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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05 11:19
▲ 5분발언을 하고 있는 김근용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현재, 경기도 인구는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총인구의 26.6%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통계청의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출생자 수는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population dead cross)’가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전국 단위에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경기도는 2022년 처음으로 ‘자연증가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저출생 대책에 더욱 집중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출생률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현 상황에서, 지난 5월 기획재정위원회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화와 다른 독일과 오스트리아 또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독일의 출산율은 1.3명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6명 정도로 한국의 약 2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오른 반등의 핵심 요인은 육아 정책 개혁을 통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휴직법’을 시행하며, 출산 우대정책으로 부모수당 및 세제 혜택 확대, 관대한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지원, 승진을 위한 육아휴직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정책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혼 출산율이 35%에 이르지만 이들도 육아수당이나 육아휴가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출생률이 1.48명 정도로, 오스트리아 역시 비혼 출산율이 전체 출생아의 42%이며, 첫 아이 출산의 경우로만 한정하면 52%가 비혼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보조금, 일자리 보장 등에 있어 독일에서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와 처한 환경과 결혼·출산에 대한 문화는 다르지만, 정책의 주안점은 출산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재정 지원, 주거 문제 해결, 일과 가정의 확실한 양립 보장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율 회복과 인구 증가는 노력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금번 국외연수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8기 들어서서 1년 동안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2.0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입니까? 이미 인구정책 관련한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기회소득’ 시리즈에는 왜! ‘출산 기회소득’, ‘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과 같은 정책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출산의 기회’야 말로 최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며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을 미디어로 접했습니다. 바로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만든 참극은 저출생 극복 정책을 이야기하는 저 자신 또한 부끄러울 만큼 충격적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현상은 도내 기초단체에서도 일어난 사건이며,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미등록 아동 2천여 명 중 무려 29%인 641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실효성 없는 일부 정책은 과감히 일몰하고 현실적인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제안드립니다.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출산의 기회를 주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며, 부모에게는 행복한 양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 밑그림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제안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28.(수)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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