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좋은평택만들기 기사

• [창간 축사] 평택 발전을 선도하는 나침반이 되시길

  이동훈(평택시발전협의회장) 안녕하세요.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입니다. 평택자치신문이 어느덧 11세의 나이로 무럭무럭 성장한 것을 보니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창간 이후 11년 동안 46만 평택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며 지역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해온 평택자치신문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평택자치신문은 평택의 다양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실생활에 유익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아울러 행정과 제도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시민의 친구이자 평택 발전을 선도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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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창간 축사] 지역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시길

  김정옥(평택애향회 수석부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애향회 수석부회장 김정옥입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은 물론이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을 실천해 온 ‘따뜻한 신문 평택자치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평택자치신문은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전하며 지역을 더욱 풍요롭게,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애정 어린 문제의식으로 지역사회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시대의 요청과 독자의 기대에 발맞춰 사회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신문으로서,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평택자치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간 11주년을 맞아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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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창간 축사]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언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평택자치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택의 대표적인 지역 언론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했던 <평택자치신문>과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시간동안 함께하였다는 것이 평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2015년 평택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평택과 평택시민이 위기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예전의 평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평택자치신문>이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자치신문>은 언론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분명한 자기논조로 지방자치를 선도하여 왔으며, 평택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1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창간 11주년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좋은 평택 만들기’를 위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는 따뜻한 뉴스를 전하는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50년, 100년 동안 유지하셨으면 하는 <평택자치신문>에 대한 저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평택자치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며 서민호 대표이사, 서태호 편집국장, 안연영 부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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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6

• [창간 축사] 김인식 평택시의회 의장 “시민과 함께 하는 신문 되시길”

  평택지역의 대표적인 정론지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자치신문>의 창간 11주년을 46만 평택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양질의 지식과 정보제공에 힘을 기울여 오신 서민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풍부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때, 시대상을 냉철하게 조명하고 여론을 올바르게 전달하며, 밝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창간 이래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의 대표 주간지로 성장한 <평택자치신문>은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창간 11주년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들의 정보의 균점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간 1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평택자치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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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6

• [창간 축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민만을 바라보는 언론이 되시길”

  평택자치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정론 직필지로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평택자치신문의 서민호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택자치신문은 ‘평택을 사랑하는 지역정론지’라는 슬로건처럼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셨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날카로운 시선과 건전한 비판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보도로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올해는 자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정론지로서 평택자치신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그동안 해 오셨던 것처럼 언제나 시민만을 바라보고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건강한 평택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평택자치신문의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더욱 사랑받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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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6

• [창간 축사] 공재광 평택시장 “시민의 권익 위한 정론직필”

  언론문화 창달과 신속 정확한 공정보도를 위해 힘찬 걸음을 내딛는 평택자치신문 11주년 창간을 46만 평택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신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평택시와 같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평택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께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올바른 여론수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비전 제시,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끌어 가야 할 공익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에 평택자치신문 창간을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지(代辯紙)로서의 역할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시민들의 진정한 대변자(代辯者)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 직필로 지역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착공,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항 등 빅 이슈들이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신도시로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청년의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평택자치신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로, 진실과 올곧은 비판으로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가득 받는 언론으로 우뚝 서길 기대하며, 평택자치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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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6

• [인터뷰] 평택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평택시 모범운전자회”

  안차섭 회장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킬 때 기쁩니다” ■ 교통봉사, 어린이·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 평택시 모범운전자회(회장 안차섭)는 지난 1969년부터 경찰의 보조 인력으로 관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해 창설되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등굣길 교통정리, 교통 혼잡지역 순찰 및 교통안전근무, 시민·운전자 교통질서 캠페인, 평택시 각종 행사 지원근무를 통해 원활한 교통과 교통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22일 모범운전자회는 녹색어머니회, 평택경찰서 교통경찰관, 소사벌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소사벌초등학교 어린이 명예경찰 등 70여명이 협력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평택 소사벌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평택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킴이 캠페인’ 실시 및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스쿨존 내 법규준수, 주·정차 금지, 어린이통학차량 법규준수 등에 대해 홍보와 함께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홍보물 배부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지도도 함께 진행되었다.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는 “오늘 캠페인을 통해 평택시민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현재 모범운전자회는 녹색어머니회와 관내 초등학교를 선정해 월 6회(평택 4회, 안중 2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안차섭(75) 회장 인터뷰 - 모범운전자회는 어떤 단체이며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지난 1969년 10월 13일에 평택지역의 운전자 7명이 모여 창설 하였으며 경찰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봉사활동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등굣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전부 사업용 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회사택시, 버스, 화물차 등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여명의 회원들이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로 하는 봉사 활동은 이번 소사벌초등학교 캠페인과 같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평택여중 앞, 평일초교 앞, 성동초교 앞, 중앙초교 앞, 현일초교 앞, 비전중 앞, 소사초교 앞, 한광중고 앞, 안일초교 앞에서 오전 7시 20분~8시 40분까지 학교 등굣길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평택시와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크고 작은 행사 및 신정·구정·추석연휴 등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는 명절, 기념일 등에 교통안전특별반을 구성해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중·고·대 졸업식이 집중해 있는 2월에도 시민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운 점은 저는 지난 1979년도 처음으로 회사택시를 운전하였고, 92년도부터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게 되었으며 1999년부터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시킬 때 흐뭇하고 좋습니다. 또 이러한 교통봉사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운전자가 되었을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학교 앞을 지나면서 어린이들의 등굣길을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평택시민으로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또 ‘모범운전자회’를 알고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어린학생들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와 녹색어머니회, 학교 선생님들이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전할 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비가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철 눈이 오는 날에도 어김없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에도 근무를 서고 있지만, 처음봉사를 시작 하는 회원들에게 피복대금과 우비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고, 교통봉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 봉사활동을 하면서 운전자에게 바라는 점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을 하는 시민을 대할 때 아쉬운 점과 유감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보다는 우리 모두’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항의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을 뵐 때는 참 서운하기도 합니다. 특히 황색불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에는 우선 차량을 정지시키고 학생들을 통행시키는데, 여기에 불만을 갖는 운전자분들이 차량을 밀고 들어오면서 “너희가 뭔데 차량을 정지 시키냐”고 항의하십니다. 심할 때에는 욕설을 하는 시민들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멱살을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경우에는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욕을 먹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도 상하지만, 집에서 자라고 있는 손자·손녀와 평택시민 모두가 가족이란 생각으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평택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모범운전자회’는 등굣길 학생들을 위해 어느 댓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어 교통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인들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에서는 30㎞ 이하 속도를 준수해주시고,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등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교통정리 봉사자의 지시에 잘 따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등굣길 학생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와 동생, 손자, 가족입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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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5

•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 질문,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 1. 평택호 수질 개선에 대한 사업 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은? 2. 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 용역에 따른 대책 3. 서정천 범람에 따른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피해 현황 및 그 동안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 ■ 답변, 평택시 변신철 산업환경국장·구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맑은 평택호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기성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평택호 수질은 유역 2도 10개 시의 급격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 등으로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악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친수 환경조성을 위해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 오성면 궁안교 지점 BOD 6.6mg/ℓ을 목표로 (현재 BOD 7.7mg/ℓ) 우리시를 포함한 진위천 유역 8개 시가 참여하여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9천 4백만 원을 투자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32개소 사업장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7개 민·관·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및 하천환경감시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시민 참여형 하천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고, 송탄폐수종말처리시설 등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율 향상과 노후 시설 관리 등 맑은 하천, 깨끗한 평택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8개 시, 충청남도 2개 시 등 총 10개 시가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추진을 통하여 평택호 맑게 가꾸기 실천을 위해, 인근 시 및 경기도·환경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8년 4월 협의회를 구성하여 물환경 변화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의 평가를 통하여 안성천 중권역 대표지점 평택호3(오성면 길음리) 지점 BOD 3.2mg/ℓ을 목표수질로 하여(현재 BOD 5.5mg/ℓ) 안성천 중권역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천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미실시 지역으로 상류지역의 대규모 개발과 장마철 또는 우기 시 유입되는 쓰레기로 인하여 수질관리 및 2개도 간의 협의에도 어려움이 있어 중권역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진위천 오성면 궁안교지점 BOD 6.6mg/ℓ(진위천 수계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우리시는 3,256.93kg을 할당받아 13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잔여량은 189.53kg으로 기승인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조기 확정으로(2015.05)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은 진위천 수계 외로 사업을 유도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평택호 수계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입니다. 오산, 용인, 화성, 안성에서 유입되는 하천 18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월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 변화 분석 결과를 인접 시와의 수질개선을 위한 협조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요 오염원 및 발생지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깨끗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안성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장마철 유입 쓰레기로 인한 수질악화 등 상류지역으로 부터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미실시 되고 있는 안성천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규모 처리시설 추가 등 오염원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안성천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넷째, 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경기도 주관으로 3개시가 참여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호 수질 및 현황을 명확히 분석하여 수질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각 시별 역할분담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좀 더 깨끗한 평택호를 만들고 상·하류 상생협력 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택호 수질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제시와 진위천 및 안성천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평택호 현황 분석 및 장래 수자원공급 계획을 연구하고 평택호 수계 하천과 수질예측 모델링을 통하여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진위·안성천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제시입니다. 상생협력 방안별 수질 예측 후, 수계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총괄적인 상수원 관리 및 필요성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도와 지자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분담은 물론 경기도와 충남도가 연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용역에 따른 우리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환경, 상·하수도, 농업, 수산, 하천 등 우리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환경단체, 교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용역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 및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 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 및 생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국방부,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시 입장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우리시 송탄정수장과 유천정수장은 하루 30,000톤 용량으로 현재 7만 5천명 시민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유사시 비상급수원의 대체는 물론, 농업용수(우리시는 경기도 쌀 생산량 14.7% 생산)로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의 소중한 자원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에서는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에 시민, 관련기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호 수질개선 등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피해 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기반 조성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서정천 임시가교 때문에 기존의 하천단면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우로 인한 서정천 범람으로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의 변전실, 펌프실, 유입동 내 각종 기계장비 등 주요시설이 침수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관계공무원 320여명 비상소집과 유관기관 협조 및 긴급복구 장비 20여대를 투입하여 당일 20시경 침수동에 대한 양수작업 등 신속한 복구를 통해 증설라인 25,000톤에 대한 정상방류 처리를 시작하였고, 기존라인 40,000톤도 8.13일 18:00부터 법정방류수질 이하로 정상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기준 예외 적용 만료일인 2015.9.6일보다 25일을 앞당겨 정상방류 하게 됨으로써 수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 LH공사, 환경단체가 합동 현지답사를 실시(9.7)하였으며, 현재 LH공사와 환경단체 간에 하천정화활동, EM흙공 투척 등 세부 환경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LH공사에서는 하천 하상 및 법면정비, 가배수로설치 등을 시행하고 서정천 범람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금번 장당공공하수처리장 침수로 인한 기계 및 전기설비 각종 제어계측설비 정상화를 위하여는 긴급복구비 8억 원, 항구복구비 약 23억 원 등 총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원상복구 처리를 위해 장당공공하수처리장 침수 피해의 원인제공자인 LH공사와 운영사간 10차례에 걸쳐 복구비용에 대해 협의 중재를 추진하였으나, 양 측의 의견 대립으로 현재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은 관리운영권과 유지·관리 책임 및 의무가 있는 평택워터(BTO 사업시행자)에 당사자 간의 협의와 병행하여 원상복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로 인해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드린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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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3

•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최중안 의원 시정질문

  ■ 질문, 포승국가산단 및 평택항 인근 주민 악취·분진 등 피해에 대하여 1. 포승국가공단은 폐기물 매립 및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입주로 공단 내 주거지역 및 상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악취 및 분진에 대한 피해 대책은? 2. 평택항에 시멘트·잡화부두 설치 이후 발생하는 분진으로 피부병 및 진폐증 발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문도 자유롭게 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위 두 사안의 경우 포승지구 주민에게 장기적으로 노출 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대한 TF팀 구성으로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방진벽, 방진막 설치 등 평택시의 제도적 장치 마련 요망 ■ 답변, 평택시 변신철 산업환경국장 ◆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승국가산단 및 평택항 인근 주민 악취·분진 등 피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 및 악취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에는 208개 사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116개소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중 악취 민원발생 취약 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는 년 2~3회 수시 지도점검과 악취포집을 병행 실시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 매립장인 0000산업(주)는 2012.3.7 폐기물 매립을 완료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소각장인 (주)000은 소각시설(72톤/일, 12톤/일, 92.4톤/일) 및 방지시설로 세정집진시설(1,700㎥/분, 2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을 30분 간격으로 측정관리(한국환경공단)하고 있습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58,000㎥/일[1단계: 40,000㎥/일, 2단계(공사중): 18,000㎥/일]으로 악취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4.5.)에 의거 매 분기별로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2015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합동 지도단속 7회, 민관합동 지도점검 4회, 야간 지도점검 5회를 실시한 결과 (주)00목재 등 9개소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행정처분 및 시설 개선 이행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중점관리 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00알미늄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행정처분(개선명령)하여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노후 사업장에 대하여 2006년부터 14개 업체에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5억8백만 원을 보조 지원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노후시설 사업장 2개소에 악취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체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악취 발생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받도록 권고하였고 현재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저감시설을 설치·이행토록 행정지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 악취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의 악취는 경기도내 3개 국가산업단지 중 인근 안산, 시흥보다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악취모니터링시스템 3개소를 적극 활용하여 악취 발생 중점 관리 사업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악취방지 노후 시설 개선(2개소),경기도와 합동점검 및 야간단속 실시, 환경전문가로 구성한 환경닥터제(기술지원) 운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평택항 서부두 내 시멘트 및 잡화부두의 분진· 먼지 등 환경피해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두는 총 9선석으로서 7개의 운영사가 있으며, 시멘트 잡화 양곡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3번 선석은 시멘트, 4~7번 선석은 잡화(목재, 사료 부원료), 8~9번 선석은 양곡부두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출원으로는 시멘트, 곡물의 야적·하역·이송·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악취, 기타오염물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R친오애, 삼부, 만도, 모아 APT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환경피해 방지대책 요구에 대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간담회 개최, 인천항 벤치마킹, 관계기관 다자간회의 개최(당진, 항만청, 입주업체), 국토부 주관회의(국토부, 환경부, 평택시, 당진시, 항만청, 업체) 참가 등 예방 대책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민 요구사항인 대기오염측정망은 1억8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포승국가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평택지사 옥상에 2013년 2월 설치 완료하여 대기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측정결과에 따라 평택시 오존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활용되고 지도 점검 시 참고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4,4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부두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아주대학교병원 산업협력단에 의뢰해 SR친오애, 만도, 삼부, 모아 APT 주민 235명을 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설문, 건강검진, 환경측정)를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영향조사 연구결과, 혈액 및 폐기능 검사에서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분포를 보였으며, 미세먼지 농도와 혈중 총크롬 농도에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으나 주민들의 건강은 이상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서부두 내 운영사들의 저감대책 추진사항으로는, (주)평택당진항만(6~7번 선석)에서는 2013년 분진화물 전용 창고 옹벽을 개조(높이 5m, 길이 350.8m) 하였고, 야적장 주변에 방진벽(높이 8m, 길이 290m)을 설치하였습니다. 오는 2016년~2017년에는 야적장 분진화물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형 창고(17,088.2㎡)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부두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및 당진시에서 관할하는 보완 통제구역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서부두 입주업체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지도점검을 요청하고, 당진시에 환경오염 예방 관리 대책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촉구하겠으며, 부두 운영사에게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여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통한 부시장님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환경피해 대책 TF팀을 구성하여 향후대책 및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승국가산단 악취 및 평택항 서부두 내 분진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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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3

• 평택보호관찰소, 국민공모제 지원 분야 확대

  안성천 생활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리 국민공모제 시작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종백)에서는 8월 31일, 평택시청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1일 10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안성천(군문교) 주변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평택보호관찰소는 2015년 상반기 국민공모제를 통해 농촌지원 활동, 지역 환경정비, 농가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환경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22건의 주민신청을 직접 받아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323명을 투입하여 평택·안성지역 농가, 일반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평택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매년 연인원 약 1,000명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했으며, 이번 달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 하천공원 정비 등 공익분야에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집중 배치해 평택·안성지역의 신청을 받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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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31

• [기획] 평택시의회·시민단체 “아산만조력발전댐 건설 결사반대”

  “시의회, 46만 시민과 함께 조력발전댐 건설 결사반대” ‘조력댐 건설저지 평택대책위’ 저지 위한 본격 활동 돌입 ▲ 성명서를 발표하는 평택시의회 16명의 의원들 평택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지난 5월 21일(목) 제175회 임시회(5.14.~21) 폐회 후 시의회 현관 앞에서 “아산만조력발전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원 16명 전원은 반대성명서를 통해 “아산만 조력발전댐 건설로 인해 주민의 삶은 물론 우리 미래의 자원인 갯벌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것”이라며 “평택시의회는 46만 시민 모두와 함께 아산만 조력 발전댐 건설 사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평택시 환경단체, 시민단체, 시민으로 구성된 아산만조력댐 건설 저지를 위한 평택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전명수, 이동훈, 박판규, 이병국)가 구성되어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특히 이날 모임에는 안장현 아산시의원, 박기남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등 아산시 인사들도 참여해 아산만조력댐 건설 저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6월 1일(월) 평택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돌입한다. 아산만조력발전댐은 지난 2011년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당시 푸른평택21실천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단체협의회, 평택선단회 등 평택시 환경·시민단체와 어민, 주민들의 반대로 당시 이산만조력댐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이 보류되었지만, 현재 한국동서발전과 대우건설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아산만조력발전댐 조감도 참고로 2011년 당시 한국동서발전(주)의 자료에 따르면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아산만해역(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일원~송악읍 복운리일원)에 들어서는 시설규모 수차 10기, 수문 8문, 조력댐 연장 2.49㎞, 매립면적 287,937㎡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아산만의 평균조수차이 7.95m를 이용하는 낙조식 조력발전 방식으로 서부두와 부곡공단을 잇는 시설용량 254MW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은 세계 유일의 조력발전소이자 최대 규모인 프랑스 랑스조력발전(240MW)보다도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인 만큼 조력댐이 건설된다면 평택시의 환경, 어업, 농업, 개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피해가 예상된다. ■ 아산만조력발전소건설이 가져다주는 각 분야별 피해 아산만의 평균조수차이 7.95m를 이용하는 낙조식 조력발전 방식으로 서부두와 부곡공단을 잇는 시설용량 254MW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은 평택시의 환경, 어업, 농업, 개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큰 피해가 예상된다. 1. 환경 분야 해수흐름 차단으로 인해 조석간만 현상이 사라져 교차작용 급감에 따른 산소공급 부족으로 서부두 내측바다와 갯벌이 초토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썰물기능 저하로 인해 홍수 시 평택호의 담수가 바다로 제때 유출되지 못함으로써 유량 증가에 따른 흙탕물 장기침수 등 수질오염의 심각화로 평택호 내수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2. 어업 분야 조력발전소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해양수질의 악화, 회류성 어류의 산란장 파괴,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파괴, 해류변화에 의한 토사·부유 유기물 퇴적 및 주변 갯벌의 유실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해양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조력댐 건설로 폐쇄성 수역이 형성되어 해양생태계 교란과 연안어장 피해 등이 예측된다. 아울러 아산만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항만구역 바깥 해면으로 진출할 수 없어 평택시 어선어업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관내 어업인들의 주소득원 중 하나인 낚시어선업 역시 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 항만 바깥 경기도, 인천광역시 연안 및 경기도, 충남도 공동조업 구역으로 진출할 수 없어 평택시 낚시 어선업 기반 상실이 불가피하다. 3. 농업 분야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조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집중호우 등의 경우 평택호의 배수를 제때 할 수 없어 농경지 침수는 물론 안성천 주변 침수지역 확대 등이 예상된다. 4. 개발 분야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은 아산만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향후 대규모 항만 부두시설과 배후 물류단지, 배후도시 등이 들어설 경우 오염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택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이 조력발전소로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 악화로 인해 추진 동력을 많은 부분 잃을 전망이다. ▲ 지난 2011년 조력댐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 모습 현실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가 이제 단순히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구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재생가능에너지위원회(WCRE)는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대해 “지속가능하며 부수적인 효과로 인해 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나 자연시스템의 생명력과 권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에서 아산만조력발전댐 건설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또 다른 자연환경을 파괴해야 하고, 이로 인해 평택시민의 고통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에서 아산만조력발전댐 건설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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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2015 평택꽃나들이,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만송이 튤립 꽃밭, 끝없는 노란 유채꽃 단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오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 열려...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 화려한 꽃동산, 다양한 공연,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해마다 30만~40만 명이 찾는 '평택꽃나들이' 행사가 올해에도 오는 25일부터 5월 5일(11일간)까지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평택꽃나들이' 행사는 알록달록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10만송이의 튤립 꽃밭, 끝없이 펼쳐진 노란 유채꽃 단지, 봄향기를 듬뿍 내뿜으며 동심을 자아내는 야생화 단지, 조상들의 농사 모습과 농경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농업박물관, 온갖 꽃들을 사계절 볼 수 있는 자연 테마식물원, 가족·연인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관람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 “하나 된 20년, 경제신도시 20년, ‘제20주년 시민의 날’과 함께하는 평택꽃나들이” 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자연테마식물원 ▶꽃전시관 ▶야생화전시관 ▶가드닝 정원 ▶실내정원 천연염색관 ▶원예관 ▶방울토마토관 ▶블루베리관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서예전 ▶걸개시화전 등이 시민들의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전통떡 체험 ▶천연염색체험 ▶천연비누체험 ▶토피어리 ▶캐리커처 ▶비즈 토탈공예 ▶웃다리문화촌체험(도자기, 편백나무 힐링체험) 등 평택시 통합 20주년을 맞아 더욱 알차게 준비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더욱 흥겹게 만드는 ▶초청가수 공연 ▶한국전통민요 공연 ▶평택시민노래자랑 ▶평택농악 ▶세계민속공연 ▶팝페라 가수 아리현 공연 등 부대행사와 공연이 매일 다채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행사 계획표를 참고하면 가족들과 더욱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오는 25일은 '평택꽃나들이' 개막식 식전행사로, 슈퍼오닝쌀로 만드는 450m 가래떡뽑기가 진행되며, 5월 3일에는 팝페라 가수 아리현 공연, 평택시민노래자랑 등 본선이 열린다. 특히 5월 5일은 남부·서부권 통합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 및 어린이를 위한 재롱잔치, 어린이뮤지컬, 사생대회도 열려, 어린이들에게 좋은 어린이날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평택꽃나들이'는 제20주년 시민의 날을 맞아 더울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평택꽃나들이' 행사장을 찾아 아름다운 꽃과 함께 평택의 봄을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평택시농업기술센터 행사장 ☎ 031-8024-4560, 4570, 4580, 평택시민 노래자랑 접수처 ☎ 070-4233-5556) 은종민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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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5

• 11년 전 잃었던 평택항 땅 "시민이 하나 되어" 되찾았다!

  중앙분쟁조정위,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판단" 당진시, "평택시 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법원 소송 밝혀 ▲ 지난 8일 열린 '평택항 매립지 되찾기' 시민 총궐기 대회 ■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으로 변경 "쾌거" 평택시, 시민,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관할권 분쟁에 휩싸인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할 귀속을 결정했으며, 이는 평택시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예정지 포함) 관할은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기존 당진시 300만평, 아산시 50만평,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 당진시 29만2천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측면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14일(화) 오전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고회를 겸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우리 시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라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서부두 내항은 이번 경계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우리 시가 조정을 신청한 신생 매립지 외항은 100% 우리 시 관할로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시장은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생매립지와 배후단지의 공동개발 등 협력체계를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홍장 당진시장은 14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됐고,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된 평택시 만을 위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충남도 아산시와 강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법원 소송 등 법정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평택·당진항 관할권 분쟁은 '제2라운드'에 돌입해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결정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되어 문제가 되었던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7년 당시 인천해양수산청이 매립한 서부두 제방 3만7천691㎡를 평택시 관할로 등록한 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4년 아쉽게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통해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시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시는 지적등록을 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에 유리한 분위기로 방향이 전환됐다.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고 있어, 이에 따라 평택시는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평택시, 시민사회단체, 지역정치인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현재 평택항 항만시설 내항 외곽호안의 경우 평택시와 접해 있는데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도 평택시 측에서 공급하고 있어 관할권한이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으며,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는 평택시 인구의 47% 인 21만2,000명이 서명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한 바 있다. ■ '제2라운드'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결정? 당진시가 14일 밝혔듯이 당진시는 충남도 아산시와 강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법원 소송 등 법정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밝혔듯이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항만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은 평택시로 귀속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며, 더 이상의 신생매립지 관할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 평택항의 눈부신 발전과 평택시의 미래 평택항은 3년 연속 총 물동량 1억 톤을 돌파했다. 그동안 다른 항만과는 달리 제대로 된 정부 지원 없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값지다. 특히 지난 2010년까지 자동차 수출입 부동의 1위였던 울산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후 평택항은 4년 동안 전국 30여개의 항만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 전국 1위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4% 증가하면서 총 135만7천대의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처리했다. 이러한 평택항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향후 항만관련업체 창업 증가, 이들 항만관련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의 운송비 절감과 산업·소비의 중심지인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화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국발 물량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최적의 항만인 평택항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만과 도시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았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항만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항만개발, 항만의 잠재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 하는 포트세일즈, 그리고 내륙연계수송 확충 등 항만도시의 항만물류 고도화를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항만정책도 좀 더 세밀해지고 전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평택항은 평균 수심이 14m정도로 깊어 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기항이 가능하고 수심 편차가 8m 미만으로 선박의 안전과 접안에 유리하다. 또 아산만 깊숙한 곳에 위치해 태풍이나 해일 피해가 적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1986년 개항해 3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100여년이 넘는 항만 역사를 가진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을 넘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평택항은 평택시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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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5

•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 "충남권 정치인들 반발"

  새누리당 충남도당 의원들 성명서 내고 중앙분쟁위 규탄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가 평택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로 분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당진시는 13일 있었던 중앙분쟁조정위의 매립지 귀속 관할결정에 대해 매립지 일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추진과 함께 시민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소속 이인제 최고위원과 이명수, 김동완, 김제식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인 비교 형량을 통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었다"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부는 앞으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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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5

• 평택시민 궐기대회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 땅!"

  "분쟁조정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위해 합리적 결정해야"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등 2천여 명은 8일(수) 오후 평택시청 앞 분수공원에서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하는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참고로 서해대교 안쪽 바다를 매립해 생긴 96만㎡ 신생매립지는 오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민운동본부와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평택항 주변에 생긴 새 매립지는 지리적 접근성이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택시의 땅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낭비를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지난 3월 25일부터 평택역, 각 읍면동별로 서명운동을 실시, 21만2,000명이 서명한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행자부에 전달했다. 한편 평택시와 당진시는 지난 2004년 서부두 관할권으로 분쟁을 하다가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그 이후 2009년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시는 지적등록을 했고, 평택시는 이에 대해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안연영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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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오성면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주민들 결사반대”

  주민 반발 사업설명회 파행..."마을발전기금 필요 없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한금석 반대추진위 위원장 "평택시가 시민 화합이 아닌 분쟁과 갈등 고조시키는 것" 평택축산농협이 평택시 오성면 지역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나서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수) 고덕면주민센터에서 오후 3시 30분 오성면 양교리, 오성면 안화리, 서탄면 황구지, 길음리, 삼정리 등을 사업예정지로 두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주민설명회'가 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고덕면, 오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장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금석(오성), 박태곤(오성), 인산호(고덕), 김승선(고덕)>' 150여명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이날 반대추진위 주민들은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대해 설치 계획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금석 공동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안중농협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암모니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한다는데 반대하고 항의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저 꼭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며 예정지 반경 3km 지역의 거주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건립을 강행하는 일은 평택시가 시민의 화합이 아닌 분쟁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공동위원장은 "지역 기후상 오전은 동풍으로 인해 오성면이 피해를 받고, 오후에는 서풍으로 고덕면이 분뇨 악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가축분뇨처리장 예정지 3km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미 16,500㎡(약 5천평)을 주민 몰래 계약해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논하고 있다. 이번 분뇨처리장 건립은 마을에 돈을 준다고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근 시의원과 반대추진위에 따르면 평택축협은 지난 2012년 11월 자체예산 80억을 확보하고, 하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년 1월 28일에 경기도로부터 평택축협이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됐고, 같은 해 7월 24일 오성면 주민대표 사업설명회를 갖고 2013년~2014년까지 2년 간 총 사업비 45억(국비 18억, 도비 4억5천, 시비 9억4천5백, 융자 13억5천)을 들여 1일 100톤(퇴비화 70%, 액비화 30%)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을 오성면 양교리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오성면 주민들의 집회(3회)와 강한 반에 부딪혀 보류·무산되었다. 참고로 현재 분뇨처리장 사업예정지인 오성면 안화리 농협연합장례식장 뒷 부지에 분뇨처리장이 건설이 된다면 ▶해창리(총거리: 611m, 도보: 10분, 자전거: 3분) ▶바람새마을(총거리: 475m, 도보: 8분, 자전거: 2분) ▶새마을낚시터, 궁안지낚시터(총거리: 705m, 도보: 11분, 자전거: 3분) ▶신리(총거리: 673m, 도보 11분, 자전거: 3분) ▶안화1리~2리(총거리: 1.2km, 도보 18분, 자전거: 5분)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오명근 시의원과 반대추진위가 밝힌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인 ▶고덕 북부지역: 마을 수 15개, 세대수 1,189세대, 인구수 2,706명 ▶신도시 수용지역: 마을 수 16개, 세대수 805세대, 인구수 1,689명 ▶고덕 남부지역은 마을 수 14개, 세대수 3,071세대, 인구수 8,624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2012년부터 국제협약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으로 경종 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2017년까지 전국 150개소)을 확정하였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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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시민운동본부, 평택항 관할권 서명 21만여 명 받아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2일 현재 약 21만2천여 명 서명 받아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찬규, 이하 운동본부)는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을 앞두고, 지난 3월 25일부터 평택역과 각 읍·면·동별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4월 2일까지 평택시 인구의 약 47%(212,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운동본부는 그동안의 서명운동 결과와 서울역 광장 의견조사 결과를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전달함은 물론 오는 4월 8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총 궐기대회』를 통해 평택시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택항 신규매립지가 어느 시의 행정구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립지의 행정구역은 평택시가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불합리한 결정으로 평택항 서부두 제방을 빼앗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달 27일 서명운동 현장에 동참한 자리에서 “평택항 신규매립지는 우리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의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치안, 소방, 제설작업 등 응급서비스 또한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평택항 신규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사정들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렇게 높은 서명률을 보인 것은 그만큼 평택시민의 관심이 평택항 신규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항이 국제적인 허브항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일화 된 명확한 추진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중론"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관할권 결정을 통해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정책에 대한신뢰를 주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지자체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결정은 독립적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제시 및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항의 관할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학술토론회, 해외 유사사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데 이어 이달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평택·아산·당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종민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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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도로 끊겨 "고립의 섬" 서탄면 주민들 뿔났다!

  미군 탄약고 이전, 서탄-고덕 연결하는 301번 도로 폐쇄 지난 62년 간 미군 공군기지(K-55) 비행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던 서탄면 황구지리, 마두리 일대 주민들이 국방부가 미군 탄약고 이전을 추진하면서 도로가 사라질 처지에 놓이자 “더 이상은 못참겠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탄면 탄약고이전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탄면 주민들의 경우 마을과 인접한 공군기지 때문에 지난 60여 년 간 비행기 소음 등의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권 침해가 심해 인구 유입이 거의 없는 등 인구 4천여명의 마을이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 추진위는 현재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 부지에 있던 미군 알파, 매그넘 탄약고와 미 공군기지 내 델타 탄약고가 서탄면 황구지리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서탄과 고덕을 연결하는 왕복2차로 301번 도로가 폐쇄되어 평택 도심까지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도로(대체 도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주민들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약고이전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미공군기지로 인해 인구 유입도 없고, 오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탄면과 고덕신도시 간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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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8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기존보다 확대 개발된다!

  이주자 조기 정착 위해 1단계 부지조성공사 기존보다 면적 26만7천㎡ 확대초·중·고 23개소에서 29개소로...14만628명 거주 국제신도시로 건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세우기로 계획된 초·중·고등학교가 기존의 23개소에서 29개로 늘어나고, 이주민 조기 정착 지원 등을 위한 1단계 부지조성공사 면적 역시 기존 계획보다 26만7천㎡ 확대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지난 30일 승인했다. 실시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등 4개 고덕국제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것이다.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17년부터 고덕 산업단지에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가동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토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경 안은 고덕국제신도시 이주민 조기 정착을 고려해 1단계 부지조성공사 면적을 확대하고 고덕 일반산업단지 주변 저밀 개발, 학교 수용계획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447만 9천㎡(135만 평)이던 1단계 택지면적이 474만6천㎡(144만평)로 확대되며, 당초 23개소이던 초·중·고교는 29개소로 조정된다. 경기도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택지 구역에는 단독주택 등 인구밀도가 낮은 주택 위주로 개발해 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고덕 일반산업단지 주변 도로와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도로 4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추진 중이다.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총 13.4㎢ 규모로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택 5만6,697호가 들어서며, 2020년까지 총14만628명이 거주하는 국제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지역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개발된다. 삼성 고덕산단 및 서정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1단계 3개 공구는 지난 2013년 10월에 착공돼 201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 관계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고덕국제신도시는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 거점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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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평택항 관할권 조속히 결정하라!”

  26일부터 평택역 광장에서 서명운동 전개 "정치적 결론을 극히 경계한다!"내항 매립지, 도로·교통·상하수도·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 평택 통해 설치 ■ 시민운동본부 "내항 매립지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어야" 평택 땅과 직접 연결되어 건설되고 있는 평택항의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평택시민의 서명운동이 지난 26일(목)부터 본격 전개되고 있다.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창규)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 심의가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정치쟁점화 시도로 자칫 정치적으로 결론날 것을 극히 경계하며, 평택역 광장에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지자체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결정은 독립적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제시 및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항의 관할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과 학술토론회, 해외 유사사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 들어 평택, 당진, 아산 등 3개시의 입장을 청취하고, 4월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최종 결정할 것을 예고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택시 시민운동본부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과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을 통해 설치되고 있고 관리 운영도 평택시를 통해서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운동본부는 현재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는 지난 2004년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효하다며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민서명운동 등에 나서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평택시, "법 해석의 결과 일부 제방에 국한된다" 평택시는 당시의 법률에 의한 법 해석의 결과로서 그 기속력은 일부 제방 32,834.8㎡에 국한하는 것이지, 당시에 매립되지도 않았던 내항까지 구속력이 미치는 판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항만운영의 불합리성과 국가정책 및 최초의 매립목적의 훼손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 역시 현재 중분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시의 주장대로 당진시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되어야 하는 신생매립지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당진시의 지적등록은 위법한 원인무효이며, 여전히 헌재판결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주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법령에 따른 2013년 11월 대법원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은 기존 해상경계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매립지의 매립목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인 만큼 평택항 관할권 문제도 소모적인 논쟁을 조속히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운동본부는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일사분란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평택항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정책수행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평택항이 국제적인 허브항으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일화 된 명확한 추진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중론"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관할권 결정을 통해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정책에 대한신뢰를 주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날 오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평택항 포승매립지가 합리적 결정으로 조속히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면에 평택항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김찬규 회장의 호소문이 이어집니다> 은종민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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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