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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4 17:29
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시는 ‘광주 나눔의 집’ 문제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자고 부탁드리려 발언대에 섰습니다.
정의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후에도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고 기득권 세력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후 보호는커녕 말도 꺼낼 수 없는 긴 세월을 감내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다행히 먼저 용기를 내신 할머니들이 계셔서 1992년 나눔의 집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고 1995년에는 광주시 퇴촌 주민의 토지 기증으로 현재의 위치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죄송했던 많은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을 만들어 세우고 세계에 흩어져 사는 교포들도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세워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뜨거운 국민들의 마음은 광주 나눔의 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90억 원에 이르는 후원금이 쌓이고 정치인, 유명인들도 수시로 찾아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나눔의 집은 무료 양로시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불리던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노인시설입니다. 그래서 열 분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고작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병인도 최소 기준인 2.5명당 1명으로 맞춰 네 명이 교대로 근무해서 두 분이 할머니 열 분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한 달에 2억 원이나 되는 돈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지만 국가 양로시설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은 법인(사회복지법인) 업무인 박물관 관리에 동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돼지갈비 외식 외출을 일 년에 두세 번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갇혀 지내는 생활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보다 못한 직원 일곱 분이 공익제보자가 되어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후원금 모집, 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42개 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법인 이사 5명 해임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행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나눔의 집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감사가 진행 중일 때는 할머니들이 간병인들과 거의 매일 동네 마실도 다니시고 외출도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새로 임명됐던 여덟 명의 관선이사들이 몇 차례에 걸쳐 조계종 추천이사로 다 바뀌면서 도로아미타불이 되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할머니들과의 접촉이 불허되고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들의 폭언과 혐오발언으로 상처받고 갑질과 따돌림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 삶의 의욕을 잃어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니들은 1년 동안 거의 외출을 하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문도 폐쇄했다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대지만 저희 어머니는 코로나 시기에도 동네 외출은 마스크 쓰시고 원하는 대로 다니셨고 수시로 외식도 하시며 지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일곱 명의 공익제보자들(원종선, 허정아, 김대월, 조성현, 야지마 츠카사, 전순남, 이우경)과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235명의 광주시민께서 청구한 ‘나눔의 집’ 법인 및 시설 불법 지원 의혹과 관련한 주민 감사를 경기도가 받아들여 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과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경기도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여생이 많이 남지 않으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무료 양로시설 수용자로 사시도록 방치하지 말고 당당한 나눔의 집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셔서는 먼저 가신 친구분들께 자랑하실 수 있도록 후원금과 나눔의 집을 돌려드리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 주인이 되어 마음껏 자유롭게 사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 부탁드립니다. <2022. 6. 14.(화)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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