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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29 13:46
이기영(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싱크홀이 도시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재난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지질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큰 석회암층 지역이 일부여서 전남 무안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시지역에서 싱크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고 2014년에만 수도권에서 7건 이상 발생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응답이 80%로 나타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발생한 도심 싱크홀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교란, 상하수도 누수 등이 직접적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행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규모도 작았으나 최근의 싱크홀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이는 지하수위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이 매년 5.1%, 지하수 이용량도 매년 2.6% 증가하고 있다.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 지하수량 보전이 싱크홀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물순환체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축기준과 시공방법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표면 투과 레이더나 인공위성으로는 전 지역의 싱크홀 발생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 시민들로 하여금 싱크홀 발생 8가지 징후를 정하여 징후 발생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잠실·석촌동 지역처럼 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은 기초벽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벽면의 못이 튀어나오거나, 창문이나 방문이 작동되지 않는 등의 현상 발생 시 신고토록 하여 의심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재난으로 부상한 싱크홀 방지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제도적 개선 대책으로 도로나 건축물 공사시 축적된 지질자료 등을 활용한 싱크홀 위험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허가, 시공 공법 강화, 공사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례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시 물순환체계 관점에서 지하수 이용을 줄이고 빗물재이용, 빗물의 토양침투 증가,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등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