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신현수의 영국 이야기] 영국 사회의 특성

  신현수(평택미래전략포럼 상임고문, 전 평택대학교 부총장) 지난호(525호)에 이어 영국 사회의 특성을 살핀다. 넷째, 영국사회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공식 명칭은 ‘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은 의회가 구성되어 세법을 정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분권화(devolution)’ 정치 제도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각 지방은 영주가 다스리고, 왕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 각 성주가 연합하여 세운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왕은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에 그치고 정치적 실권은 의회가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잉글랜드에서는 대학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는 대학과 다르게 한 대학교(University)가 여러 단과 대학(College)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대학이 독립하여 운영된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캠브리지대학교 및 런던대학교는 한 대학교의 이름 안에 여러 독립된 대학(College)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다. 이런 지방자치 형태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정치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각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하려면 이런 정치 형태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가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영국 사회는 기존 질서에 머물지 않고 혁신하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 실례가 있었다. 1997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제를 받게 되었을 때 영국에서 발행하는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한 칼럼이 게재되었다. 그 글은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 사태가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동양 사람을 길들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벌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한국 및 일본 사람은 모방은 잘 하지만 기존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의 이유는 무엇인가? 동양 사회는 기존의 질서가 전부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좀처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철학의 눈으로 보면, 동양 사람은 옛날부터 자연과 조화하려고 했다. 자연이 갖는 힘이 너무 커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교육에도 나타난다. 교육이란 이미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선생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주입하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영국 사회는 창의성을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선생은 학생이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지식과 기술은 완성된 체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기존의 것을 넘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제 터득한 지식과 기술이 오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첨단 지식 정보화 시대에 무엇보다 앞서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각이고 새로운 제도다. 이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하는 영국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섯째, 영국 사회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 어떤 직책에 사람을 세울 때 여러 면에서 철저히 검증한다. 그리고 일단 어떤 직책을 맡기면 그가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실무상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한 번은 필자가 런던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전 점검 때문에 비행기가 4시간이나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승객 가운데 누구 하나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을 하면 책임자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을 맡은 사람이 책임 있게 일을 하리라는 사회적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다음호(527호)에 ‘영국 사회의 특성 <3>’ 이어집니다>

  • 오피니언

  2020-01-20

• [기자수첩] 4.15 총선, 평택지역 분열이 아닌 ‘축제의 장’ 돼야

  김다솔 기자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평택지역사회도 많은 정치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하면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체감하고 있다. 평택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그렇겠지만 선거 때마다 지역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열은 계속되어 왔으며, 후보들이 시민을 위한 치열한 정책과 공약, 미래를 위한 약속보다는 그저 승리만을 위해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negative)로 인해 지역사회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갈등과 분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만을 발췌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량 유포하면서 SNS로 인한 새로운 선거풍토를 목격할 수 있었다. 어느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어느 후보에게는 불리한 많은 기사들이 지역에서 생산됐으며, 이렇게 생산된 기사들은 촌각을 다투면서 SNS로 전파됐으며, 필자에게도 많은 기사들이 전해져왔다. 참 불편했다. 그리고 촌스러웠다. 필자의 개인견해지만 원하던 원치 않던 후보들의 유불리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기사들이 SNS로 넘쳤으며, 이러한 기사들은 선거법이라는 법망은 피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SNS를 통한 간접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는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렇듯이 선거를 우리의 축제로 만들지 못하고 지역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분야 등 어느 것 하나 정치와 무관한 것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총선 예비후보들의 공약들이 그동안 얼마나 준비하고 연구해온 공약들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후보들의 공약이 지역의 유권자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인지 유권자 모두가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네거티브 선거를 버리고 정책선거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적어도 민주시민이라면 학연, 지연에 얽매이고, 네거티브 선거에 현혹되기보다는 국가와 평택지역을 위한 정책 및 공약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민주시민이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선거는 경쟁이 아닌 공정하고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어야 한다. 화합의 장이자 축제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이 될 것인지, 갈등과 분열을 앞세워 승리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이 될 것인지는 유권자 개인 스스로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럴 때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우리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20-01-15

• [칼럼] 영국 사회의 특성 ①

  신현수(평택미래전략포럼 상임고문, 전 평택대학교 부총장) 평택시에는 삼성, 엘지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항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평택시는 획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평택시민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실제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먼저 영국 사회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평택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글은 전문적인 사회 이론을 다루기보다 필자가 영국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공부한 것을 비롯한 약 30년간 생활하면서 겪은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이전 세기에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둔 대영제국이었다. 오늘날에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른바 ‘영연방’(Commonwealth)‘을 구성하여 올림픽과 비슷한 ’영연방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를 4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제20회 경기가 필자가 학위 과정을 공부한 스코틀랜드(Scotland)에 있는 글라스고우(Glasgow)란 도시에서 개최되었는데 71개국이 참가하였다. 영국 사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영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영국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택하여 왔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나라의 공식 행사에 기독교의 예배 의식을 갖는다. 학교에서도 주마다 정기적으로 기독교식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영국 사람은 기독교 정신과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둘째, 영국 사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더불어 살아간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직책이 무엇이며 연봉이 얼마인가를 물으면 상대방에게 큰 실례가 된다. 그러한 것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사회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리와 청소부가 친구가 될 수 있다. 회사의 사장과 사원도 회사에서 업무상 지시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서로 평등하다고 여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평택시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지위에 있거나 좀 더 많이 가지면 남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른바 ‘갑질’을 행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영국사회를 눈여겨 볼만하다. 셋째, 영국사회는 모든 국민이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 안전망 서비스에 국가 예산의 70% 이상을 쓰고 있다.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모든 국민이 무료로 기본 교육을 받는다.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고 대학도 돈이 없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공부를 잘 하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은 시에서 지은 아파트에 무료나 아주 싼 값으로 세를 들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회복지를 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내는 세율이 매우 높다. 소득세가 거의 소득의 50% 이상이다. 누진세를 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의 60%, 7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는 흔히 5월 25일까지는 세금 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국민은 불평하기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영국 사람들에게 탈세는 사회 일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행위로 받아들인다. <※ 다음호에 ‘영국 사회의 특성 ②’ 이어집니다>

  • 오피니언

  2020-01-15

• [환경칼럼] 수소사회와 화석연료의 종말

  천세환(평택환경행동 행동팀장)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 중 대표적인 연료는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란, 지구상에 서식했던 유기체의 잔존물로 인하여 생성된 에너지 자원으로 천연 가스, 석유, 석탄 등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자원이 석유 39.0%, 석탄 28.5%, 천연가스 15.7%로, 에너지 소비의 화석연료 비율이 83.2%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화석 연료는 형성되는데 수 백 만년이 걸리고 재생이 불가한 자원이다. 그리고 매장량은 빨리 고갈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사용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을 야기 시킨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매년 다량 배출하지만, 자연이 흡수하는 것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년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상당량 증가한다. 이산화탄소는 복사열의 힘을 강화시켜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 중의 하나이며,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 바로 수소다. 알란 핀켈 호주 국가수석과학자는 ‘수소는 경이로운(remarkable) 에너지’라며 “화석연료처럼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배출할 염려가 없고,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와 달리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도 “수소는 외면할 수 없는 에너지이고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에 보다 힘을 쏟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소경제를 키우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태양광, 풍력이 맞느냐, 수소가 맞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실외 도로시험 시 질소산화물 수치가 LPG차량0.006g/km, 경유차 0.560g/km, 휘발유차 0.02g/km로 나타났다. 반면 수소차는 질소산화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브랜드 수소차로 현대차가 2년 전 출시한 수소차 ‘넥쏘’는 1시간 운행하면 공기 26.9㎏이 정화된다고 한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필요한 산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하고자 고성능 필터를 이용해 초미세먼지(PM2.5)를 99.9% 걸러 배출하는 공기 청정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몸무게 64kg인 성인 1명이 1시간 동안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은 0.63㎏인데, 놀랍게도 넥쏘가 1시간 동안 걸러서 내보낸 공기로 42.6명이 1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셈이다. 평택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산업단지, 항만, 건설현장 그리고 서해안의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원이 상당하여 수소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마침 평택시는 내년까지 수소자동차를 300대 보급하고 2021년까지 수소생산플랜트를 준공한다는 소식이다. 평택시가 수소사회와 수소경제의 1번지가 되어 미세먼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룰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2020-01-15

• [신년사]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오직 ‘도민행복’ 위해”

  송한준(경기도의회 의장)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쥐띠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도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은 국제 관계도 힘들었고,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이 도민의 삶터를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의 시련도 깊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변화무쌍한 가운데도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면서 도민행복에 힘써왔습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국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민생 정책이 하나라도 더 실현되도록 토대를 닦았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상담소를 통한 민의 수렴 확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협력의 장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까지 확대하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정책토론대축제와 정치아카데미 등으로 제10대 의회의 지향점인 ‘공부하는 의회’상도 정립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사람중심 민생중심’을 실현하고, ‘의회다운 의회’를 소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과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 오피니언

  2020-01-14

• [데스크칼럼] 평택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자년(庚子年)이 되길

  서민호(본보 대표) 육십간지 중 37번째 해로 ‘하얀 쥐’의 해인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본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시민, 독자 여러분이 뜻하는 일 모두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민선7기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관광산업 확충, 맑고 푸른 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도시, 지역균형발전, 편리한 대중교통, 교육 혁신, 주민자치 역량 강화, 신뢰받는 행정 혁신 등 시민과 약속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완성되어 52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또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고덕신도시 개발사업,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비롯한 평택시의 많은 개발사업 이익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많은 노력과 섬세한 시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4.15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구성원 모두가 선거로 인해 갈등과 반목, 상호 비방과 극한 감정을 앞세워 선거 열기에 매몰되기보다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목표이자 지역 일꾼을 뽑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는 학연과 지연보다는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굳건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후보자들은 당선만을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negative) 선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게는 국가의 발전과 작게는 평택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로 인해 지역사회가 과도하게 분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혹시라도 지역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정책공약보다는 타 후보 비방만을 앞세우는 후보가 있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본보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시민, 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보는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직하게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정책 결정자들인 시, 시의회와의 부지런한 소통을 통해 독자, 시민과의 양방향적 소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경기에서도 많은 단체와 기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사랑 나눔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연말연시 이외에도 일 년 내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전해졌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따뜻한 사랑의 끈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하얀 쥐의 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지역사회에도 갈등과 분열보다는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과 희망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피니언

  2020-01-07

• 김승겸 평택시의원, “생활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해야”

  쓰레기 처리 위해 145억 투입 ‘1인당 1일 0.80kg 배출’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승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에 등원하여 평택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깨끗하고 품격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의 해법으로, 시민 여러분과 평택시에 당부 말씀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생활쓰레기 연간 배출량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약 13만 톤이며, 1인당 1일 0.80kg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2019년에는 145억 원의 예산이 쓰였으며, 2020년에는 미군기지 이전, 고덕신도시 본격 입주 등의 원인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양의 증가와 함께 이를 위한 예산도 220억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평택시는 총사업비 약 3,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 11월 30일 에코 센터를 완공하여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재활용품, 고형연료, 하수슬러지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도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기에 우리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품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품목으로 나누어서 배출하는 것이 분리 배출 취지에도 맞는 것입니다. 둘째, 페트, 음료수병, 캔, 스티로폼 등을 분리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배출해 주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무단투기는 내가 사는 동네의 위생환경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무단투기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촌에서는 농업부산물 현장 소각 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부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보다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용기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트병과 유리병 뚜껑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하며, 택배상자의 경우 에도 송장(개인정보도 있음)과 접착테이프가 제거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택에서 단독주택은 대부분 문전수거보다는 거점수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클린존이나 일정한 장소에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그물망의 크기는 턱없이 작고, 종이는 부피를 줄이거나 양이 많으면 묶어서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배출하지 않는 실정이며, 민원을 넣으면 수거하기에 급급합니다. 단독주택에는 1인가구가 많은 편입니다. 또 이사도 잦습니다. 이삿짐이 통째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용기에 남겨진 채로 버린 흔적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 주택의 거점 시설은 현재 쓰레기가 넘치고 방치되는 시설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쓰레기 분리배출 모니터링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분리배출 방식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으며,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원인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 부서의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공들여서 분리 배출하는 목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분리 배출된 페트병이 어떻게 재탄생되는지, 깨끗이 씻어서 내놓은 컵라면 용기가 어떤 자원으로 재활용되는지 재활용의 유용성 사례를 홍보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시민의식 고취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다국적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홍보가 필요합니다. 관리 부서에서는 전출입 신고 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단독 주택은 배출량에 비해 거점 시설의 용량이 턱없이 적고 시설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증대와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시급합니다. 소비자 단체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자원순환리더들이 단독과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 배출 모니터링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은 공동 주택보다 분리 배출 방식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이 효율적인 처리단계의 첫걸음이 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린 ‘환경파괴범인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과 효율적 처리’에 대해 시민과 평택시가 함께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는 평택의 장·단기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더 세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

  2020-01-07

• [데스크칼럼] 평택시는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에 최선 다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지난 17일 하천 및 호소(湖沼, 내륙의 와지에 고여 있거나 완만하게 흐르는 수괴)의 수질개선을 위한 ‘맑은물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추진배경, 평택호 수계 및 수질현황, 수질오염 원인분석, 맑은물 추진방향, 맑은물 대책 및 단계별 과제, 정책제안 등 다양한 논의를 가졌으며, 민선7기의 중점추진사항인 물 관리를 통해 현재 열악한 수준의 수질등급을 2등급 수준의 좋은 수질등급으로 향상시켜 시민 생활의 질과 삶의 질을 함께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택시의 경우 안성천(안성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 진위천(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천(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황구지천(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등 평택호 수계의 수질문제는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평택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부적합한 4~5등급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생각보다도 수질오염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며,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는 만큼 평택호 수계의 수질 개선은 시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 악화원인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평택시는 그중에서도 유역 내 ▶인구 약 300만 명 거주 ▶산업단지 3,532개소 ▶축산 566,974두(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재)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강우유출시 오염물질 농도 증가 ▶유역 지자체인 2도 10개시의 무관심 등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평택시 내에서도 폐기물 및 폐수를 불법 투기하고, 평택호에도 직접 폐수 등을 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평택호 수계 전반과 평택호 불법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순찰과 점검·단속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적발된 배출업체에 대한 엄격한 고발 조치를 통해 평택호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평택시가 보고회에서 밝혔듯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제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물 관리 업무 일원화 및 17개 하천별 유입오염원 특성분석을 통한 맞춤형 대책 마련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량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여 감축 관리하는 하천 구간별 지류총량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이전에도 평택시는 평택호 수계의 수질오염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시책을 내놓고 펼쳐왔지만 효과는 미비했고, 더욱 문제는 인사이동이 되면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서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시가 밝힌 대로 2020년까지 1단계 대책인 하천모닝터링 강화, 오염원 분석, 민·관 물환경거버넌스 구축, 2025년까지 2단계 대책인 토지계, 축산계 등 분야별 저감시책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평택호 수계 조성은 물론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평택호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비점 및 하수관거 예산 확보를 위해 평택시와 함께 시·도·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국고보조 및 한강수계기금을 큰 폭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택호 유입수는 안성천 수계로 98개의 지방하천과 2개의 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8개(평택·오산·화성·수원·용인·안성·천안·아산시)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노력만으로는 수질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수질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질향상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미흡함을 넘어서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평택시는 이번 ‘맑은물 종합대책 보고회’를 계기로 오염총량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생태하천 조성 및 수질총량제 실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단계별 과제 추진과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정부의 저감 노력 등을 통해 평택시의 수질개선에 대한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바란다. 이전과 달리 시민의 삶의 질은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주 환경, 자연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도 민선7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과 함께 평택호 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맑은물 시책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19-12-24

• 이종한 평택시의원, “평택시 고교평준화는 시민의 요구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종한 시의원 ‘평택시 고교평준화 도입은 선택이 아닌 시민의 요구입니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평택사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평택시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부분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경기도 평균을 100%로 봤을 때 한참 밑도는 50%에서 70%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만족도가 이렇게 턱없이 낮은 원인으로 평택지역이 비평준화지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와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 방향이 고교입시제도에 가로 막혀 의미 있게 시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역 간 학교 간 편차가 심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평준화 제도(고등학교 무시험 추첨전형)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전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으로 확대되어 고등학생의 70% 이상이 이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역도 최근 2015년도 용인지역을 비롯하여 인구 70만을 넘긴 대도시지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화성시와 김포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 경쟁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최근 수시모집 중심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리한 문제들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초·중학생 시기는 인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시기입니다. 고교평준화는 초·중 학생들에게 입시부담을 덜고 이러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누구나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와 성적에 따른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합니다. 이런 공익광고 문구가 새삼 생각납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합니다. /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 광고 문구처럼 우리들이 부모가 아니라 혹 학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광고 문구에서처럼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준화제도가 시대정신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이 평준화가 되면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교육 경쟁력 약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를 시행한 지역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성적이 하향된 결과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한 문제도 비평준화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참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이 고교입학제도 때문에 학교 서열화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위축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평택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고 고등학교 수도 20개교를 넘어 고교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학생들의 진학상황과 생활권, 학생 분포도 등을 살펴 볼 때 1차 평택학군과 2차 생활권 구역으로 구분하여 1~2차 학생배정을 하는 경기도교육청 방식을 생각할 때 3개 구역(평택, 송탄, 안중 지역) 모두 수용률(중학교 졸업생수에 대한 고등학교 정원의 비율)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평택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진행상황은 지난 2014년도에 준비모임을 통해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를 구성하여 1만 명 서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택시민의 의견 합의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0월 3일 경기도교육청에 청원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고교평준화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고교평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12월 6일 교원, 시·도의원, 중1과 초6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00명 중 평준화에 찬성하신 분들이 72%나 됐습니다. 12월 23일까지 2차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와 지지를 통해 고교평준화가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택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확대, 그리고 고교서열화를 없애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평택시는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라며, 누구보다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져 나가시는 여기계신 시장님과 집행부를 포함해 교육계와 학부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오피니언

  2019-12-23

• 유승영 평택시의원, “도로시설물 체계적인 협의와 관리 촉구”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유승영 시의원 평택시의원 유승영입니다. 먼저 지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가 블랙아이스라는 얇게 얼어붙은 빙판길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의 희생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평택시에도 교량이나 터널 입·출구, 고가도로, 그늘진 내리막 등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영상 1~2도 비가 내리기 전에 염화칼슘 등의 제설제를 살포하면 효과가 있지만 얼고 난 뒤에는 더 미끄러지고, 결빙위험구간은 염화칼슘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 진행 방향으로 그루빙(홈 파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홈을 내는 조치만 해도 제동거리를 줄이고 배수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적 대응과 급커브 구간 개선 및 열선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도로 구조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제설과 제빙에 대한 대책,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들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청북신도시 터널 내리막길도 위험한 곳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발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시설물의 사각지대인 평택시 통로 박스와 교량하부 문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 통로박스에 대한 평택시 자료를 본청에 요청하였고, 그 당시 담당부서는 현재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1월에 통로박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송탄출장소에서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면 9개가 누락되어 있고 위치도 제 각각이라 동일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관리청인 고속도로공사와 국도 지방관리청 등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조차 불명확하고 특히 민자고속도로 자료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평택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1970년과 2001년에 준공된 경부와 서해안 고속도로, 2009년 2013년 2015년 건설된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최근 확장공사가 완료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부분적으로 확장되거나 먼저 개통한 구간도 존재합니다. 국도와 지방도 또한 산재해 있습니다.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통로박스는 84개입니다. 통로박스 관리주체는 평택시, 수원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 고속도로회사, 경기도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점은 관리 주체는 제 각각이지만 이 통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평택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9월과 10월에 본 현장 사진입니다. 일부러 밤에 방문한 곳도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어 흙과 물이 뒤범벅되어 지나가기 어려운 곳도 있었고, 차량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좁고 안전시설물이 없어 벽에 자동차와 부딪친 흔적이 여러 개 있었으며, 모서리가 깨진 곳도 있었습니다. 안내판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0미터가 넘는 통로박스에 조명등 하나 없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도 마을 앞에 있습니다. 9월에 출장소에 관리청과 협의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오늘 이 시간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다녀온 통로박스 중에 최근 준공된 세종시와 연결된 국도43번이 그 나마 나은 편입니다. 부분적으로 조명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중에 평택-화성고속도로의 상황이 가장 나쁜 편입니다. 안내판도 없고 조명도 없습니다. 야광 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통로 박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제기한 적이 있고 조직 개편에 반영되었지만 도로관리 전담과 신설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 배치와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의 준공 시점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 박스에 보도설치 여부, 안전시설, 최소한 조명등의 설치 등은 점검 확인되고 구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전에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준공 시에는 부분적 보완과 향후 관리 계획 등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현재 평택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민원이 제기 되면 그 때 그 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통로 박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일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에 통로박스의 책임 있는 준공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도로 주요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업관리청의 도로 건설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통로박스의 설치는 물론이고 안전 시설물의 구축과 관리 책임 또한 담당 관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설치에 대해 평택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평택시가 선 집행하고 후 비용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안전시설을 비롯한 시설물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관리청과 협의하고 필요시설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농로로만 이용되는 경우와 차량과 보도 통행여부 등 통로박스의 중요도에 따라 평택시가 상·하반기 또는 연 1회 등 정기적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관리청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해결되는 낡은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체계로 진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한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 지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육교입니다. 도시나 도로 건설의 지침이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 진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통행을 우선 하다 보니 사람들의 통행을 육교라는 불편한 구조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계획 설치하였습니다. 청북 신도시에는 6개의 육교가 있는 데 3차선인 곳에도 육교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여 평택 지역에 설치된 육교의 필요성과 철거 대상물, 철거 후의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등을 포함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북신도시 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반의 육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할 시점라고 봅니다.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마련, 도시 미관 등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평택시의 진전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오피니언

  2019-12-23

• [데스크칼럼] 평택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21대 총선을 바란다!

  서민호(본보 대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7일 평택시 총선 예비주자들의 후보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4+1’ 협의체 선거법 협상이 다시 재개되기는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부분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아마 내년 1월로 또 미뤄질 전망이다. 각설하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평택지역의 각 지역위원회와 입후보자들에게 바란다. 그동안 평택지역은 선거를 앞두고 유독 다른 지역보다도 수많은 흑색선전과 허위비방이 난무했으며, 이로 인한 피로감은 오롯이 시민이자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그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만을 위해 정책과 공약은 도외시 한 채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후보자들은 평택시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크게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고 작게는 지역의 발전과 유권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허위비방과 가짜뉴스를 부각시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negative)를 앞세운 후보에게는 유권자 모두가 단호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며, 시민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몫인 동시에 의무이며, 유권자들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을 높여가는 중요한 선택인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로 인해 지역사회가 과도하게 분열되어 남 탓만 하는 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이전의 선거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간은 참 빠르기만 하다. 20대 총선을 치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났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흑색선전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비전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출마자들끼리 당당하게 논하고 겨루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비전 제시는 물론 더 나아가 그 비전을 책임감 있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당선된 후에도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숫자를 채우는 정치인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유권자 역시 출마자들의 능력과 진심을 잘 읽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필자를 비롯한 평택지역의 유권자들은 당리당략에 침몰되는, 공약 하나 지키지 못하는, 말만 앞세우는, 학연과 지연만을 앞세우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보다는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하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

  • 오피니언

  2019-12-18

• [자치칼럼]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김훈(금요포럼 공동대표) 지난 12월 3일(화) 국토교통부는 전체 사업비 2조6,694억 원을 들여 137.7㎞ 길이의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평택~부여 94.3㎞ 구간과 부여~익산 43.4㎞ 구간별로 추진되며, 올해 12월 평택↔부여 구간을 착공하고 오는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연계되는 고속도로에 ▶포승(서해안) ▶현덕(평택～부여～익산) ▶인주(당진~천안) ▶예산(당진~영덕) ▶부여(서천~공주) ▶익산(익산~장수) 등 6개의 분기점을 설치하고, 특히 포승 나들목 등 7개 나들목(포승, 안중, 인주, 예산, 청양, 부여, 동익산)과 휴게소와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3개소(평택호 휴게소, 의좋은형제 휴게소, 함열 휴게소)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평택호를 관통하기로 되어있던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호방조제 옆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되며, 인근에는 전용나들목이 설치되는 평택호 휴게소가 들어설 예정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평택호관광단지는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어 왔고, 민간투자자 유치실패로 공전을 거듭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평택시는 올 3월말 사업대상 부지를 대폭 축소하여 현덕면 권관리 일대 66만3,115㎡(약 20만평) 부지에 사업비 5,344억 원을 투입하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광장, 도로,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16만8,789㎡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2만8,720㎡ ▶테마·워터파크 등 운동·오락시설 7만1,436㎡ ▶생태원, 전망대, 수변공원 등 휴양·문화시설 14만2,599㎡ ▶쇼핑몰, 수산물센터 등 상가시설 12만2,141㎡ ▶녹지 등 기타시설 12만9,430㎡ 등 6개 시설지구로 개발이 진행된다. 아울러 평택호관광단지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현덕면과 팽성읍을 연결하는 평택국제대교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평택호강변도로(평택호~오성면 길음리, 연장 11km)도 추진되고 있어 평택시민들과 인근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서해안고속도로의 완전개통으로 국민관광단지로서의 명성을 상실한지 오래지만 옛 명성을 되찾을 기회의 시간은 오고 있다. 평택호관광단지 주변에 촘촘히 들어설 도로망과 서해복선 전철망을 활용하고, 평택호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운전자들을 유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안중읍의 한 주민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 통과구간을 상하로 만들어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 겸용도로로 나눠 이용하고, 화려한 조명을 입혀 랜드마크로 만들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평택호관광단지의 가치와 입지가 높아지고 좋아질 계기를 맞고 있다. 시민들의 지혜만 모아진다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과 경제적인 손실도 만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와 정치권은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협의하면서 평택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컨소시엄에게 평택호관광단지의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이 담긴 요구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택호관광단지로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평택역과 평택호를 잇는 정기, 부정기 급행버스노선의 신설을 검토하고, 평택호방조제 전망대와 권관리어촌계 소형선착장간의 해상탐방로와 데크 설치전이라도 평택호방조제 전망대와 어도를 시민들이 손쉽게 방문하여 평택의 노을을 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먼저 갖추어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되돌아보면 할 수 있는 것들조차 방기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을 보냈다. 앞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이용객들과 인근에 조성될 휴게소(쇼핑몰)의 고객들과 사통팔달의 평택을 경유하는 차량들을 관광단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거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도 민과 관의 협치가 중요하다.

  • 오피니언

  2019-12-17

• [칼럼] 시민의 공공재인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이은우(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올 초 평택시민재단 정기총회에서 장애인시설 추진을 결정하고 난 뒤부터는 다른 공익적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한 채 장애인시설 개소에만 매달려 왔던 것 같다. 장애인시설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올 1년은 겁 없이 추진했던 장애인시설로 인해 마음고생도 많았고 몸도 피곤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장애인시설 건립 취지에 공감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고, 힘들 때 마다 소중한 인연들이 큰 힘이 되어 주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들의 직업훈련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개소한 이음터 직업적응훈련센터는 전국에서는 20여 번째이고, 평택인근지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 진 시설이라서 복지평택을 실현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고,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8천8백여만 원)을 조성하여 시민참여형으로 만든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음터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평택시민재단은 시민들을 대신해 운영을 할 뿐 시민들의 공공재이며, 시민들의 시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한다. 돈과 사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 장애인을 위한 열린 마음, 공공을 위한 나눔과 참여로 만들어졌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평택시민재단이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적응훈련시설을 만든 핵심이유는 지역사회, 시민단체로서의 책임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힘으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려는 절실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아이를 돌보기 위해 마을 전체가 나서는 사례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시설, 자치와 협동·돌봄과 우애의 철학을 구현하는 지역사회,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평택시 행정을 소망하고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역에 존재하는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은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들은 훈련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여건이라 훈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어렵기에 체계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매우 필요했다. 평택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음터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욕구 해소, 훈련에서 고용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과 가족들의 사회자립과 재활을 위해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직업을 가질 확률이 낮고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을 통해 발달장애 개인별 욕구와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소소한 행복과 꿈꾸는 하루를 만들어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를 실현해 나가려 한다. 현재 장애인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시민공모로 선정된 이음터 뜻대로 ‘사람과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과 시설’을 이어주는 공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모두가(이용인(장애인)·사회복지사·지역사회) 행복한 시설,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실현하는 시설로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음터 개소는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함께 해서 행복했고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시민이 만든 장애인시설, 시민의 공공재답게 보람과 긍지를 함께 나누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되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오피니언

  2019-12-17

• [데스크칼럼] ‘민식이법’ 통과와 어른들의 책무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의 정치적인 대치로 인해 12일간 계류되었던 ‘민식이법’ 가운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특가법)’이 10일 가결됐다. 그동안 ‘민식이법’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계류되어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 다행스럽게도 뒤늦었지만 이번에 통과한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안타까운 점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다. 아직도 아이들의 이름을 딴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루 빨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먼저 없앨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민식이법’이 통과함에 따라 평택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63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33개소 특수학교 2개소 등 총 14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모두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인 만큼 평택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토록 하여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평택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1월 말 기준 11건 발생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도입 이후 정기적인 점검·시설 개선 등 관리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평택시는 ‘민식이법’ 통과 하루 전인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선제 조치에 나섰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2의 민식이와 하준이가 없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초등학원가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평택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9)군이 차에 치여 숨져 시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바 있다. 지난 2일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이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아파트 단지와 같이 교통 법규와 안전시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도로 외 구역’에 대해서도 평택시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앞으로 평택시의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보강 설치하고, 경사진 모든 주차장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와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12-11

• [기자수첩]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돼야

  김다솔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 19세~70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84.8%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느꼈다는 응답은 89.3%로 나타났고,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46.5%에 달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필자 역시 취재를 다니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볼일이 급하다는 이유로,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도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도 적지 않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듯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존의 단속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와 위치의 단속을 주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된 공익신고제이다. 이렇듯이 경찰과 지자체만이 아닌 시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할 시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에 따라 11월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듯이 시민 여러분들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4대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나만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일.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다.

  • 오피니언

  2019-12-11

• [데스크칼럼] 평택자치신문 창간 15주년 “정론직필 하겠습니다”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2005년 11월 25일 창간한 <평택자치신문>이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창간 15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역언론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한분 한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부단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올해 6월 12일 지령 500호를 발행했습니다.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대다수 지역신문이 매주 신문을 발행하는 일이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동안 <평택자치신문>이 15년 동안 멈추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독자 여러분, 광고주, 시민 여러분, 배송 관계자, 시민기자, 지역언론을 위해 좋은 글을 기고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역신문이 많은 부분 경시받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평택의 지역신문과 언론들은 시민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자치신문>뿐만 아니라 평택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지역여론 형성에 노력해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51만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평택 내 지역신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자치행정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평택자치신문>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저를 비롯한 본보 임직원 모두가 평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평택의 자연과 환경을 알리고 지키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흐름을 대변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화합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택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청취해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다른 곳에 한 눈 팔지 않고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 시에는 독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애정 어린 충고를 기다립니다. 앞으로 51만 시민과 더불어 평택을 사랑하는, 평택의 발전을 이끄는, 평택시민을 위하는 지역신문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오피니언

  2019-12-03

•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평가 실시해야”

  올 들어 두 번째 발생한 아파트 내 어린이 사망사고 지적 ▲ 7분발언을 하고 있는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도로 외 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심과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 조치에 나서 줄 것을 제안 드리기 위해 7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달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 생명이 차에 치어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발생한 아파트 내 어린이 사망사고로, 첫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되풀이됐다는 사실에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생활 속을 세심하게 살피며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시의원으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만여 건으로 사망자 수가 34명에 달합니다. 어르신들과 더불어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른들의 더 각별한 관심과 주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해마다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보행자인 어린이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시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같이 교통 법규와 안전시설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도로 외 구역>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내 일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깊은 자성이 있어야겠습니다. 한 해 동안 두 명의 어린 생명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는 동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안전한 도시가 되겠노라고 표방해 온 평택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시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34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던 지난해 통계에 비춰볼 때 전체 사망자의 6%에 해당하는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그 대상이 제한돼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팀을 구성하고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설계,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제안하는 능동적인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력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매뉴얼 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전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감속운전과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자료를 활용한 캠페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답게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힘써주실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리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오피니언

  2019-12-03

• [기고] 평택시 미세먼지 시책과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윤승만(평택시 다문화사랑봉사회 대표) 누군가 미세먼지 때문에 짜증스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대형 선풍기를 서해안 쪽에 배치하여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도록 하자”는 농담 겸 억지 주장으로 좌중을 실소케 하던 일이 기억난다. 중국과 인접한 평택시는 편서풍으로 건너오는 황사 등 미세먼지가 평택항을 비롯한 평택지역으로 유입되어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공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내의 미세먼지 피해사례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으며, 국내 초미세먼지(PM2.5) 가운데 30% 이상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결과를 환경부가 발표한 바도 있다. 앞서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에 대한 국내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외 초미세먼지의 국내영향은 최소 28%에서 최대 82%에 달하는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 당국자들이 “서울오염은 주로 현지 배출에서 유래한다(작년 12월 생태환경원 대변인)”,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갔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올해 3월 외교부대변인)”와 같은 말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보도(C일보)한 바 있다. 아무튼 이러한 연구결과가 중국이 한국에 피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과학적 근거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평택시는 미세먼지가 인근 지역보다 높은 원인이 중국과 인접한 위치 외에도 평택항의 대형선박, 하역장비, 운송트럭은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당진현대제철, 국가공단, 에너지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시설이 평택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리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인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평택시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인 ‘푸른 하늘 맑은 평택’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각 분야별로 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장선 시장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대·내외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평택시의 개별적인 노력은 물론, 내·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이 효과적”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남부권 6개 지자체가 힘을 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잡는 ‘바람길숲 조성사업’, ‘평택항 미세먼지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협조도 구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평택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통해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시민들의 호응과 협조 속에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시민 모두는 각자의 생업활동과 생활공간에서도 생활 속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새해에는 미세먼지가 없는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2019-12-02

• [기자수첩]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만든다

  김다솔 기자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 한 잔의 술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라는 글을 적었지만 지난 16일에도 부산시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60살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건널목 앞에 서있던 보행자들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놀랍게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음주운전, 1만593명이 적발됐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등 13명은 구속됐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한 6명도 적발됐다. 아직도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상시단속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면허정지 기준 수치가 강화됐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500~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15년 이하 징역(1,000~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렇듯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처벌과 단속 기준을 떠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자 본인 역시 음주사고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시련을 주는 만큼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연말인 다음 달 27일까지 강력한 음주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술 한 잔 정도인 0.03~0.05% 수치도 적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날 과음이나 늦게까지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평택시민 여러분들도 이웃들의 안전과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들을 위해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란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한 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 오피니언

  2019-11-20

• [칼럼] 지역문화 부흥 위한 평택문화재단 출범의 당위성

  김훈(금요포럼 대표) 평택문화재단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21일 평택시의회에서 평택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19여억 원이 통과되었고, 평택시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임원모집 공고를 냈다. 이와 같이 재단설립을 위한 절차는 본궤도에 올랐으나 시대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평택예총과 일부 예술인들은 뒤늦게 문화재단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평택시의회에서 김동숙 시의원이 주최한 ‘평택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토론회에서 한국예총 평택시지회와 평택시예술단 등 일부 예술단체들은 평택문화재단이 평택시와 예술단체 사이의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면서 예산 대부분이 재단 임직원 인건비로 책정됐는데, 이러한 예산을 예술단체에 지원해 평택지역 공연·전시예술 등이 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이들의 문제제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먼저 지역에서의 문화재단 설립요구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2017년 초에는 의회 본회의에서 설립요구 발언, 2차례 공개토론회와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 올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듯이 길고도 긴 과정을 지나왔다. 그럼에도 되풀이하여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문화발전 저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시청의 고위공직자 출신인 김동숙 시의원이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는 동시에 시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내팽개치는 평택문화재단 설립 재고요구는 대단히 무모한 주장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부 언론들도 이러한 문화재단 출범 발목 잡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일부 언론의 발목 잡기는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들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는 않은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예술단체와 지역언론이 전문성을 갖고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여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하여 지역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일에 노력하고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박수 받을 수 있다. 51만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문화재단 출범을 앞에 두고 과도한 흠집 내기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화재단이 출범해 일부 단체의 그들만을 위한 독점적인 행사보다는 시민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한 행사 개최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부흥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재생산하려는 일부 예술인들과 유착하는 일부 언론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동시에 결코 아름답지 않다. 장기간 평택예총과 산하분과는 운영비와 지원비를 독점해 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올 한해 평택예총은 2억4천만 원의 단체지원비와 산하분과에 7억7천만 원 등 10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 받았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평택예총은 여전히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지난 6월말에 경험했던 평택예총이 주최한 평택예술제는 예총의 실력과 민낯을 여지없이 보여준 바 있다. 평택예술제는 행사기획력 부재, 장마임에도 무리한 일정추진, 여러 번 번복된 장소 선정은 물론 미술분과의 불참 등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결과는 예산낭비와 함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겼다. 이제는 평택시민들도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 질 높은 문화행사를 누리기 위해 좋은 행사를 찾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예술인들은 시민의 이러한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지역문화의 틀을 바꾸고 한 차원 높여야 할 때이며, 평택문화재단 출범이 문화예술계를 폭넓고 풍성하게 만들어 지역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응원해야 할 것이다. 평택예총 등 전문예술인들은 나름의 영역을 알차게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재단 출범을 계기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평택시의 예산배정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문화재단 출범이 전문예술인들의 영역축소가 아닌 문화파이를 늘리고 키우는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버스킹하는 젊은 음악인들과 새롭게 기존 단체에 가입하려는 시민들은 높기만 한 장벽을 토로하고 있다. 평택예총이나 기존의 문화단체들은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하여 문화르네상스 평택을 앞장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개방화되고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문호개방과 경쟁을 통해 일류문화도시 평택으로 나아가기를 평택시민들은 갈구하고 있다. 문화는 특정인들의 전유물일수 없다. 시민 모두의 것이며, 시민에게 잠재해 있는 문화향유 욕구와 끼가 발현되고 꽃 필수 있도록 이제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전문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문화예술이 아닌 문화동호인들과 시민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행정과 축제(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열려야 한다. 평택문화재단이 지역문화가 꽃피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 시기상조라며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작은 권력과 지원금에 매몰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발전의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