 90% 정도가 수출됐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자동차 처리량은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향후 중국의 성장둔화로 인해 자동차 물동량 감소가 우려되고, 최근까지 전국항만의 물동량이 2.3%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이와 반대로 평택항은 3.9%가 감소해 우리나라 5대 항만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물동량 감소의 주요 원인인 인천항, 군산항, 광양항과의 물류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 지원,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하는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평택시의 세밀한 항만정책,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의 신속한 건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과 함께 평택항과 평택도심의 접근성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평택시 소재 대학에도 항만물류와 관련한 학과를 신설해 항만물류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전세계의 항만도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항만물류 허브도시가 조성이 되면 이를 통한 관광객 증가, 고용창출은 물론 항만관련업체 창업 증가를 통해 이들 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와 지자체가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고덕산단 삼성 반도체 라인 가동 및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위2산단, 주한미군 이전 등과 더불어 평택항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은 평택시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일관성 있는 항만정책이 필요하며, 항만정책과 관련 예산을 수립할 시 항만이 위치한 지자체의 항만정책을 수렴하고 청취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투입과 항만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사회에서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개항 30주년을 맞은 평택항에 대해 그동안의 변천과정을 재조망하고 이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념행사는 총 5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항 30년사 발간, 사진전시회, 기념엽서 발행, 지역포럼, 글짓기대회, 기념표석 설치, 국제세미나, 다큐멘터리 영상제작, 조감도제작 등 3대 테마로 9개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하듯이 기념사업 대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일부 관계자들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은 시민 모두의 축복 속에 범시민적인 행사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 일부 평택시민과 청소년 가운데 평택시에 경기도 유일 항만인 평택항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시 집행부는 기념사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해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 평택항 기념사업을 통해 46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으면 한다. 또 기념사업을 통해 평택시의 미래 동력인 평택항 개발과 성장 이외에도 해양관광, 크루즈, 친환경 워터프론트, 국내 연한항로 개설,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한 개발 등 시민들의 삶에 좀 더 가깝고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제2의 평택항 개항’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6-03-08

• [염동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평택시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 촉구

  염동식 의원(농정해양위원회, 평택3)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평택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인 배려와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발전 특위위원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타 항을 비교 견학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택항 지원방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과 평택항의 물동량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 중 평택항의 총 물동량은 1억 1,200만톤으로 5위, 자동차 처리실적은 150만 대로 5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켜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평택항을 재조명하고, 평택항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행사에 경기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모두 초대하셔서 다수의 국회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평택항이 갖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할 당면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택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 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고, 항만 발전의 필수조건인 국비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타 항만의 경우도 항만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과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년 개항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올해 10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념축제의 계획안을 보면 소요예산은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 의원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소규모 공원조성비는 물론, 평택항 홍보선이 재개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매 관련 사항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17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유지해왔던 부지를 지난해 12월 4일, 관내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평택시와 2만여 청북면민, 3,500여 명의 어연·한산 산업단지 근로자와는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특약사항으로, 모든 민원의 해결은 매수인 책임이며, 3개월 이내 민원해결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난 1월 4일 잔금 지급일이 4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금 선납을 완료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서둘러 마친 상황은 민원해결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용지 매매계약 추진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뿐입니다. 부지 매매 이익 보다는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경기도시공사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도민의 행복공간을 파괴하는 공기업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민의 의견에 따라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평택시 지역 현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2016-03-07

• [소방 기고] 화목보일러, 봄철 화재 예방 위해 안전 수칙 지켜야

  신동근(송탄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최근 농촌지역에는 저녁이 되면 굴뚝의 하얀 연기와 나무 타는 냄새가 정겹다. 굴뚝에서 피어나는 정겨운 하얀 연기는 농촌지역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화목보일러이다. 화목보일러는 초기 설치비용만 있으면 농촌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땔감을 연료로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온수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농촌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화목보일러의 화재의 위험성은 아직도 높은 경제성 뒤에 감춰져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2012~2014년) 전국 685건의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과열 29%, 가연물 근접 24%, 불씨 비화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목보일러 기계의 화재 발생 원인은 자동 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의 위험성이 높고 연료 내부에 그을음이 생성되며 이러한 그을음의 주요성분인 타르가 보일러 내부에 싸여 화기 및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어느 순간 불꽃과 접하게 되면 500~700℃에서 발염 착화 후 연소가 지속돼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16일 제주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하여 보일러실이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제품의 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안전의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관리상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화목보일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사용자는 다음의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을 필히 준수해야 된다. 첫째, 화목보일러 주변 2미터 이내에는 가급적 땔감을 비롯한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둘째, 연소 중에는 불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야 한다. 셋째, 연소실 및 연통 안에는 타르 등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보일러실 인근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재는 주로 방심에서 오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화기 취급이 많아 ‘겨울철 화재안전’을 강조했지만 겨울철이 끝났다고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다가오는 봄은 건조한 날씨 탓에 매년 산불 등 화재 주의보가 발령된다. 농촌에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봄바람이 불길 바란다.

  • 오피니언

  2016-02-28

• [데스크칼럼]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 해고자 평택공장 첫 출근을 바라보며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노·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채용 공고를 통해 복직 대상 1,300여명으로부터 입사 신청을 받아 소수이기는 하지만 희망퇴직자 및 해고자들을 채용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합의 후 첫 복직이라는 의미는 크다고 보인다. 향후 쌍용차가 밝힌 대로 경영이 정상화될 시에 희망퇴직, 해고자들의 순차적인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노·노·사 3자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 손배 가압류,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이어 전체 노동자의 36%인 2,646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1600여명 희망퇴직, 980명 정리해고로 지역사회, 지역구성원들은 많이 아파했으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월 13일 한국을 방문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대화를 요청한 해고노동자들이 소속된 쌍용차지부의 김득중 지부장과 김정운 수석부지부장을 만나 “지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며 ‘티볼리’ 등 향후 신차 판매확대를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2009년에 퇴직했던 생산직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30일 평택공장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그동안 노·노·사 3자간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다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2009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상호 비방, 대결, 갈등을 종결하기로 하고 회사 경영 정상화 및 회사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모든 집회와 농성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치유되지 못했던 아픔 하나를 지워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쌍용차 사측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노·사 합의 사항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들의 가슴 한 편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쌍용차 사태 이후 장기간의 철탑농성, 굴뚝농성을 평택시민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해고노동자와 희망퇴직자는 물론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질병으로 세상을 등졌다. 이 역시 평택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사측은 6년 만에 이뤄진 노·노·사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 6년 간 가슴 시리게 살아온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마지막 한 명까지 복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6년 간 지역 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기도 했던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4분기에 40,890대를 판매해 2014년 4분기(34,800대) 대비 17.5% 증가했으며, 손익 역시 2014년 4분기 영업손실(△322억)에서 2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됐다. 앞으로도 소형 SUV 시장을 주도한 티볼리의 판매확대가 지속 유지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쌍용자동차가 이전과 같이 평택시 지역경제의 한 축을 굳게 지탱해주었으면 한다. 6년간의 아픔과 절망을 딛고 노·노·사 교섭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바라보는 희망퇴직자 및 해고근로자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순차적인 복직을 통해 해고로 인한 가정 해체,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 아픈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2016-02-23

• [정책 칼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전략수립으로 원주시대 개막

  홍순경(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대 개막에 대비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2025 뉴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본사 사옥을 원주 혁신도시에 마련하여 2016년 1월 완전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은 모든 것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국민들의 의료이용 문턱을 낮추고, 과거 의료비가 없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는 불행한 일이 이제는 옛 말이 될 정도로 큰 질병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매년 방문하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케어도 당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밴치마킹을 통해서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꾀하려 노력했을 정도다. 실제로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탄지니아 등에 UN이 정한 목표인 UHC(보편적 건강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이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사회학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심각한 저 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질병구조, 그리고 지속적인 만성질환의 증가 등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4대 중증 질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날로 증대해 가고 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와 미래 대응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에 공단은 2016년 원주 시대에 즈음하여 새로운 미래 10년 전략을 수립하고 2025뉴비전(NEW VISION)으로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0대 전략사업을 설정, 추진키로 하였다. 건강보장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의 62%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국정과제인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는 물론 간병, 간호서비스 확대와 고액의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해소 급여 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공단의 수십 년간 축적된 국민의 개인 질병 자료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IC카드 활용사업을 추진, 연내에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28년간 시대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담을 계속 지우고 있는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환경이 어렵지만 끊임없이 노력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U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선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의 보편적 건강보장(UHC)수준을 향상시키는 표준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의 역할도 계속할 계획이다.

  • 오피니언

  2016-02-23

• [취업준비생이 바라본 노동개혁] “커다랗고 구체적인 계획표와 평가표”

  이밝음(취업준비생) 아, 이번 설에 어김없이 친척들이 ‘올해는 취업해야지’ 강요성 권유를 날렸다”, “그래서 이번엔 집에 안내려가려 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요즘, 취업난의 최전선을 지키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설 연휴를 보내고 나눴던 대화다. ‘취업 시장이 삭막하다곤 하지만 설마 나하나 취업할 곳이 없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대학 문턱을 나서는 순간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은 두드려도 답이 없었고,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그렇게 등장했다. 2대 지침은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취업규칙 지침’으로 나뉜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방법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일부에서는 ‘공정인사 지침’ 특히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두고 ‘저성과자 해고를 정부지침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공정인사 지침’은 판례의 해고 유형과 사유, 절차 등을 구체화시켰다. 기존에는 재판을 진행해서 해고의 부당함을 판단해야 했다면, 이젠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부당해고는 일어나고 있다. 오히려 정해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해고에 대한 기준’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해당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언제 해고될지 불안에 떨며 실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취업규칙 지침’은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될 때, 종합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뒤따르는 변화에 대한 지침이다. ‘취업규칙 지침’ 속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도입과 함께 이미 예고됐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아니라 정년 60세와 청년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한 방법이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슬로건에 대해 ‘부모의 일자리를 뺏어 자녀에게 주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2대 지침이 반가운 것은 부모들의 일자리를 뺏고 싶어서가 아니라, 취업이 안 되는 탓을 부모세대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취준생뿐 아니라 누구나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번 2대 지침을 보면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하나의 커다랗고 구체적인 계획표와 평가표가 생긴 느낌이다. 2대 지침은 “그냥 될 사람은 되나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준생의 고민해결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줬다. “회사에서 일을 죽어라 하긴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선배들의 조금은 부러운 한탄에도 짐작컨대 조금은 또렷한 기준이 생기지 않았을까. “뽑아만 준다면 열정페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지원하는 회사에서는 채용에 명확한 기준이 있길, 나아가 앞으로 일할 회사에서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노사가 다함께 정한 내용이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