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사각지대 지자체가 나서야”

토론회 통해 전세사기 피해 이후 주택관리, 생활지원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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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홍기원(우측 다섯 번째) 국회의원

전세사기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전세사기고충센터(공동센터장 권지웅·허종식)는 특별법의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실태조사와 전담센터, 사례관리와 주택관리”라며 “더욱 뾰족하게 세심한 지자체 고유의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관리할 임대인의 부재로 피해 임차인들은 단수, 단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전세피해 이후 주택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은주 의정지원단장은 “전국 지자체 273개 중 전세피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8곳에 불과하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청년 의원들이 힘을 합쳐 관련 조례를 동시 발의하는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무열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지자체별 사정이 다양한 만큼 지역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사례 발굴과 함께 타지역 의원들과 사례를 공유하며 연대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경선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업무량과 난이도는 매우 높은 데 반해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홍기원 의원(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더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해야 하며, 국회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