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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저출산 문제, 평택시의 장기적 시책 수립 필요해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지난 11일은 UN 산하 UN개발계획(UNDP)이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7월 50억명을 돌파한 전세계 인구는 2011년 10월 70억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는 74억명을 돌파했으며, 오는 2050년이 되면 지구상 인구는 97억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매년 약 2천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지난해 7월에 비해 300만명 증가, 나이지리아는 50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 출생아 수는 올해 1~4월 14만7,900명으로 5.2% 감소했으며, 4월의 경우 출생아 수는 3만5,300명으로 7.3% 감소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다행히 평택시의 경우 2014년도 4,26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5년 들어 4,399명으로 3.02% 증가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전국 출생아 수에 비해 소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종 개발 호재에 따라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평택시의 현주소를 증명하고 있다. 현실에서 출생아 수 감소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다. 미혼 인구의 증가를 비롯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층의 출산 기피 현상, 일과 양육 양립의 어려움, 양육비 부담 등 자녀 출산은 원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평택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둘째아 출산시 1인당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시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평택시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생산과 소비 핵심연령대인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의 문제점에 따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국비 지원을 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 정부는 인구증가를 국가와 지자체 주요 정책 목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난임 치료, 행복주택 시범단지 추가 지정,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 개선, 미숙아 지원 정책 확대 등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저출산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는 별도로 자족적 경제권 형성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과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일회성 대책도 중요하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와 부모들의 보육과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자연적 인구증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시민이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것.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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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 [의정칼럼] 중국인친화도시를 통해서 본 평택시 발전방안

  김수우(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최근 평택시의 개발지도를 바꿀 또 한 번의 대형 건설붐이 매스컴에 일제히 보도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 반 우려 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바로 중화권 친화도시 건설이다. 사업시행자인 중국성 개발에 따르면 중화권 친화도시는 공공시설 80만7천㎡(34.8%), 유통 65만8천㎡(28.4%), 주택 48만8천㎡(21%), 관광·의료 11만천㎡(5%), 기타 7만8천㎡(3.4%) 등 문화적으로는 중화, 비즈니스는 쇼핑 허브, 정신적으로는 패밀리 힐링이라는 개발 콘셉트를 갖고 있다. 6천 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과 4천 객실의 특급호텔, 위락시설 및 국제회의장, 면세점이 포함된 대규모 쇼핑시설, 상설 케이팝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인친화도시는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에 여의도 면적(290만㎡)보다 조금 적은 232만㎡ 규모의 국내 첫 중화권 친화도시이자 규모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중국인들이 모든 일을 한 권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측에서 평택을 중국인 최대 집단 거주지로 주목하고 개발하려는 주요 이유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연접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경기도 유일의 항구인 평택항과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물류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때 정부에서 평택과 중국 해저터널 구상계획도 여러 번 검토된 적도 있었다. 아직 사업 승인을 하고 시행초기 단계로 향후 발전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성 측 개발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중국인 친화도시가 건설된다면, 우리 평택시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친화도시 건설이 이런 장밋빛 청사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 부동산 투기와 국외 자금 유출 중국 자본에 한창 투입되고 있는 제주도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제주도 중국 자본에 투자한다며 국공유지를 비롯한 대규모 토지를 헐값에 매입, 관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투자는 하지 않고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중국 권력층의 자산의 일시적 감소를 위한 도피처로 악용되어 자금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중국으로 유출되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시 개발이 아닌 중국성 개발 기획 부동산이 활개쳐 땅 투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면 평택 안 중국인 도시가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2. 사업 추진 난항으로 시민 반목과 고통 발생 우려 또한, 중국성개발은 금융권과 건설사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구성, 7천5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 올 하반기부터 보상에 나서 2018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시행자에 지급 보증과 채무 인수, 책임 분양 등 다양한 형태로 리스크를 대신 떠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행사가 사업도중 워크아웃이 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시 브레인시티사업도 PF 지급보증 문제로 사업을 수년간 지체하다가 최근에서야 정상화돼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덕지구 또한 2008년도에 지구지정이 된 이후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사업시행사 변경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다. 3. 평택시 치안 사각지대 발생 이와 함께, 아직 우리시에는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인친화도시가 활성화 된 이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국의 범죄자들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악용해 거주비자를 받아 평택 등 국내에서 도피성 체류를 하며 우리시 치안의 심각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제주도에서도 얼마 전 중국 범죄조직이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하였는데 평택시가 국제 범죄조직의 돈세탁 근거지로 악용되어 우리 시민들이 우리 땅에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다면 결국 치안문제는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외교적 갈등을 빚을 우려도 적지 않다. 4. 군사도시, 외국인 거주도시 이미지 해소과제 마지막으로, 현재 평택시는 2003년 한·미 간 용산미군기지 조기 이전을 합의하고 2004년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지 이전에 따른 소음문제, 범죄, 문화갈등 등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부권역에 중국인 거주 도시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평택시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송탄에 미국인들이, 서부지역은 중국인들이 거주함으로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도시, 외국인 거주도시로서 여러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도시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이미지 제고 방안 및 탈피가 시급한 것도 우리의 현실이며, 평택시가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국인친화도시 개발은 여러 양면성이 있다. 우리시는 중국인친화도시 개발에 따른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점을 극대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20년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 중국인 친화 도시가 개발이 완료되어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시 안에서 국제교류를 통한 양국 간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인 거주 단지로서 우리 평택시가 한류 콘텐츠 개발과 한류관광 명소는 물론, 동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 속에서 중국과 상생하고 교감하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 가교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경제, 물류, 문화, 안보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과 개발 후 대두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의 이면에는 위기가 있다. 그럼에도 사전에 문제점 등을 범시민적으로 도출하고 함께 고민하며 대중국 15억을 품는 평택의 중국인 친화도시를 만든다면 미군기지 수용과 함께 분명 우리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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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 [기고] 여름철 전기안전은 이렇게

  박태식(한국전기안전공사 평택안성지사 검사기술부장) 무더운 여름철 장맛비와 폭우, 태풍은 우리가 사전에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시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기는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령을 미리 알아두고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여름철 올바른 전기사용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의 경우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에 마찰돼 전선피복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절대 그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국번없이 123) 신고로 수리를 받아야 된다. ◆ 집안이 침수됐을 때 집안이 침수됐을 때는 전기콘센트나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해 누전돼 집안의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다. 접근하지 말고 제일 먼저 분전함의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 낙뢰 발생 시 낙뢰 발생 시 통신선 등을 통해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이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외부 안테나가 설치된 TV는 플러그를 뽑아 둬야 한다. 번개가 치는 동안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수리하는 것은 위험하니 금하고, 농촌에서는 전선이나 전기기구를 들고 농로를 다니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 낙뢰 발생 시 접지 시설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특히 누전에 조심해야 한다. 누전이란 옥내배선이나 가전제품 내 배선 등의 피복 손상에 따라 전기배선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는 접지를 시설해야 한다.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하는 접지시설이란 누전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 감전을 예방하는 시설로, 보통 가정에서 수도꼭지에 접지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집안에 있는 수도관을 통해 통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접지봉을 땅속 75cm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접지선을 연결하는 것이 좋다. ◆ 누전차단기의 올바른 사용법 누전차단기는 누전이 발생하면 전기를 신속히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미세한 누전에도 자주 차단되다 보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위치 위에 테이프를 붙여 동작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예 떼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또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용 버튼(적색 또는 녹색)을 이용해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정상적인 누전차단기는 시험버튼을 누르면 ‘딱’ 소리와 함께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간다. 작동이 안 되는 누전차단기는 교체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름철 전기안전 사용요령을 미리 알아둬 대비하는 것이 안전한 전기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전기안전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번호 관계없이 ☎ 1588-7500번)로 문의해 자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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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1

• [기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류영청(국가보훈안보연구원 연구위원, 평택의정동우회 사무국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것은 북한체제의 핵문제에 대한 결단을 강제하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천5백만 민족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너죽고 나죽자”하는 막무가내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은 이젠 기본적인 위협이고, 5차 핵실험까지 시사하는 등 공개적으로 핵위협을 노골화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조평통은 최근 북한군의 초정밀 타격수단들의 “우선대상이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적 소굴들이다”라고 이미 선포했다면서, 우리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대구경 방사포들로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에 있다고 위협했다. 중·러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자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이 이성을 잃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대사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세습의 사유화된 북한정권. 식량난으로 인민들은 아사자가 속출하는 마당에도 인민들의 삶의 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기라는 마약에 취한 채 말기암 환자의 몰골인 독재정권을 연명하기 위해 수조원을 핵개발에 쏟아 붙는 정권.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자화상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라고 말한 영국의 E.H. 카의 명언이 새삼 떠오른다. 역사는 현대사에서 독재정권의 수명이 70년 언저리에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의 김씨 왕조의 태생적 모태인 소련의 붕괴가 70년도 되지 못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씨 왕조가 북한에 들어선지 올해로 71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적 교훈은 지금 몰아치고 있는 한반도의 격량이 북한정권의 말기적 징후임을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작금의 한반도 상황을 “검발노장(劍拔弩張)”, 즉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겨 놓은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고 표현했다. 작금의 한반도의 남북한 간 대치국면을 일컫는 말이다. 한·미 양국군은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연습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항하여 북한은 이른바 ‘총공세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중·러까지 가세하여 초강경 대북제재안이 유엔안보리를 통과하여 이행하고 있는 시점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봉쇄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중·러도 북한정권이 궤멸하는 한이 있어도 핵이 있는 북한체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결의이다. 작금의 한반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이 완료되어 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핵에 의존하는 북한체제의 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지도부를 겨냥한 금번의 대북제재는 지난 1990년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과 2000년대 들어 핵개발을 추진하던 이란의 항복을 이끈 경제봉쇄와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5회에 걸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채택되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한 경우는 없었다. 양국은 언제나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특수부대가 김정은을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국가체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정은 체제는 막가파식 형태로 한반도를 전쟁일보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남조선 해방작전이란 이름으로 대규모 상륙장전을 연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은 정파 간 이해에 몰두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남의 일처럼 대북 방어를 논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해이 역시 심각하다. 이런 안보의식의 해이는 북한정권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정치권과 국민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얼마나 엄중하면 중국과 러시아조차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 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사용한 ‘검발노장’의 상황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에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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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0

• 평택시의회 정영아 의원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제185회 임시회 ‘주차난 해소와 도시환경 조성 방안’ 밝혀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정영아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타 시·군 사례를 바탕으로 한 평택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무단투기 억제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 방안에 관하여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행정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과 평택-수서 KTX 개통으로 신시가지 개발붐이 일고 있지만, 정착 원도심은 경쟁력 저하와 함께 구도심의 시설 노후화, 장기간 방치된 주거환경 시설물 잔존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지역상권 마저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속속 입점하고 있지만 기존 시장과 구도심 상권은 활성화는커녕 판로를 찾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역의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시민들은 지역상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제183회 평택시의회 시정질문시 집행부 답변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주차장 1면 평균 조성비용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차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값비싼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불만 또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을 통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파봉 등 무단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단 투기는 여전하며, 단속 효과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삶의 중심에서 도심 주차난, 청소 문제는 도시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라고 문제를 덮어주면 안됩니다. 우리시 인근과 타 도시로 고개를 조금만 돌려봐도 해결책은 그리 멀지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광양시에서는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많은 도시에서 학교나 일반 주택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의 경우 1999년 (주)대우, 삼성물산과 협약하여 중앙로, 도청로, 남부로, 중앙광장 일대에 1,013미터 길이로 지하 1층에는 지하상가 352개를, 지하2층에는 상가수와 비슷한 지하주차장 352면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도시들은 이런 노력으로 복잡한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기능을 다하지 못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위축됐던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우수시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투기 근절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사항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일관성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시킬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비교견학 과정에서 춘천시의 청소행정 우수시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청소행정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 공무원들에게는 상시학습시간을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해주는 등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 관, 학생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게 되었고 무단 투기율 또한 현저히 감소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처리 쓰레기 100% 미수거 원칙, 무단투기율이 10% 이하로 감소 될 때까지 일정지역 지속 단속, 새로운 청소 시책 추진 시 최소 1~2년 홍보기간을 두는 점 등 청소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2011년도 환경부주관 음식물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며 전국의 9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고, 쓰레기 배출 물량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시는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급증가로 도심 곳곳에 많은 주차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토지와 부지가격 상승으로 주차장을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지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미미한 정책은 이제 재검토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도입 중에 있으나 일시적이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로 평택역 주변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시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토지보상비가 전혀 들지 않고 상가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개발 방식과 토지, 건축물 철거비가 수반되는 공용주차장개발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편익 분석을 세밀히 비교 검토하시어 비용은 최소화되면서 시민들의 주차 편의는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시급히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권역별 구도심 지역에도 춘천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 대기업 참여를 통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병행 개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실시중인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함께 시범도입을 하시고무단투기 단속요원 채용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평택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무단투기 단속 요원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나 무단투기 단속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과도 비용, 효율성 측면을 두고 심도 있게 비교 검토 하셔서 비용은 적게 들면서 효과가 높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시보다 주차장조성, 청소 시책이 우수한 춘천시 등 여러 도시를 수시로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우수 시책을 적극 접목하여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은 전국에서 개발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 택지와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개발 1번가로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시의 기본인 주차문제,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개발은 전국 1등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한참 뒤쳐져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연구하시어 본 의원이 정책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21세기 글로벌 친환경 선진도시 평택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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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 [데스크칼럼] 민선6기 2년, 공재광 평택시장에게 바란다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시간 참 빠르다. 지난 2014년 당시 공재광 후보는 6.4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다음달 1일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선6기 출범을 알렸고, 올해 2주년을 맞는 동시에 민선6기 3년차로 접어들고 있다. 공재광 시장 취임 후 지난 2년간 평택시는 평택항 경계확장,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기 착공 등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역동적이고 타 지자체로부터 주목받는 지자체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평택시의 주장이 100% 반영되어 11년 전에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15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2017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라인이 가동되면 4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돼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산업도시로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5월 20일 전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평택시의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확진 34명, 사망 4명, 자가격리 1,395명, 능동감시 1,769명이 발생하는 등 시민 모두를 아프게 했으며, 당시 메르스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상권 역시 심하게 아팠다. 이러한 지역상권의 어려움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행형으로 보인다. 지난 7월 4일 <평택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6기 2주년 맞은 공재광 시장 시정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재광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업무수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잘한다’는 응답이 43.4%, ‘못한다’라는 응답이 31.7%로 나타나 비교적 업무 수행에 대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공재광 시장은 지난 2년간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운영평가 항목에 있어서 ‘민선6기 2년간의 행정업무 중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린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3.2%가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 16.5%가 평택항 신생 매립지 귀속, 14.5%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지만, 무려 33.3%의 응답자가 ‘기타 또는 잘모름’이라고 답변해 적지 않은 수의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자칫 양방향 소통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이번 결과 중에 눈여겨 볼 점은 응답자 다수가 청·장년 일자리 고용창출과 교육 및 복지·문화정책을 평택시의 시급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이는 비단 평택시 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청·장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어 평택시 역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를 좀 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시민의 구직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행사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취업률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적절한 복지 예산 증액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시민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 제공,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약 사항인 유휴건물·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터 조성, 우리 동네 도서관 활성화 및 확대 설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 특수목적 중·고등학교 설립 지원 및 유치, 외국어학당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6%에 불과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남은 민선6기 2년 동안 공재광 시장은 청·장년 일자리 고용창출, 교육 및 복지·문화정책,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투명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양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재광 시장이 6.4 지방선거 후보 시절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진정으로 통합된 평택시’, ‘각종 개발사업의 불확실성 불식’, ‘삶의 질이 여유롭고 풍성한 평택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후보 시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부분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재광 시장도 잘 알고 있듯이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책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남은 민선6기 2년간의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을 위해, 평택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재광 평택시장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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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5

•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자전거 이용 시민들 많은 불편과 위험 감수하고 있어”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대인들의 생활필수품이자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것은 지난 1950년 자전거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부터입니다. 또 1970년대에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수요가 줄었지만, 지금은 자전거가 시대 변천과 함께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자전거로 민족혼을 지켜낸 엄복동 선생과도 인연이 있는 우리 평택시는 하천주변 유역을 중심으로 광활한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표고 50m 이하가 전체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여건으로 볼 때 우리시만큼 최적의 여건을 가진 도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건에 비해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정책은 여러모로 빈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2010년 수립한 ‘평택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의해 2015년까지 302개 노선에 861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그 중 24.7%인 103개 노선에 213km만 현재 개설된 상태인 가운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5개 노선 15.71km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하는 겸용도로인 관계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안성천에 세 곳 뿐이며, 그 밖에도 자전거 보관대 부족은 물론 213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 관리예산 또한 매년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사항, 인프라 구축, 자전거 문화 확산 등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택지개발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선하는 것은 예산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역의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꼭 필요함에도 보행자 겸용도로 위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최근에 개발 중인 소사벌택지, 현촌지구 택지개발지, 포승2산업단지 등 개발지역도 모두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한번 설치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덕신도시 등 차후 추진하는 택지지구의 경우 자전거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평택시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전용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자전거주차장은 타 시군의 경우 공공장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일정비율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우리시 조례는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총 면적의 5%를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도록 해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 설치 확대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기존의 자전거 도로를 연계하는 자전거 길 개발과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입니다. 자전거는 도시교통 문제 및 주차난 해소, 환경보호, 건강증진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집 근처 쇼핑센터, 문화시설, 종교시설, 학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전철역 등의 생활편의시설들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확대해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를 도난·훼손·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이 자전거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언제나(24시간),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T 기술이 적용된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자전거 교육을 위한 강의실 및 교육장, 자전거 정비소 운영을 위한 자전거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시설개선 사업과 시책추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수요에 맞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생활,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코스개발, 시설점검 등 평택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쌓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만큼 제안해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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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후반기 원구성 상생과 협치 정신으로”

  제184회 임시회 7분자유발언 통해 입장 표명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후반기 원구성 관련 국민의당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6월 28일 의장, 부의장 등을 선출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자리다툼으로 의장 선거를 30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평택시의회 감투싸움에 파행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과 시민들의 따끔한 채찍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오늘도 자리다툼으로 원구성에 실패한다면, 언론과 47만 평택시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7월1일 개원되는 임시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늘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호소를 드립니다. 평택시의회 원구성 협상은 협치와 상생 정신을 살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3당에 고루 배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6월 30일에 의장, 부의장 선출 및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본회의장을 지키며, 투표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3당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원구성 협상 합의를 도출하고, 3당간 합의문을 작성해 공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시 정당 비례대표 득표순위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37.4% 득표로 1등, 국민의당이 26.9%로 2등, 더불어민주당이 22.4%로 3등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는 우리에게 극한 투쟁과 파행이 아닌 대화와 양보를 통한 협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당 지지하시는 26%가 넘는 평택시민의 뜻을 시의회에 반영하기위해, 국민의당에 운영위원장을 배분해 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 드립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난 2년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배 의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를 운영위원장에 선출해주신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평택시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를 보면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장, 부의장에 새누리당 심재철 부의장, 그리고 국민의당 박주선 부의장으로 합의하여, 3당이 고루 배분하며 원만하게 타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도 국회의 협치를 배워야 합니다. 6월 20일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6월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7월 1일 부터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기로 의사일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오늘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삶과 관계없는 의장 선거 문제에 매몰되어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협치의 정신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내 시군의회 의장선출 관련 회의규칙을 조사한 결과 화성시의회, 용인시의회, 이천시의회 등 11개 지방의회가 회의 규칙에 의장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의장선출뿐만이 아니라 원구성 협상이 더 투명하고, 원만하게 추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시의회도 의장, 부의장 선출 관련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서는 다선거구 이병배 의원님께서 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을 희망하시는 뜻을 존중해서 저는 자치위원회로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시의회 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선임 건과 관련하여 장기간 파행을 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도록 방임할 수는 없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정치적 타협을 해야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통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 추경예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통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국에 16곳이 선정되어 국비가 투입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오늘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원구성이 이루어져 7월 1일 부터는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되고, 새로이 출발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협상은 서로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소수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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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 [기고] 여유당에서 청렴을 배우다

  김정함(평택소방서장) “청렴은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덕(德)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않은데도 훌륭한 목민관이 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 쓰신 내용이다. 지난 6월 8일 직원들과 함께 다산 정약용 유적지에 다녀온 후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문과에 급제한 후 지은 시에 공렴원효성(公廉願效誠-공과 청렴으로 지성껏 봉사할 것)이란 구절이 나온다. ‘공(公)’은 공정·공평을 뜻하고, ‘렴(廉)’은 청렴을 의미하는데, 이 공렴정신은 ‘목민심서’에 핵심가치로 등장하며 다산은 공렴을 공직생활의 좌표로 삼고 실천했다고 전해진다. 이중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어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이며 퇴직할 때까지 유지해야할 가치인 것이다. 청렴에 대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을 보면 ‘목민심서’에 목민관이 갖춰야할 덕목으로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을 들었는데, 첫째, 율기란 자기관리라 할 수 있다. 율기의 내용에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검소하고 덕 베풀기를 즐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봉공은 업무에 임할 때의 자세와 예절 등의 내용이다. 법을 지키고, 이익에 유혹되어서도 안되며, 예의를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셋째, 애민은 어려운 이를 돌보는 것이다. 노인과 어린이를 보살피며 병든 이를 도와주고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소방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도 같다. 이 3가지 덕목은 결국 청렴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청렴이란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건강관리로 현장활동에 최상의 몸 상태로 임하는 것, 웃으며 민원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변화에 맞춰 공직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 이런 기본적인 자기관리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청렴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실한 근무도 청렴이 기반이 된 후에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청렴은 소방조직에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다. 소방서의 모든 일은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조직의 부패는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소방서는 2016년 상반기 동안 소방관련업체와 청렴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외부강사를 초빙 찾아가는 청렴 윤리교실 운영, 청렴문화유적지 탐방, 청렴의 날 지정운영 및 청렴서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을 생활화 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꾸준하고 일상적인 운동이 힘들듯 평상시 청렴을 실천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소신과 시스템적인 개선으로 기관의 청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엄정하다. 청렴은 국가경쟁력이며, 우리는 어제의 관행이 오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 공직자들의 작은 시작이 국민 개개인의 변화로 이어져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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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 [데스크칼럼]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보다는 지원이 뒤따라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을 25개에서 13개로 축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연구용역’ 결과 초안을 제시하면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 6개 기관을 폐지대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을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제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경기도시공사와 통폐합해 경기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규모 경쟁력 부족 및 성과개선 가능성 부족’, ‘주요사업의 낮은 지속성’, ‘인천항과의 출혈경쟁 우려로 추가적인 PA(항만 관리 주체가 되는 독립기관) 승인이 어려운 점’을 통폐합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유사 중복 업무 및 예산 절약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폐합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평택항만공사 지분 0.27%를 갖고 있으며, 평택항이 위치한 평택시가 지난 5월 11일 경기도에 제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통폐합 추진 반대 건의서’를 통해 밝힌 대로 ‘주요사업의 낮은 지속성’ 부분은 항만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향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미래성장 동력사업이며, 항만배후단지를 그저 일반 산업단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눈앞에 이익만 쫓는 처사일 것이다. 아울러 평택항만공사가 2년 전부터 자립경영을 구축한 점을 외면하고 있다. 그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라는 목적만을 내세워 통폐합을 논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포트세일즈 및 마케팅 등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기도의 지원 없이 노력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원책은 고사하고 경기도시와의 통폐합 추진은 근시안적 행정에 불과할 것이다. 경기도는 통합 후에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준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것이며,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을 줄여 기관의 정원을 유지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있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방침이라면 차라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유일항인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지원에 나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올해로 개항 30주년을 맞은 평택항은 지난 1986년 10월 LNG선이 처음으로 입항했으며, 1999년 항만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7대 피더항만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2000년에는 평택-중국 청도간 컨테이너선이 첫 취항을 했으며, 이어 2001년에는 평택-영성간 국제 카페리 정기항로가 개설되었고, 2006년 5월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기공식, 2008년 1월 자동차전용 부두(9, 10번 선석) 개장, 2008년 5월 국내 서해항만 중 최초 미주항로 취항, 2008년 11월 동부두 7, 8선 선석(컨테이너) 준공과 동부두 11번 선석(자동차) 준공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른 항만과 달리 3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오래된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과 더불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는 평택시의 미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과도 직결되어 있다. 특히 평택항은 물동량 처리 기준 1억톤 이상을 처리하는 국제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의 8.3%를 담당해 전국 31개의 무역항 중 5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톤 돌파를 달성했다. 또한 자동차 물동량의 90% 정도가 수출됐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자동차 처리량은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폐합보다는 중앙정부에 일관성 있는 항만정책을 건의해야하고, 항만의 효율성을 위한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하는 포트세일즈,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개항 30년을 맞은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이다. 현재 물량감소로 인해 서해안의 인천, 군산, 광양항과 경쟁하고 있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경기도는 말로만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일이 아니다. 누가 봐도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와의 통폐합은 현명하지 못하다. 경기도의 통폐합 철회가 필요하며, 오히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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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8

• [기고] 평택시에 국립청소년국제교류센터 건립사업 유치를 바란다

  유진이(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평택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글로벌 도시로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다. 중국과의 최단 항로로 인한 중국 관광객의 입항 도시.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의한 미군 및 군속들의 거점 도시로서, 그 자체로 글로벌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 여기에 이미 발맞춰 설립한 평택국제교류센터가 있다. 또한 기존의 송탄 국제거리가 있다. 현재 국립청소년체험센터는 5개소(평창, 천안, 고흥, 영덕, 김제)가 운영 중에 있으며 2개소(부산, 봉화)가 기본계획 발주 예정중이다. 작년 연말 건립사업이 결정된 부산 을숙도와 경북 봉화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결실이 아닐 수 없다. 2010년부터 시작한 부산 을숙도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두 차례나 사업 미시행으로 결론이 났었음에도 드디어 금년부터 건립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국립청소년체험시설의 설치는 청소년들의 미래역량 개발을 위해 지역적 안배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특성화로 다양하게 건립·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인구 분포가 높은 경기지역에, 특별히 국내방문 외국청소년과 외국여행 한국청소년들을 위한 교류프로그램과 정보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국립청소년국제교류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평택시에도 전국 학생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센터를 유치할 때가 되었다. 국립청소년센터 건립사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특성화 영역에서 청소년국제교류 최적의 도시로서 평택시가 국립청소년국제교류센터 건립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선도적인 평택시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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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6

• [기고] 나의 양심으로 지키는 청렴

  이형우(송탄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청렴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미덕이었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어느 시기나 공직자에게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 오늘날 우리 시대 또한 청렴을 그 어느 시대보다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으며, 부패한 국가는 국제경쟁사회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청렴은 그 사람이 가진 성품의 일종이며, 그 사람의 내면에 탐욕이 없는 상태여야만 도달 가능한 윤리적 덕목이다. 특히 공무원들은 신분 특성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성실·복종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청렴을 자리매기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과 가깝게 접촉하여,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의 부패는 간단한 식사 한 끼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가벼운 시작이 부지불식간에 부패의 시작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부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주지하고, 내면적인 규율에 따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패를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한다면 공직자로서 한층 더 공정하고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진정한 청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공직자는 신뢰받는 공직자,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청렴만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모두가 솔선수범하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내면의 양심과 규범에 따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청렴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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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2

• [데스크칼럼] 브레인시티, 평택시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이행에 최선 다해야

  서민호(발행인/본보 대표) 평택시 지역사회의 화두이면서 약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으며, 수용지구 주민들을 무던히 아프게도 했던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지방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공식적으로 철회함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은 다시 동력을 얻어 추진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 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와 성균관대학교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4,912㎡(약 150만평)에 2조3천72억 원을 들여 대학, 산업단지, 주거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산·학·연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민 1,500여 명의 땅이 사업 부지로 수용된 바 있다. 그동안 브레인시티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졸속추진과 특혜논란이 불거졌으며, 시행사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경기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인 지난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내렸으며,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주)은 이에 반발해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기도와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경제실장,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성균관대학교, 금융사 등이 참여한 T/F팀을 2월부터 운영했으며, 평택도시공사 30% 지분 참여, 금융권의 1조6천억원 이내의 조건부 투자확약서 및 SPC 출자확약서 제출, PF자금 조달을 위한 단계별 개발 방안, 사업 안정성 위한 건설사 책임준공 등의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전체 면적 4,824,912㎡(비율 100%) 개발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과도한 사업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수월한 재원 조달 및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1단계인 2,717,888㎡(비율 56.3%)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1단계 개발 이후 수익금을 담보로 다음 개발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성 확대와 선 분양을 위해 기존의 민간SPC에서 공공SPC로 변경해 평택도시공사, 건설사, 금융사 등의 다양한 출자자를 참여시켜 출자구조를 보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난 4월 KEB하나은행과 메리츠증권이 1조6천억원 이내의 투자 확약서와 3억5천만원 한도의 SPC출자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와 맞물려 지난 2010년 공동주택용지 3.3㎡ 당 450만원, 산업용지 3.3㎡ 당 220만원이었던 분양가격이 현재 578만원, 238만원으로 각각 현실화되면서 많은 부분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렇듯이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 2007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준공 위한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취소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취소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에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취소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항에 기간을 정해 이행해야 한다고 조정권고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시행자는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달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이행을 전제로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했다. 평택시와 시행사는 짧게는 9개월, 많게는 1년 이내에 4개항을 이행해야한다.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경기도가 밝혔듯이 직권으로 다시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취소처분하기 때문에 수용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47만 평택시민 가운데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민간SPC에서 공공SPC로 변경하면서 평택시와 도시공사는 50억원 가운데 16억원을 출자해 출자지분 32%를 보유해 최대지분을 갖게 된다. 이는 이제까지와 달리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이전과 같이 좌초되거나 표류할 시에는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용지구 주민은 물론 47만 시민 모두는 말의 성찬만으로 브레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미 오랜 기간 학습해왔다. ‘평택시가 공공의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평택시는 공공SPC의 최대 지분을 떠나 경기도에 밝힌 대로 공공의 책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재광 시장이 20일 언론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지금은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는 말을 직시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재판부가 조정권고한 4개항에 대해 기간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4개항의 기간 내 이행이며, 이행하지 못한다면 이제 브레인시티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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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1

•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 7분 발언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평택시의 적극적인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되어야” ▲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2016년도 4월말 기준 총 418개소 중에서 시립 17개소, 민간 185개소, 가정 201개소, 법인6개소, 직장 8개소 협동 1개소입니다. 보육아동 수는 13,276명, 교직원수 2,817명이며,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은 417개소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여건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나가게 하고 있어 보육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관계로 보육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평택시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보육교사 임금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평택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7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실태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정책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보육의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과 결손가정을 위한 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보육정책이 마련되고 어린이집이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맞벌이 가정, 결손가정은 물론 모든 어린이들이 보육복지 혜택 안에서 성장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과 아동 부모와의 상담, 낮은 보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모든 어린이집이 똑같은 것처럼 바라보고 있어 보육교사들의 보육에 대한 의욕과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택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2014년, 2015년 보육교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동학대와 성폭력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한 연수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평가인증 참여유도 및 교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택 등 7곳은 금년 12월까지 보육교사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으나 8개 시군은 3월부터 수당을 못주고 있으며 6월부터는 16개 시군이 지급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평택시도 언제 중단될지 모릅니다. 평택시는 향후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요즘, 언론 보도가 나면서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와 안전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 2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조치로 어린이집 안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실시간 감시를 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조치나 사후 대책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격려와 믿음이 우선 배려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픈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보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평택시 어린이집의 발전적인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입니다. 낮은 보수와 많은 근무시간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인상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교사의 충원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개선을 위해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인성·힐링 교육과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육에 대한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교육시설은 우수하지만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낮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보육비를 절감시키고 보육환경의 질을 높여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 생명, 신체담보, 보육교직원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등 3종에 대하여 시비에서 지원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아동의 보육료를 받아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한 어린이집의 책임을 넘어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1.21명으로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저출산의 문제에 있는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현실에서 보육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보육에 대한 질적인 만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믿고 맡기는 가정이 많아지려면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도시 실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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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기고] 노인(老人)하면 떠오르는 것

  이건일(평택남부노인복지관 과장)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지역민, 사회복지 전공학생, 예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늘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 “노인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은 이미지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이다. 질문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은 ‘외로움, 질병, 고집, 흰머리, 굽은 허리, 독거’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떠올린다. 또 한 번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역시 같은 질문을 하였다. 어르신들에게 직접 들은 노인에 대한 대부분 의견 역시 ‘늙은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였다. 지역주민은 물론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렸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그저 돌보아야할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규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배우는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등의 과목에서도 노인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 배운다. 어쩌면 이런 규정들 때문에 우리가 노인을 막연히 도와주어야 할 존재, 즉 불쌍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이와 반대로 지역민들에게 노인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지혜로움, 연륜, 도서관, 인자함, 따뜻함, 역동적, 맛있는 음식’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노인들에게는 젊은 세대들이 배워야할 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경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노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저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인식할 때, 또는 부정적으로만 인식한다면 결국은 노인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비칠 수도 있다. 특히 노인복지현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식들이 더욱 중요하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 종사자의 입장에서 노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노인복지는 시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란 조건부적 사고가 아닌 ‘노인이니 가능해!’란 방법론적 사고로 노인을 바라본다면 노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며, 진정 노인들의 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老人), 단지 몸이 늙은 사람인가?’, ‘노인(Know 人), 아는 것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노인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노인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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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3

•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원 7분발언] 송탄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전체 부지를 평택도시공사에서 단계별로 매입해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부지역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우리시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탄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지산동 763-3번지 현재 국민은행이 위치한 곳에 있다가 구)송탄시 재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3년 1월 26일에 현 위치(평택시 지산로 25/ 지산동 773-7)로 이전 한 이후 북부지역은 서울, 인천, 강원도 등을, 그리고 중부·남부지역은 대전, 군산, 광주 등 전국 19개 노선에 하루 210회 운행하며, 1천 100여명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실상부한 거점 터미널입니다. 특히,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있어 출·퇴근을 하는 우리 시민은 물론, 시를 방문하는 타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래된 역사와 전통 만큼이나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 또한 각별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터미널 잠정 폐쇄와 용도폐기”라는 보도와 아울러 송탄시외버스 홈페이지에 ‘터미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016년 6월 1일부터 이전합니다’라고 공지한 상황이며, 시에서도 오늘부터 맞은편 장소에 매표소를 임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살펴보면 별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 오던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요구 하며 바리케이트를 치고 버스의 진출입 및 주차를 막아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터미널의 흉물스러움은 물론이며 그동안 운영하던 10개의 승하차장 가운데 실제 2개의 승하차장만을 이용하는 관계로 행선지별로 시간대에 차들이 겹치면서 승객들이 우왕좌왕함은 물론 혼잡함과 안전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버스진출입을 막았던 기간이 약 1년이 지났음에도 평택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기존 터미널을 폐쇄하여, 터미널 맞은편 버스베이를 활용한 간이정류장 형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졸속결정은 내린 평택시에 대하여 북부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비좁고 흉물스러운 버스터미널과 승하차장 이용에 고통받아온 시민들을 더 열악한 시설로 내몰아 불편을 감내케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버스베이를 이용한 간이정류장 시설의 편익시설 부재에 따른 불편과 이용자의 안전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현재의 터미널이 폐쇄된다면 이 지역은 장기간 방치될 것이며, 도심의 흉물로 변하여 우범지역화 될 것이고, 기존도심의 슬럼화의 가속화는 물론 주변상권 쇠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공항을 이용하는 주한미군들과 그 가족들의 불편함은 물론 터미널 주변의 주택가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평택시에서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에 신속한 결정과 함께 시민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게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지와, 경매진행 중에 있는 인접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전체 부지를 평택도시공사에서 단계별로 매입하여 터미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길 촉구합니다. 토지이용실태를 분석해보면 막대한 예산투자 없이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속에서 만족할 만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북부지역의 교통의 허브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송탄버스터미널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합니다. 향후 100만의 신성장 경제도시를 꿈꾸는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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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1

• [데스크칼럼] 후반기 평택시의회에 바란다

  서민호(발행인/대표) 지난 2014년 7월 김인식 전반기 의장, 양경석 부의장, 오명근 자치위원장,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출범의 닻을 올린 제7대 평택시의회는 개원식에서 김인식 의장이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회, 시민생활 밀착형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는 평택시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의결기관과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 특히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평택시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 즉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條例) 제정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으며, 이는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인 의원을 선출해 대리하게 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의 근본이기도 하다. 시간이 참 빠르다. 2014년 7월~201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 기간인 전반기 의회는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6월 28일 후반기 원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는 평택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에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2년 동안 정례회 5회, 임시회 10회 등 총 15회에 걸쳐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285건의 부의안건(附議案件) 가결, 42건의 조례발의 등 자치입법기능을 크게 활성화했다. 특히 ‘청소년 미래발전 연구회’, ‘문화교육연구회’, ‘도시경관디자인 연구회’, ‘자전거 컨텐츠 개발연구회’ 등 테마별 의원연구모임 구성을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임시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평택시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척도 등을 직접 파악하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 20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6개월간의 특위활동을 마무리 한 포승2산단 대책 특별위원회는 우양HC와의 채무보증협약 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및 조기 분양대책을 위해 포승2산단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조성용지 분양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으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외에도 김기성 의원의 발의로 2014년 9월에 시작하여 총 2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역시 평택항과 평택호관광단지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우수사례 수집,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소통, 주요현안 공유와 외부환경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애써왔다. 후반기 시의회에 바라고 싶다. 전반기 의회에서 잘해왔지만, 후반기 의회에서도 주민복리를 위해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며, 다음 선거를 위해 그저 밑도 끝도 없는 개발을 앞세워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46만 시민 모두의 발전방향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한다. 아울러 제7대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의장단 선출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의원 모두가 주민을 섬긴다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원만한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의회가 파행을 거듭할 경우, 이미 경험했지만 의원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당리당략에 따른 줄서기, 자리다툼, 개인의 욕심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통해 상호간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야한다. 지방의회에서조차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수의 힘을 빌린 일방적인 정당정치의 폐해를 답습하는 모습이어서는 안된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이 선거철에만 유용한 구호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사사로운 인기나 욕심에 연연하는 태도는 멀리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의회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의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시의원들이 점점 관료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지방의회와 달리 평택시의회 의원들만큼은 언제나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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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31

• [기고] 청소년의 달에 생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유진이(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 시설물사고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시특법)이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2016년부터는 연면적 오천제곱미터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도 시특법 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수행하여 건축물 안전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법의 건물유지관리 규정에 따라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성능개선을 위한 정밀점검을 받아야하며 2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에 따라 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건물(시설물)에 관한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내의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난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처가 발족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총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종류별 안전제품,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기관의 인가 요건 등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의 기술기준 및 점검매뉴얼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종류의 시설이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등 해당 주체별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이 법제도속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지난 씨랜드사고 이후, 청소년안전을 위해, 샌드위치판넬 사용금지, 안전점검의 의무화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첨가되었다. 또한 수련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지침 및 안전매뉴얼 등이 발간되었으며, 최근 청소년에게 각광받고 있는 짚라인 활동에 대해서도 국제세미나, 지도자연수, 안전교육 등 안전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안전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미봉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안전, 활동 중의 안전사고대비 등 지엽적인 안전 확보 차원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의 안전은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어떻게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수련시설의 모든 공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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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6

• [기고] 청렴문화, “배롱나무를 생각하며”

  김성배(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봄이 왔는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무로 배롱(백일홍)나무가 생각난다. 배롱나무는 청렴(淸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알려져 있다. 제 몸을 감싼 껍질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매끈한 속살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향교나 서원 등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학자나 선비들이 가까이 하는 곳에는 배롱나무를 심었다. 배롱나무의 청렴한 기개를 닮아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몸에 익히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선조들은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청렴을 꼽아왔다.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청렴 사회실현은 우리사회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러나 요즘 파나마 문서 유출사건부터 법조비리 논란까지 온갖 부정부패 의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경계의식이 다시금 대두되는 것을 보면, 청렴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인가보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현재 380만 명에 이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지급과 500조원이 넘는 연기금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게도 청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청렴한 기관운영을 바탕으로 얻은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전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영속도 담보될 수 있음을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부패행위자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및 신고포상금 확대, 부패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청렴학습조직, 공모전 등 기관 내부의 자발적 청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적극적인 청렴실천 활동과 직원 개개인의 규정 준수 의식은 상당한 반면 이러한 공단의 현실이 국민들에게도 전달되는가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부패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공단에 대한 막연한 불신은 보다 투명한 업무처리와 자세한 상담으로 충분히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더 잘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되돌아볼 일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는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를 통해 고객의 청렴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이로써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다보면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원대한 목표도 어느새 가까워 오리라 믿기 때문이다. 시인 도종환은 목 백일홍이라는 시에서 “꽃은 져도 나무는 여전히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제 안에 소리 없이 꽃잎 시들어 가는 걸 알면서 온 옴 다해 다시 꽃을 피워 내며 아무도 모르게 거듭나며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배롱나무를 예찬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가슴에 심은 각기 한 그루의 배롱나무가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거듭 피어나게 하는 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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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4

• [데스크칼럼] 평택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수립해야

  서민호(발행인/대표) 평택시는 지난 1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송탄보건소에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54개 시·군·구(보건소)와 함께 시·군·구별로 만 19세 이상 성인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로, 이번 조사는 2015년 8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민 총 229,691명이 참여했다. 평택시의 경우 시민 1,824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정신, 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등 19개 영역, 총 198개 문항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평택의 흡연율은 지난 2008년 28.6%, 2010년 27.9%, 2013년 23.9%로 조사되었으나, 이번에 조사한 2015년도 흡연율은 23.1%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송탄의 경우에도 2008년 29.4%, 2011년 26.9%, 2013년 24.1%에서 2015년도 흡연율은 23.4%로 나타나 역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원 영통구 15.6%, 군포시 17.1%, 용인시 기흥구 17.8%, 하남시의 19.4%보다는 다소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금연 이동클리닉, 금연과 관련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금연 캠페인 등을 좀 더 확산시켜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건강과 밀접한 월간음주율의 경우에는 흡연과 달리 지난 건강조사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평택의 경우 2008년 55.9%에서 2015년 64.5%로 높아졌으며, 송탄의 경우에도 51.3%에서 63.0%로 1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이유에서 흡연과 마찬가지로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음주폐해 예방교육 확대와 함께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만율 역시 평택의 경우 2008년 19.9%에서 2015년 30.9%로 증가했으며, 송탄의 경우에도 24.0%에서 31.5%로 수치가 높아졌다. 스트레스(정신건강) 인지율은 평택의 경우 2008년 33.0%에서 2015년 28.8%로 감소한 반면 송탄의 경우 25.0%에서 32.7%로 수치가 높아졌다. 현재도 시 차원에서 비만과 정신건강에 대한 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비만과 정신건강 수치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 좀 더 다양한 보건정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평택은 지난 2008년 83.4%에서 2015년 76.0%로 감소했으며, 송탄의 경우에도 88.8%에서 74.4%로 감소해 안전벨트착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부천시 소사구 94.1%, 부천시 원미구 93.2%, 구리시 93.1%보다 큰 폭으로 낮았다.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착용률 역시 송탄의 경우 58.9%로 나타나 경기도내에서 여주군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부재는 아쉬우며,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평택시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활용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생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금연과 절주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정신건강, 비만율 저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개발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삶의 질을 높여야할 것이다.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밑도 끝도 없는 개발사업보다는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 건강이 먼저인 평택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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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