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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0 15:47
경기도,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 철회’
사업시행자, 민간SPC→공공SPC로 변경 ‘선분양 가능’
▲ 브레인시티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공재광 평택시장
■ 공재광 평택시장, 언론브리핑 <전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공재광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을 급하게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에서는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고, 2014년 4월에 내린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키로 하였습니다.
무려,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만, 우리시의 핵심 선도사업인 브레인시티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언론인 여러분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큰 어려움과 걱정 속에 지내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 소식을 알려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제 마음을 헤아려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경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브레인시티 사업은 우리시의 발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도과제입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후 오랜 기간 표류하다 급기야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해제라는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큰 상처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평택시장 선거 과정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브레인시티 재추진 의지를 함께하였습니다.
▲ 브레인시티 조감도
그러나 재추진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추진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 재검토와 반려, 소송 등 법적문제,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문제 등 하나 하나가 모두 어렵고 힘든 과제였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해당지역 주민과 함께 많은 협의를 하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2차 투자심사가 반려된 시기에는 일부에서 제가 사업을 정리하려한다는 낭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상처와 바람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저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해결책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2014년 9월 구성한 브레인시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번 사업의 핵심인 성균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균관대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수차례 만나 협의 하였습니다.
▲ 브레인시티 투시도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전환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 17일, 제가 남경필 지사님께 이 난제를 풀어가기 위한 합동T/F 구성을 건의 드렸으며, 지사님께서도 이를 적극 수용해주셨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구성한 T/F에는 경기도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평택시와 금융·성균관대학교·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T/F는 매주(8회) 모여 소송해결을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도시공사가 30% 지분으로 참여하는 공공사업자로의 변경 ▶KEB 하나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의 1조 6천억원 이내의 조건부 투자확약서와 SPC 출자확약서 제출 ▶PF자금 조달을 위한 단계별 개발 방안 ▶사업계획서 외부기관 검토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설사의 책임준공 등의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어려운 결정을 대의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원유철 국회의원님과 유의동 국회의원님, 이동화, 최호, 염동식, 김철인 도의원님,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어려운 결정을 대의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원유철 국회의원님과 유의동 국회의원님, 이동화, 최호, 염동식, 김철인 도의원님,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전해 드립니다. 정상균 부시장을 비롯한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 대책
재판부의 조정 권고안이자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개발방식 변경
당초에는 전 지역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원 조달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② 사업시행자, 민간SPC에서 공공SPC로 변경
② 사업시행자, 민간SPC에서 공공SPC로 변경
2016년 3월 산입법 개정으로 공공SPC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공성을 확대함은 물론, 선 분양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원조달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약 18개월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를 위해 평택도시공사, KEB하나은행,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하는 SPC에 자본금을 현재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이중 평택도시공사에서 15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③ 재원확보
③ 재원확보
지난해 10월 MOU체결에 이어 금년 4월, KEB 하나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이 1조 6천억원 이내의 투자확약서와 3억5천만원 한도의 SPC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사업타당성 확보 및 재원조달 촉진
공동주택과 산업용지 분양 가격을 현실화 하여 전체적인 사업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원조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우리가 기꺼이 추진해야할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정 취소처분 이후 ▶270일 이내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시공사와 책임 준공 약정 ▶300일 이내에 공공사업자 시행자 변경 조치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입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지정 취소처분 이후 ▶270일 이내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시공사와 책임 준공 약정 ▶300일 이내에 공공사업자 시행자 변경 조치 ▶33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자본금 50억원 납입 ▶365일 이내 사업비 약 1조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할 최종기한이나 우리시는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성공을 위해 기꺼이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경기도, 두 분 국회의원님, 네 분 도의원님, 평택시의회, 시민 여러분과 협의해가면서 알차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 여러분께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와 평택도시공사, 금융,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TF팀도 운영하겠습니다.
◆ “사업 완성이 아닌,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해”
지금 상황에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시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커진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헛된 것이 아닌 큰 기쁨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잘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