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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기자수첩] 노인 보행 교통사고, 노인들이 변해야 한다!

  박정옥 시민기자 전국 지자체에서는 노인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노인들의 지팡이에 형광 반사지를 부착하는 '야광지팡이 사업, 전남 광양에서는 신발 뒤꿈치에 형광 반사지를 부착하는 '반딧불 사업'과 함께 각 지자체의 경찰서에도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평택경찰서 역시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2013년 경기도가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토대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다발지역 301개소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99개소를 선정한 바 있고,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평택시로 발표되었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평택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30%가 노인들의 무단횡단을 비롯한 보행자들의 사고인 것으로 집계되어 평택시의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지역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평택동 버스터미널, 국민은행 사거리, 메가박스 평택점 인근 농협사거리, 비전동 배미사거리, 통복동 세교사거리 등 도심지역에서 무단횡단이 심하고,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의 경우 체력이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알면서도 무단횡단을 하며, 이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직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평택경찰서는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도 잘해오고 있지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관 등 노인들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대폭 늘렸으면 하고, 앞에서 적었듯이 다양한 교통안전 물품들을 노인들에게 배부했으면 한다. 아울러 평택경찰서와 평택시가 조율해 어두운 곳의 황단보도에 투광기 설치 및 무단횡단이 빈번한 구간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확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는 별도로 노인들 스스로가 '무단횡단은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는 점을 직시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경기도내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할 시점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노인들 모두가 우리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교통법규조차도 못 지키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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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5

• [데스크칼럼] 가축분뇨처리장, 시장 집 앞으로 가라?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2일 고덕면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 을 위한 설명회가 고덕면, 오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축처리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대위)'에 의해서 무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 반대위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설명회장에서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격렬히 항의하는 동시에 모두 퇴장하며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또 해당지역의 이장들은 설명회 무산 후 진행된 시의원, 시 축수산과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해당지역 이장들은 간담회에서 "부지 계약이 됐음에도 시 실무부서에서는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고덕면에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약 2천여가구가 있는데, 고덕면 이장단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는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공무원들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국고 2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주민들을 짓밟는 게 말이 되느냐. 집중식 분뇨처리장보다는 면단위, 또는 부락단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양축농가들과 상의해 진행해야한다"며 "축협에 오성면만 이사가 없는 이유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안성의 경우와 같이 8개로 나누어 양축농가들이 상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왜 주민들의 피해만 요구하느냐"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반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질의서를 통해 "(가축분뇨처리장이) 진정 냄새가 없고 자신 있다면 시장 집 앞으로 가라!", "현재 운영 중인 안중농협분뇨처리장으로 인한 청북고잔 주민피해에 대해 환경개선부터 하라!", "지역 기후상 오전은 동풍으로 오성피해, 오후는 서풍으로 고덕 피해 3km 악취 대책 있나!", 혐오시설(분뇨처리장) 시작으로 다른 혐오시설 계속 들어온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방적인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의하고 반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전임시장 때인 2012년에도 평택축협은 자체예산을 확보해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했다. 2013년 7월 설명회를 갖고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앞두고, 거듭되는 오성면 주민들의 집회와 항의에 부딪혀 잠정 중단·보류되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 하는데 방법이 있겠는가. 사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은 필요하면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고, 이를 단순하게 님비(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일종) 현상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미 환경부의 환경평가보고서에는 악취의 경우 첨단시설로 보완한다고 해도 최소 1㎞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됐으니, 주민들의 주장이 틀린 말도 아니다. 물론 지난 2012년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전세계의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지만, 주민들의 하소연대로 그저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니, 또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니 피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시 행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소통은 있었는지 답답할 뿐이다. 사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도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하고, 취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며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충북 음성군의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가축분뇨처리장을 내 마을에 짓겠다고 6개 마을이 유치에 나섰다. 참 낯선 풍경이다. 그동안 음성군의 경우 가축을 많이 키우면서도 처리시설이 없어 인천까지 운반해 처리하는 등 애로사항과 사회적비용이 증가했고, 이런 이유로 2009년에 처리장 후보지를 정했으나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강한 주민 반발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필용 음성군수는 "동네 사람들이 귀가 번쩍 뜨일 보상책을 만들어보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주문했고, 음성군은 마을발전기금 20억 원, 분뇨수집운반사업권 우선허가, 주민숙원사업비 5년 간 매년 2억 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 등의 보상책을 제시했다. 또 여기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 일종의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 공짜 전기와 공짜 난방이라는 보상책까지 내놓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유치에 반대했던 6개 마을이 후보지 신청을 했고, 그 중 2개 마을은 가축분뇨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 두 곳을 내밀었다. 음성군은 오는 15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마도 주민혐오시설 건립에 많은 한계를 느껴왔던 전국의 지자체들도 음성군의 이런 행정을 많은 부분 벤치마킹 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따른 명암이 분명한 음성군의 보상책과 사업진행을 눈 여겨 보았으면 한다. 물론 앞으로도 돈이나 물질 등 보상책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혐오시설 건립에 나서는 것은 곤란할 것이지만, 해당지역 주민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이 필요한 이유와 건립에 따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넉넉한 보상책 역시 평택시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시민 모두를 위한 혐오시설 유치에 있어서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상책과 소통마저도 해당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거부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행정이 진정 시민 모두를 위하는 행정이며, 시민 모두가 바라는 시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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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기자수첩] 노스페이스를 넘어선 '신 등골브레이커'

  김지영 기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수십만 원대의 미국산 노스페이스 점퍼 열풍이 불었고, 청소년들에게는 꼭 있어야, 입어야 할 필수품(?)이 되어 많은 학부모들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 점퍼를 사줄 수밖에 없었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 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해서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불리는 이 점퍼는 최근 학생들에게 외면 받으며 장롱 속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입지 않는 점퍼를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꺼내 입기 시작해 노스페이스 점퍼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학부모 교복'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아마도 이글을 읽고 계신 독자, 시민 여러분들도 노스페이스 점퍼를 한 두 벌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요근래 청소년들 사이에 이 점퍼의 인기가 하락해서 '등골브레이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스페이스 점퍼보다 비싼 해외 고가브랜드 몽클레어, 캐나다구스 등이 청소년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은 최소 100만원 대의 캐나다구스 정도는 입어야 체면치레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짜 학부모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신 등골브레이커'는 또 있다. 최근에 70만원에 달하는 초등학생 책가방이 '등골브레이커'에 가세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주요 초등학생용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명품 브랜드 란도셀의 책가방이 69만 8천원, 벨기에 브랜드인 키플링은 31만원 대였다. 국산 브랜드인 빈폴 키즈 책가방도 23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30만원대 루이비통 필통, 10만원대 샤프, 14만원대 지우개, 다 떠나 참 비싸다. 쉽게 말해 가진 사람들이야 좋은 제품 쓴다고 생각하면 될 일이지만, 우리와 같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기라도 한다면 다시 한 번 손에 땀을 쥐게 될 형편이다. 그렇다고 아이 기죽이기도 싫고.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저 정도 돈을 들여 고가의 옷과 학용품을 사주기보다는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습의 기회를 주라고 쉽게 말한다. 참 옳은 말이다. 그러나 노스페이스 점퍼 열풍에서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아이들에게 물질만능주의와 과시욕을 설명해주고, 또 고가의 옷과 학용품을 사기보다는 다른 학습의 기회제공, 집안의 경제적 상황에서의 구입 불가피 등의 이해를 구하는 일은 태산(?)을 옮기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아닐까. 더 걱정은 ‘등골브레이커’는 아웃도어에서 시작해 화장품, 장난감, 학용품까지 다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브랜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제품 가격대별로 귀족, 상류층, 평민 등의 계급을 나눠 학생들의 신분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소비를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자신의 아이를 차별화·고급화 하려는 부모의 욕심이 맞물린 이상현상’일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등골브레이커'는 청소년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대학생, 직장인, 일반 서민들에게 적용되는지도 모른다. 특히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 5명 중 1명은 부모님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722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5.9%가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근무형태를 보면 비정규직(20.7%)이 정규직(14.9%)보다 더 많았고, 지원을 받는 이유로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43.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지원 금액은 월 평균 87만으로 집계됐다. 일자리가 있어도 이럴진대 청년실업이 화두인 요즘, 우리 부모님들 고생 참 많다. 살아가면서 부모님과 우리들의 등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는 어쩌면 마주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 일듯 싶다. 그리고 필자 역시 부모님의 등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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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정책칼럼] 이제는 표준화된 재난관리체계로

  방기성(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현대경제학은 1776년 ‘국부론’을 지은 아담 스미스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후에 많은 경제학 이론이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경제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가 학문으로 발전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원리와 원칙, 이론들이 발전하는 것이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재난이 있었으며, 인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각 종 재난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나 관심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곳이 미국이다. 이러한 성공에는 그동안 재난유형별로 지엽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대응체계를 모든 재난에 공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로 변화시킨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구축된 체계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년에 걸쳐 과거사례, 미국의 재난환경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국가대응체계(NRF, National Response Freamework), 사고지휘체계(ICS, Incident Command System) 등과 같은 재난관리 표준이론과 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난안전관리도 이제는 보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표준화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할 때가 되었다. 금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표준체계 마련이다. 재난관리 표준체계에는 다양한 원리와 원칙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체계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유형의 재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고지휘체계이다.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휘권, 재난현장 조직 편제, 현장대응 업무 변경·조정 등 한국형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재난통신체계의 구축이다.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 참여기관 간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국가재난통신망을 사용하거나 표준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도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재난자원 공동활용체계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를 위해 평소에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통합적으로 정보관리하고, 재난발생으로 자원 필요시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넷째, 재난공보체계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과 관련한 피해상황, 대응 및 복구상황, 피해자 지원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국민과 재난피해자를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에서는 누가 정보전달의 창구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하고,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표준화하여 국민들과 재난피해자에게 공보서비스를 제고한다. 다섯째, 위의 체계를 지원하는 13개 필수기능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이다. 모든 재난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있는데, 상황관리 총괄, 의료방역, 긴급통신, 수송, 자원봉사, 환경정비, 응급복구 등과 같은 13개 필수기능이 그것이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 간에 평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시에 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기관 간 명확한 역할체계 하에 반복적인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재난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예측불가능해지고 있다. 해마다 겪어 보지 못한 대형사고도 늘고 있다. 이러한 재난상황에 임기응변적인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을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인내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재난관리 표준체계의 확립이다. 우리나라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강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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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데스크칼럼] 쓰레기 무단투기, 행복하십니까?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달 24일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다. 사실 평택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서도 도심과 골목 할 것 없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다. 아쉽지만 우리의 자화상이다. 평택시는 앞으로 불법행위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제를 시행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는 단계적으로 수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원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감시원을 지정·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합동단속 및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투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기준 평택시 생활쓰레기 총량은 9만6천2백 톤 규모였으며, 이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이 2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팔아 들어오는 수입은 35억8천만 원 정도도 집계되었으니, 나머지는 세금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혈세가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 더 쓰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전에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최근 1년간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적이 있느냐(담배 및 휴지 포함)’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9.3%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응답자 중 남성(37.6%)이 여성(21%)보다 많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쓰레기 투기가 많아 10대가 중·장년층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10대(40.2%), 30대(37.5%), 20대(35.1%), 40대(23.3%), 60대(20.7%), 50대(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96.1%가 ‘신고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 69.1%가 ‘쓰레기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이 있을 경우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제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단투기행위로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블랙박스 및 휴대폰 촬영 등으로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행위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1만원 ▶생활폐기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는 3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등은 5만원~10만원이다.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및 스마트폰(생활공감지도 www.gmap.go.kr에서 ‘생활불편 앱’ 다운)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관련 사진 또는 영상 첨부)하거나 해당 읍·면·동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신고하면 된다. 이래서 아쉽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있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한 행정이 통하지 않으면 감시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행정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이와는 별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 원룸 밀집지역 골목에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하고,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주민 스스로 관리될 수 있는 주민관리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또한 관리에 있어서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이다. 거창하게 거리의 청결이 선진국 지표로 사용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정치인, 지자체, 각 정부 기관의 혈세낭비에는 쉽게 목소리를 높이고 또 쉽게 흥분한다. 하지만 어쩌면 평택시에서 전쟁을 선언해야만 할 정도로 문제가 된 쓰레기 무단투기 역시 우리가 쉽게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하는 또 다른 모습의 혈세 낭비일 것이며, 거리낌 없이 우리들의 양심을 거리에 버리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쓰레기와의 전쟁',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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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제17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주·정차문화 발전방안에 대하여

  김혜영(평택시의회 의원)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 및 구도심의 주차공간 확보」, 「도심·상업지역의 주차수급관리」등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 한 바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통 불편 1위, 민원 1위로서 시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간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시의 버스 주·정차 문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약 29개 전세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1,000여대의 관광 및 전세버스가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는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승객 집결장소로 남부지역은 평택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북부지역은 서정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장과 서정동 교보생명, 지산동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서부지역은 물류고등학교 앞이나 구)소방서 주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희망하는 평택역 주변에는 전세버스 정차 허용지역이 없어 시내지역에 거주하거나 열차나 버스를 이용해 평택역에서 하차하는 시민들이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평택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 등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행사나, 노인행사, 보훈가족 행사 등에 참여하시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세 및 관광버스는 평택역 인근의 롯데인벤스 아파트나 호남향우회관, 시티은행 앞에서 불법으로 정차하여 승·하차 하다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평택역 주변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지역으로 과거부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평택역 주변 일부지역을 선정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차허용 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시적인 정차구역 설치가 어렵다면 제한적으로 노상정차 허용구역을 정하고, 시간대를 정해 일시정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을 북부지역과 서부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4대문 안의 복잡한 도심교통 여건에서도 숭례문, 서울시청, 독립문 등 관광지 등에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관광객, 대중교통 이용자 들을 위해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런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정부에서도 도심 관광명소 주변에 관광버스전용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도심 관광지에는 관광버스정차 구획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보조를 맞춰나갈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공재광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정책들이 도심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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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기고] "소소심" 단순하게 다시 한 번 배워보자!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외국에서 외과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미세혈관 수술법 수업사례 연구가 있었다. 연구 그룹 중 절반은 하루에 몰아서,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에 1회씩 4주간 배웠다, 평가 결과는 몰아서 배운 그룹이 훨씬 못했다는 것이다. 벼락치기 공부는 단기기억을 이용한다. 배운 걸 오래 기억하려면 사전에 지식과의 통합이 일어날 시간이 필요하다. 또 약간의 망각 후엔 지식을 꺼내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억도 강화된다. 간단히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어렵게 배울수록 오래 남는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한해 우리는 이미 접했거나 어떤 각 종 재난사고를 접하게 될지 모르는 시간 속을 통과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역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와 응급환자의 최초 발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민 모두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소소심) 배우고 익히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주변에서 화재를 발견하거나 누군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소소심’을 익혀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소심은 소방공무원이나 특정한 전문가용이 아니라 누구나 익혀두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동일한 위력의 소화기구이다. 평상시 직사광선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꼭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한다. 측면 압력게이지의 바늘을 확인해 초록색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 점검 혹은 교환해야 한다. 사용 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을 뽑아 호스를 불이 난 지점을 향해 발사한다. 소화전은 일정 면적 이상 건물 내 설치된 소화전은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의 경우 사용되나,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용법은 먼저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케이스를 열고 호스 끝의 노즐을 화재가 발생한 곳 근처로 이동시킨 뒤 밸브를 열어 방수하면 된다. 이 경우 2명이 활동하면 사용자의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사람을 심장 압박을 통하여 소생시키는 기술로서 4분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소생률이 높아진다. 침착하게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회와 2회의 사이클로 실시한다. 만약 근처에 자동제세동기(AED) 가 있는 경우, 안내 멘트에 따라 작동시키면 된다. ‘소소심’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안전기술인 만큼 유사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누구나 꼭 익혀야 하는 기술인 것이다. 관련 동영상은 유튜브나 국가안전처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어디서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각 소방관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및 안전대진단 등 각 종 시책을 수립 추진 중이며 대형 화재 근절 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이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위한 거창한 학습방법은 권하지는 않겠다. 다만 금전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또 단순하게 잊을 수 있는 소소심을 다시 한 번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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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데스크칼럼] 소액기부 "평택행복나눔"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 30일 소액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평택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이 '평택행복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시민들의 소액기부가 있어왔지만, 기부금의 많은 부분을 관내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도 강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평택행복나눔'을 통해 평택시에 소액기부문화가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주위의 권유, 또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개인의 기부액수와 기부 참여자는 국가 전체 경쟁력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편이고, 우리의 경우 선진국의 상시 기부체제가 아닌 연말에만 집중된 소나기식 기부체제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과 경제적 빈곤에 의해 가정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일례로 미국의 연간 총 기부액에서 개인들이 기부하는 기부액이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부금 모집의 형태도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다. 초등학생부터 스스로 기부단체를 조직하고, 최근에는 기업과 자선단체가 뜻을 모아, 기업은 기부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선단체는 안정적인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는 매칭 프로그램도 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기부문화는 도덕적 원칙으로 계승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자선단체 연구기록을 보더라도 영국에는 일반 자선단체 13만 6천여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수만도 300만 명 이상이다. 또 이러한 기부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신뢰가 기부단체들에 있어서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새로 출범하는 '평택행복나눔'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기금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더 나아가 평가 받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럴 때에 '평택행복나눔'이 이전의 모금이나 기부와는 달리 시민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평택행복나눔'이 뜻하는 대로 소액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은 시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개인 기부가 평택시 지역사회 전체의 기부활동을 이끌어 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저 동정심에서 비롯된 불우이웃돕기보다는 개인 기부 활성화는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지역사회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전환도 필요한 대목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소액기부를 위한 '평택행복나눔'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불우한 환경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해 최초의 흑인 앵커이자, 행복하게 성공한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수식에가 따라 붙는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의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선과 기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끝이 없어요. 자선활동은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선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수표로 끊어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주는 것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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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호소문] 불합리한 평택항 행정구역, 서명운동에 동참하시길!

  김찬규(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회장)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우리 평택항은 우리지역 일대의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한 한국을 대표하는 21C 동북아시대 종합 무역·물류의 국책무역항으로서 평택시민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다. 그러나 지금 평택항의 현실은 너무도 처참한 모습으로 산산이 조각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 9. 23일 판결에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용하여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있음을 판시하면서 "다만,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예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 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도 정부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당진군조차도 너무도 불합리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는 평택항 외항 서부두를 당진군이 관할하는 것을 분노 속에서도 감내해 올 수 밖에 없었다. 우리 평택시는 대의적인 입장에서 희생해 온 것이다. 오랜 기간 경계에 대한 불합리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우리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배후부지, 공단, 교통시설 등 부두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해 왔으며, 또한 개발과정에서 교통체증, 도로파손, 쓰레기·분진·소음 등 환경오염과 많은 위해요소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일한 갯벌마저 내어 주었다. 심지어 관할 매립지역의 청소, 동절기 제설작업 등도 평택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포승지구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신청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계속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 아니라 위법한 관할구역 고착화(불법 지적등록), 지자체 간 정치적 힘겨루기 등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평택·당진항 발전이 지연될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제는 바다를 매립한 땅은 헌법재판소의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불합리함을 막고, 매립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사실과 정황, 문제점 들을 국가적인 관점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정치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관할권을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지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역사와 상식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료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우리 후손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게 됨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45만 평택시민의 뜻을 모아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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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정책 칼럼] 빅데이터로 경기도의 안전을 지킨다

  옥진아(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 분야는 경기도정의 주요 현안문제로 다양한 안전정보의 통합구축과 종합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제시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민선6기 “NEXT 경기”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빅데이터와 재난안전정보를 융합한 안전 대동여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대동여지도는 빅데이터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사고예방과 대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 시설물안전, 환경 유해시설, 풍수해위험지역, 범죄 치안, 교통사고 등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지도기반의 통합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는 도민을 위한 맞춤형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생활안전정보에 대한 도민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민의 안전빅데이터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위험요소로는 생활밀착형의 교통사고, 치안사고로 나타났다. 생활안전정보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로 치안분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42.9%로 높게 나타났다. 안전정보 서비스는 안전 분야의 유형과 연령층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났다. 화재, 치안, 교통, 시설물 재난안전정보 서비스에서는 사고발생이력과 사고위험에 대한 예방정보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반면, 자연재해의 경우 이력정보나 예방정보 보다는 재해발생시 피난처, 행동요령 등의 대처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민 수요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경기도는 환경위험 질병안전 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환경위험과 질병위험에 도민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안전대동여지도는 도민 스스로가 인근 지역의 생활안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토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여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대동여지도는 재난안전에 대한 통합정보 서비스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취약지에 대한 관리와 행정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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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데스크칼럼] 쌍용차 '티볼리' 판매호조, 복직을 미루지마라!

  서민호 본보 대표 최근 쌍용자동차 신차인 '티볼리'의 판매 돌풍이 거세다. 많은 언론에서는 파격 디자인으로 쌍용차의 새 얼굴을 그렸다고 호평하기도 하고, '티볼리'로 인해 쌍용차가 젊은 고객들에게 다가섰다고 평하기도 한다. '티볼리'는 1월~2월 말까지 5,210대가 판매돼 소형 SUV 부문 1위를 기록했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누적 판매계약이 1만대를 넘어선 것이다. 앞으로도 상승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신차 '티볼리'의 앞길은 밝아 보인다.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 신차 '티볼리'의 판매 호조가 반갑기만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티볼리'는 중국에도 진출해 5월부터 판매가 이루어진다. 현지 자동차 판매 회사와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로 쌍용차는 올 초 국내 출시와 동시에 중국 딜러를 초청, 티볼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른 마케팅을 시작한 바 있다. 또 티볼리의 차명을 따온 이탈리아 공략도 5월로 잡혔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별도의 출시 행사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쌍용차는 티볼리의 유럽 진출이 시작되는 5월부터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사무소를 개소하는 동시에 유럽 전역의 판매네트워크를 700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각 권역별로 티볼리를 순차적으로 론칭, 유럽에서의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티볼리'의 판매 호조를 증명하듯이 쌍용차는 영업직 사원을 해마다 100여명씩 채용한 것에 비해 3배에 달하는 300여명을 공개 채용하고, 영업소도 현재 180개소에서 내년까지 200개로 확충한다고 최근 밝혔다. 다 좋다. 쌍용차 '티볼리'의 판매 호조를 보면서 기쁘다. 다만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 복직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지난 1월 14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20여분 깜짝 만남이 본사 5층 접견실에서 이루어졌고, 이자리에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이며 '티볼리' 등 향후 신차 판매확대를 통해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지난 2009년에 퇴직했던 생산직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것 다 떠나 '티몰리' 돌풍과 판매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단 한명의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라도 복직시켜야 한다.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모두를 복직시킨다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단 한명의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복직일지라도, 그 복직이 단계적 복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단 한명의 복직이 열 명의 복직으로, 열 명의 복직이 수백 명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사측이 생각하는 경영상황의 개선만을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측은 현 상황에서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의 단계적 복직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영업직 사원을 평소보다 200여명 증원해 공개 채용하는 현실에서 단 한명의 희망퇴직자도 복직되지 못한다는 것은 경영상황의 개선문제보다는 사측의 의지문제로 풀이되고, 또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쌍용차 측은 복직인원이 적더라도, 단 한명이 될지라도 단계적 복직의 문을 열었으면 한다. 조금이 시간이 흐르면 '티볼리'는 5월부터, 중국 시장, 유럽시장 등 세계시장에 진출한다. 아마도 평택시민 모두가 '티볼리' 판매가 국내에서처럼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 다만 국내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시장에서 '티볼리'가 호평을 받고, 판매호조를 이어가려면 희망퇴직자들의 복직은 시급한 문제이다. 국내와 세계의 소비자 모두가 자기 회사를 위해 희망퇴직한 직원들도 지키지 못하고, 복직시키지 못하는 회사가 만든 차량을 어떻게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겠는가. 각설하고 신차의 계속되는 판매호조와 세계시장에서의 판매 돌풍을 이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하고, 이를 통해 희망퇴직자 및 정리해고자들이 위태하게 부여잡고 있는 희망에 꽃이 피었으면 한다. 또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일터로 쌍용차가 굳건히 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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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제17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노후산업단지 주민피해 방지 대책 필요하다

  박환우(평택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피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세교중학교 평택여고 학생들 건강을 위협하는 평택세교산업단지 공장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후산업단지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지역에 자리 잡고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1993년에 준공하고 현재 67개 공장들이 가동 중인 평택세교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은 5년 후인 2020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X 평택지제역 개통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삼성전자 입주와 동시에 평택세교산업단지 주변에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여름에 아파트 분양 예정인 세교지구를 비롯하여, 지제세교지구, 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에 5만 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 환경오염물질로 인근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세교동 주민들, 공장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혈기가 왕성한 중고등 학생들이 건강하게 뛰어놀아야 할 때인데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유해물질로 인해 창문을 닫고 교실 안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교중학교에서는 세교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악취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우리 평택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유해물질,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평택세교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다수는 산업단지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만약 산업단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면, 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해서라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주차장, 공원 등 산업단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삼성전자와 연계하는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등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KTX 평택지제역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피스텔,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창조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체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공장용지 분양이 어려운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안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세교산업단지에는 염산, 황산 등 유독물 취급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10년 이상 된 유독물 취급시설의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등 부품을 점검 교체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입주부적격 업종이 신규입주하거나, 증설할 수 없도록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 평택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입주업종 기준을 도시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안전을 위해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유독물 누출사고에 대비하는 사고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위한 사업장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닥터제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국비지원을 통해서 노후산업단지 대책을 세우는 일에 평택시 산업환경국의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질적으로 악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강력하게 펼쳐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을 발생시키는 기업에도 방문하고, 세교중학교에도 방문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이제 평택시는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하는 동시에 환경보전과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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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정책 칼럼] 아이 행복, 부모교육에 달렸다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독자(獨子)가정이 늘면서 부모의 관심이 한 자녀에 집중되어 자녀의 일상을 과도하게 간섭 혹은 통제하는 헬리콥터 부모나 독친(毒親)으로 인해 의존적이고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가정이 늘면서 대리양육으로 인한 부모-자녀 간 애착 불안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학교성적을 우선하면서 가정 등에 소속감을 갖지 못하거나 외롭다고 느낀다는 아동 청소년도 각각 13%, 18%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부모는 사회전반의 경쟁에서 자녀가 이기기를 바라고 연간 약 237조원(GDP의 16.6%)에 달하는 사교육비 등 양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주입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40대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인식이나 양육태도 등을 조사한 결과 첫째, 부모의 14.8%는 자녀를 돌봐주어야 하는 소유물로 인식하였고, 외동 자녀나 외벌이 가정일수록 자녀를 통해 얻는 행복감은 낮은 반면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다음으로, 자녀와 대화시간은 하루 90.6분으로 적지 않았지만, 아빠와 한부모가정의 경우 절반 내지 2/3수준에 불과하여 자녀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소통부족은 자녀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 29.4%는 ‘부모의 생각대로 처리’하거나 ‘엄격하게 훈육’하는 등 일방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취학 전 자녀를 대리 양육할 때 ‘매일 만났다’는 비율에서 조부모양육이 74.3%로 다른 대리양육방식에 비해 가장 낮아 모정의 공백으로 인한 애착 불안정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자녀 양육비용은 108.7만원으로 가계소득의 26.1%를 차지하며, 40%까지 추가로 더 지출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 13.9%는 자녀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소통 공감수준도 낮은 양육 태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행복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의 우선적 대상은 자녀와의 소통 공감이 낮고 자율성을 적게 주는 부모이며,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과도한 자녀 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 인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아빠도 교육에 동참시켜 자녀의 사회성발달과 지도력 향상을 도모한다. 부모와 자녀 간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영유아기에는 정시퇴근을 장려하는 등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방임이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선배 부모와의 모임이나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경기도는 부모 외에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까지 포함한 ‘좋은 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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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데스크칼럼] 평택, '서해안 밸리' 주요 도시에 선정되어야 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이 정부의 중국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을 유치하는 ‘서해안밸리(valley)’조성 지역으로 물망에 올랐다. 고덕산단 삼성전자 입주, 진위2산단 LG 입주 등에 이은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며,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평택시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서해안 밸리'에 포함된다면 평택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서해안 밸리'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그동안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 주요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인천과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평택은 대규모 항구, 영암은 기업도시라는 점을 들어 정부에서 인천과 평택, 군산, 영암을 잇는 라인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에 많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지만, 많은 부분 교통망을 비롯한 투자유치 기반 마련,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직된 관료조직의 풍토가 투자유치에 있어 탄력성이 떨어져 온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서해안 밸리'를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규제를 없애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방침이고, 여기에 국세·지방세 감면, 개발부담금 경감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할 방침이어서 기존의 삼성, LG에 이어 또 다른 대기업 유치도 얼마든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한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유치 역시 청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서해안 밸리'에 평택시가 꼭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래서 평택항이 중요하다. 미래의 평택시 성장 동력이기도 한 평택항은 지난호에도 적었듯이 현재 안타깝게도 평택항 매립지 경계 결정을 앞두고 아산시, 당진시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고, 지역 간 갈등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매립지 관할권을 빨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평택시, 시의회, 지역정치인,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항의 국제여객선 접안시설 부족과 여객터미널 노후화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지역정치인들이 노력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지만 갈 길이 멀다. 빠른 시일 내에 현대식 시스템을 갖춘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부두 착공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설하고 13억 명의 인구에 약 5,000조원에 이르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가 잘 성사된다면 침체 경제에 빠진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평택시는 이제까지와는 격이 다른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 차원의 '서해안 밸리 선정' PF팀 구성은 물론 시의회,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평택항이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최적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해안 밸리'의 주요도시 평택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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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기고] 봄철 산불, 우리 모두의 불조심이 필요하다

  현중수(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봄철 대표적 산불화재 사례를 꼽으라면 2005년 4월4일 강원도 양양군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들 수 있다. 당시 산불에 의하여 산림 973ha와 건물 544동 등 230억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재민은 165세대 420명이 발생, 천년 고찰인 낙산사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산불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전국 단위 산불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2005~2014) 연평균 384건 발생하고, 산림은 631ha 피해를 가져왔다. 빈발 시기는 봄과 가을,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 행위이었다. 다시 세분화하여 보면 봄철(3~4월)에 발생 건수의 51%(195건), 면적의 84%(529ha)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4월에 발생 건수의 27%(103건), 면적은 61%(386ha) 집중 발생하였다. 가을철(11∼12월)경우에는 발생 건수의 10%(39건), 면적의 4%(26ha) 차지하였고 원인은 입산자 실화(41%, 159건), 소각산불(29%, 111건)이었다. 2013년도 이후에는 무단 소각이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부상되었고, 소각은 주로 3~4월, 60대 이상, 지역 주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년도의 경우 따뜻한 겨울 및 기상 이변의 확대로 산불 조기 발생 및 일상화가 우려된다. 이미 1월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였고, 봄철 때 이른 고온현상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발생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가족단위 나들이객 및 상춘객의 야외활동 증가, 영농기에 접어들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위험 증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때 발생하는 산불은 잦은 강한 바람으로 작은 산불도 주위에 마른 낙엽, 잡풀 등에 급속도로 번지며 대형 산불로 확산된다. 이 기간 중 입산 시에는 성냥, 라이터, 담뱃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모닥불이나 취사행위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실시하며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산불 등 각 종 재난 발생 시에는 안전신문고 앱 서비스를 활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험 사항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바, 사전 다운로드하여 이를 통해 소방관서와 재난관련기관·단체가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형 산림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산불발생 초기에 인력 및 장비가 집중 돼야 한다. 이런 관계로 산불이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와 함께 많은 물적 자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우선시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국민 의식 전환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위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금수강산 방방곡곡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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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1

• [데스크칼럼]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심이 필요하다!

  서민호 본보 대표 이전호에도 글을 적었지만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 결정을 앞두고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의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평택시 염동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호, 이동화, 김철인 도의원이 공동발의하는 등 총 14명의 도의원이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3월중에 상정할 예정이다. 염동식 의원은 결의안 상정 이유를 "현재 평택시에서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모든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부두 입주기업은 각종 업무처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의원은 지난 1월 29일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6300톤급 곡물수송선에 발생한 화재를 예를 들며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에서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게 소요되지만 행정구역상 당진시 관할이라고 지적했다. 참 쉽고도 옳은 지적이다. 염 의원의 지적대로 평택항이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관할로 분할되어 있다면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저하는 물론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고, 지역 간 갈등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매립지 관할권을 빨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 상정은 시의적절한 대처이며, 지역정치권, 시민 모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듯 싶다. 현재 당진시와 아산시는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당진시는 충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평택당진항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아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다. 또한 충남 아산시의회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결정 시 제방 1만4777㎡가 아산시로 편입되고, 제방 안쪽을 매립해 사용할 경우 100만여㎡의 땅이 아산 땅으로 편입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평택 지역사회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귀속 결정을 앞두고 조용하기만 하다. 물론 목소리가 크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짓고 있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만큼 평택시, 시의회,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뜻으로 현재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 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이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로 평택시와 당진시의 경우 2004년 서부두 관할권으로 분쟁을 하다가 아쉽게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그 이후 2009년에도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시는 지적등록을 했고, 평택시는 이에 대해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어느 지자체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가 없다. 지난 1986년 개항해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을 넘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지역구성원 모두가 앞으로 있을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할 시점이다. 가끔 옳은 일에는 큰 목소리도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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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기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맛보기

  권기종(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이미 각 조합별로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다만, 공직선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을 두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선거운동원을 따로 둘 수 없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는 없다. 또한 당해 조합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은 선거권이 없는 관계로 후보자와 선거인(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선거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번 조합장선거까지는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따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래서인지 지난번 선거까지는 후보자와 선거인인 조합원, 그리고 당해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별 관심을 두는 선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선거는 중앙방송과 언론에서 수시로 다룰 만큼 전국적인 관심 하에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제공으로 얼룩진 적이 있었다. 공직선거에서는 공명선거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개별조합들의 조합장선거에서는 여전히 금품과 향응제공이 횡횡하곤 하였다. 조합장선거에서의 이런 행태는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조합의 위탁을 받아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혼탁했던 조합장선거가 어느 정도 정화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에 산재한 각 개별조합들이 각 지역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다보니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였고, 특히 개별조합의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담합하여 금품·향응수수행위를 비밀리에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적발·단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2014년 6월 조합장선거를 포함한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1,330여개 농협·축협·수협·산립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80여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앞으로 4년마다 치러지게 된다. 우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를 살펴보면, 송탄·안중·팽성·평택농협, 평택축산농협, 평택과수농협, 평택시산림조합 등 7개 조합이며, 이에 더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등 2개의 조합선거를 대행하게 된다. 이는 평택시선관위가 경기도 44개 선관위 중 11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합 선거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루어진 평택시의 특성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며칠 후면 선거일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루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불법행위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받으면 과태료 최고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이다. 물론 과태료가 무서워서 포상금이 탐나서 받지 말고 신고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공명선거를 이루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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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기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소방제도 개선

  김정함(송탄소방서장)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모두 이 사명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14년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전남 담양 펜션화재 등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많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공통 관심사는 “안전”이다. 안전의식을 갖고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도 크고 작은 인재(人災)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일례로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에 따른 추락사고의 환풍구 덮개 지지대 부실시공,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이 원인이며,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 스티로폼 단열재가 내장된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벽마감, 옥상 무허가건축물 설치 등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안전 시스템과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5년에는 다양한 소방제도가 시행된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매년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1·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 사항에 한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작동기능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축물은 기준 면적마다 1인 이상,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기준 세대마다 1인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동주택(300세대 미만)·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셋째,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및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넷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보수교육(2년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지상층에 있으나 지하층과 같이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강화되었다. 그리고 송탄소방서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절대방지를 위한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구획 차단 일제 집중단속 계획”을 별도로 추진 1월~2월 홍보활동에 이어 3월~12월말까지 방화문(방화셔터) 폐쇄 또는 변경행위,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작은 것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조선시대 유교경전인 사서삼경 중 하나로 중용에 나오는 말이다. 그 어느 때 보다 가슴 아픈 한해를 보낸 우리는 이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올해에는 강화된 소방제도와 함께 국민 모두가 “정성”을 실천하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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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데스크칼럼] 평택항, 당연히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한다!

  서민호 본보 대표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에 ‘평택항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평택항 1단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와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던 당진시는 현실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에 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당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회는 당진땅 수호를 위해 5만 명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중앙분쟁조정위를 크게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관할권 다툼은 지난 1997년 당시 인천해양수산청이 매립한 서부두 제방 3만7천691㎡를 평택시 관할로 등록한 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4년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통해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시로 편입됐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에 유리한 분위기로 방향이 전환됐다.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매립지 면적은 164만4천813㎡로 늘어났다. 헌법재판소의 이전 판결은 1978년에 발행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결정한 것으로 관리상의 비효율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판결인 만큼 관할권에 대한 조정이 신속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 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을 평택시가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전의 1단계 공유수면매립지를 완공하는데 평택시의 많은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평택항을 찾는 배들이 양쪽 시에 따로 따로 절차를 밟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헌재가 지적했듯이 관리상의 불합리함에는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도 지리적 특성, 항만관리의 효율성 및 기본계획의 지구경계를 감안해 매립지의 소유권한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럴 때에 평택항은 국책항만으로써 입지강화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당진시는 그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1970년대에 발행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평택시와 접해 있는 매립지를 바다 건너 당진시 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에 있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새만금 방조제 관련 소송에서 해상 경계선을 따랐던 기존 헌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기존 토지와의 연접성을 중시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평택항의 1970년대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시대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국가 기간산업이기도 한 항만 경쟁력 약화로 크게는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 올 것이며, 한·중 FTA체결로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와 평택항의 주종화물인 수출입자동차 물동량을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평택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평택시와 지역정치인, 시민모두가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이자, 평택시의 최고의 성장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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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1

• [동영상] 평택시의회 173회 임시회, 김혜영 의원 5분발언

  김혜영(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지역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신성장 경제신도시의 원동력이 될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회사가 경영위기에 몰리자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안성인터체인지 옆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물류센터를 2010년 신세계에서 104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안성시, 신세계는 ‘안성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상권 잠식과 소상공인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은 5년여가 흘렀습니다. 201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안성 복합유통시설’은 6만 1600평의 대규모 부지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아울렛, 복합영화관, 키즈파크, 가전홈센터, 문화센터, 클리닉, 카페거리, 음식점, 야외공연장, 소규모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기존 대형 할인마트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초대형 시설이며 경부고속도로 안성톨게이트 진입로 인근이라는 지리적 강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성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설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는 행정구역은 안성시지만 영향권은 평택시여서 개점 후 평택지역 소상공인들이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평택시와 안성시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지역 고객들을 흡수해 소형 점포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12월 북유럽식 가구쇼핑몰 ‘이케아(IKEA)’가 광명역 옆에 오픈하면서 계속되는 고객들의 행렬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쇼핑몰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역 상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케아 측은 “광명 소상공인과 상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광명역 주변에는 작은 가게 하나 찾아보기 힘들며 어쩌다 눈에 띈 작은 건물에도 임대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나부낄 뿐이라고 중앙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몰고 온 차량을 감당할 수가 없자 추가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정도라고 합니다. ​ 본 의원은 2017년 개점 할 ‘안성 복합유통시설’을 미리 보는 것 같아 크나큰 우려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이 안성시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안성 복합유통시설’ 개점에 대비한 ‘소상공인 육성TF팀’을 운영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활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년 후 지역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평택시 행정과 정치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평택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택항은 ‘항만 경계구역분쟁’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새해 벽두부터 평택항 내항에 해당하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당진지역 국회의원이 2014년 정부 예산으로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힘을 더해 지난해 11월 13일 ‘해수부 홈페이지 투자설명게시판’에 ‘신평~내항간 연결 민자도로’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당진시의 평택항 내항 연접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 도지사와 당진시장도 계속해서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조기 가시화와 ‘평택항 경계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진시는 1월 22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당진 출신 국회의원은 1월 20일 행정자치부 차관과 실·국장을 만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간 분쟁을 조장, 방치하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이 평택시에 연접해 교통·전기·수도·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평~내항간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평택시의 대처는 어떠합니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 적용으로 패소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대응논리를 갖고 조용히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는 정보 교류는 물론 상호 협력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평택항 경계분쟁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예산 낭비요인 제거, 항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지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시와 평택지역 시·도·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함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를 국가적으로도, 평택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론지어질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평택항 활성화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해 민·관·정계가 하나가되어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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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