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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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동식 도의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해야”
    평택시에서 도로·철도, 상·하수도, 전화, 가스, 인터넷 등 기반시설 제공 중앙분쟁위, 지역 갈등 우려해 이르면 다음달 매립지 관할권 결정 전망 경기도의회 염동식(새누리·평택3, 사진) 의원은 지난 1일(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한 염동식 의원을 포함해 이동화, 최호, 김철인 도의원 등 도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염동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를 안전행정부장관(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토록 해 해상경계로 인한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고 매립목적을 달성토록 했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신규 매립지는 평택시·당진시·아산시 관할로 분할돼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편의성 저하, 나아가 항만의 경쟁력 저하로 군소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실제 지난 1월 29일에는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선적 6300톤급 곡물수송선에 실려 있던 살충제 드럼통에 화재가 발생, 화재신고를 받은 평택소방서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을 하며 화재를 막았고, 뒤늦게 도착한 충남 당진소방서 직원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에서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데 40분이 넘게 소요되지만 행정구역상 당진시 관할이다. 염 의원은 “평택시는 경기도와 함께 약 4,915억원을 투자해 평택·당진항 개발 촉진과 항만기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고, 향후 포승지구 전체의 통합적 발전주체”라며 “도내 유일한 국제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부가가치 물류창출형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곳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당진시는 지난 23일 열린 충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평택당진항 도계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건의서 발의 제의 설명을 통해 "경기도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및 경계변경 신청은 지방자치법의 기한을 경과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아산만 해역의 관할권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됐으며 법적 검토 및 행정효율성, 입주기업의 편의, 항만관리운영측면에서 충남도 도계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2일 행자부를 방문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가 이달중 열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초 상반기 중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예정보다 빨리 관할권을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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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오성면 돼지농가 구제역 의심신고 "평택시 비상"
    1,400여두 돼지농가, 15두 발굽에 이상증상 발견돼 신고 평택시 지산동 돼지농가에서 2일 의심 신고 된 구제역이 확진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일(월) 오후 11시쯤 오성면의 한 돼지농가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돼 시에 비상이 걸렸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일 3,000여두를 키우는 평택 돼지농가에서 포천으로 보낸 자돈(70-80일) 1,000여두 중 20-30마리가 2일 오후 2시쯤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관계당국에 신고 됐다. 이에 의심신고 된 평택시 돼지 농가를 정밀 조사한 결과 19두가 구제역 확진 판결을 받아 오후 2시 현재 살처분이 진행 중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의심축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해 정확한 살처분 두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성면에서는 2일 오후 11시쯤 1,400여두를 키우는 돼지농가에서 15두가 발굽에 이상증상이 발견돼 신고 됐다. 시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현장에서는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15두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올 예정" 이라고 밝혔다. 시는 위험지역 내 가축들을 이동제한 시키고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구제역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지산동에는 위험지역(3km이내)내 돼지 1만2441두 소 978두, 염소 20두, 경계지역(10km이내)내 돼지 3만3793두, 소 2만4730두, 염소와 사슴 499두를 키우고 있다. 오성면에는 오염지역(500m이내)내 돼지 4353두, 소 202두, 위험지역 돼지 750두, 소 2524두, 염소 150두와 경계지역(10km이내) 돼지 7만455두, 소 2만2201두, 염소와 사슴 458두를 사육하고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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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새누리당, 국·도비 확보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현안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2016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 새누리당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평택시와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평택을 유의동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 2월 28일(토)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된 정책협의회에는 평택갑 원유철 국회의원,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평택시의원 등 새누리당 선출직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2016년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현황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조기 추진 등 국책사업을 비롯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평택시는 2016년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평택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정책협의회가 평택시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성과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원유철, 유의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시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를 주관한 유의동 국회의원은 “소통이라는 것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의 소통이 평택시 발전의 첫걸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갑·을 당원협의회는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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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총기사고 방지대책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 주재
    원유철 정책위의장, '잇따른 총기난사' 국회 입법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월) 국회에서 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과 관련 ‘총기사고 방지대책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참석 의원들은 현행 총기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 부의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정용기 안전행정정조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방기성 안전정책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조희현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당정협의회 보고를 통해 “최근의 총기사고와 관련해 총기관리에 미흡한 점이 노출 된 점을 인정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기소지 요건들을 강화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총기관리 시스템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총기소지 허가 강화방안, 총기·실탄 관리 강화 방안, 총기사고 현장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서 총기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세종시와 경기 화성의 총기 사건은 우리나라 개인 총기 관리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에는 16만 3,000여정의 총기가 있는데 허가를 내준 뒤에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해외에서 직접 밀반입하거나 개·변조 하는 총기류도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모든 총기류와 실탄 관리를 경찰이 직접 관리하도록 할 것과, 다시는 총기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5-03-04
  •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지난 1월 3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기성 시의원은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도시공사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에 이어 김기성 의원과 이연흥 평택도시공사 사장의 질의 답변을 상세히 보도한다. <편집자 말> ■ 김기성 시의원 질의 및 이연홍 평택도시공사 사장 답변 - 김기성 의원(문):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설립목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말씀해 보시죠.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지방자치법」과 저희 정관의 내용을 보면 토지개발이나 공급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공급·임대사업,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 김기성 의원(문): 아니, 그런 포괄적인 사업 말고요.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도시공사 정관 1조에 목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내업체 또는 인력, 장비 현황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문):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실제 도시공사가 설립 목적에 있는 것처럼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건설만이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내업체, 관내장비, 관내인력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쪽에 유념해서 관심 갖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월 20일자 지역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하고서 첫 번째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핵심목표로 신성장 도시 건설, 두 번째 건전한 재정확립, 세 번째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매립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기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매립은 우리 시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 것 아시죠?-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김기성 의원(문):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사업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한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항만공사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는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평택시하고 정책방향을 보조를 맞춰서 해수부에 그러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쪽을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김기성 의원(문): 우리시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건설교통사업소. 예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해 오던 것이 이제는 거의 중단 지어지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가 기왕에 만드는 거면 이제 다른 지구에 일부 지구를 참여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일정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도 이제는 도시공사가 개입해서 추진해 나가야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와서 보니까 지금 당장은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2017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김기성 의원(문):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는 평택도시공사는 손 안대고 코푸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에 리스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5%, 20% 지분 참여해서는 그 사업을 주도 할 수 없고, 다른 데에 지분을 참여한 기관 또는 업체가 어떻게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제 때에 분양이 안 되거나 사업이 가시화 안 되면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확립을 통해서 보유 토지 매각과 분양촉진, 위·수탁사업 수입 확대 등을 내걸었습니다. 안중터미널 송화택지 학교부지 매각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6차 이사회에서 안중버스터미널을 100%, 여객자동차시설에서 40%만 하고 상업용지를 60% 늘린 것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을 변경시켜서 매각하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안중버스터미널 5,006평에 대해서 평택시가 출자할 때에, 그 이유를 아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설명 드릴게요. 브레인시티사업을 하라고 평택시가 출자한 겁니다. 당시에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의 갈등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안중터미널 부지를 비롯한 나머지 출자된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중버스터미널을 매각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직접 어떻게 거기에 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아주 손쉬운 방법만 택해서 매각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승2산단 주주 간 협약 및 분양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7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 장담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과 대조해서 20%를 지급보증 서는 사업이 지난 민선5기 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평택시의 주장, 브레인시티는 3,800억 원어치를 땅이 안 팔렸을 때 평택시가 떠안는 것이고 포승2산단은 평택시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우양HC가 떠안게 돼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사업리스크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양HC가 손을 들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호언장담했던 것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우선 포승2산단이 저희 문서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가 우양HC로 토지가 분양이 안 된 토지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조성 원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기성 의원(문):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시 주주 간 협약은 우양HC가 분양을 다 못하면 그 땅을 떠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돼서 결국 평택도시공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렇다면 당시에 이것을 장담했던 도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해결을 하든지, 해결 못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누군가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보고도 했지만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보고한 것을 이미 우리 사장님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현장에서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러면 역시 도시공사도 신임 사장님한테 그와 같은 보고들을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그 건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기성 의원(문):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주시고, 평택도시공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했어요. 노사협력봉사단 신설 운영하고, 강도 높은 부정부패 추방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어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 이미 도시공사가 포승2산단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패 추방에 대해서 강도 높은 자구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저희 정관이나 내부업무 절차상 부패 발생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앞으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볼 때 그 정도 대책 가지고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좀 더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시 또 질문합니다. 우리 사장님, 사장에 응모한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8명, 2차 8명 이렇게 해서 최종 16명이 응모했지만 최종 3명이 시장께 보고돼서 최종 결정된 분으로 됐습니다. 2차 합격자 중 3명 중에 우리 사장님은 몇 등 했어요? 점수가?-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모르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문):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은 공직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와 관련된 유사업무는 해보셨나요?-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서울시 재직할 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담당 사무관 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몇 년 하셨어요?-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1년 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조직을 잘 관리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한 말씀만 질문할게요. 평택시와의 관계를 묻습니다.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때로는 ‘노’라고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동안 ‘노’라고 해온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지금 제가 온 지가 2달이 채 안됐습니다. 아직 평택시하고 의견을 ‘예스’나 ‘노’나 할 만한 사항이 특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김기성 의원(문):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으로써 진위2산단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대한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최하 평가액을 제시한 것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토지 수용 재결 관련해서 보상민원 이해설득, 민원해결 노력경주, 주민 이해설득 이런 식으로 답을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고 그것을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공공시설물 도시공사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위·수탁과 관련돼서 최근에 주차장 등 몇 개의 시설이 위탁됐고 향후에 위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도시공사가 위탁과 관련돼 있는 이사회에서 다룬 것은 언제입니까?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김기성 의원(문): 위탁을 하겠다고 위·수탁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은 언제였냐 이겁니다.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이사회는 지난 12월 달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이사회에서 다뤘어요? 위·수탁과 관련해서,-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온지 이틀 만에 열려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 - 김기성 의원(문):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3년과 2014년도 이사회는 총 11번이 있었습니다. 11번 동안에 위·수탁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안건을 다뤄본 적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공사 정관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에도 제7조 의결사항 11항에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있고 정관 45조 이사회 의결사항 11항에 역시 이사회 운영 규정과 동일하게 위탁과 수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평택시가 주는 것 그냥 받는 것 아닌가 의문점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기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신규주차장 위탁이 계약이 됐어요? 아직 안됐지요? 이미 신규 주차장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기로 하는 시설은 2014년 11월 31일부로 각각 위탁된 기관에서 위탁이 해지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와 같은 공백 기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무인시설을 주로 택한다고 하셨죠?-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공영주차장만 무인시설입니다.- 김기성 의원(문):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가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결정되는 절차가 없으면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25명, 어린이 교통공원 3명, 주차장 관리 39명, 기타 보상·분양업무 4명. 71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결국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전부 비정규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또 연장할 수 있겠지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기업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도시공사도 공공기관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위·수탁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의 측면에서 이 문제가 바라봐져 지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간단 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기성 의원(문):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답): 네.- 김기성 의원(문): 향후 위탁 추진되는 시설이 지난 번 시의회에 보고된 게 있지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지만 도시공사가 좀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무런 절차도 없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는 오히려 위탁운영에 더 많은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서 운영돼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질문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는 2007년 9월 14일 평택시의회 제110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후 명칭변경을 통해 도시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가 제시한 설립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개발 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여나가면서 재투자 방식의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도시공사가 설립되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설립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규모 있는 개발 사업에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기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재정 부담을 받게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도시공사는 설립 목적대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시설의 위·수탁 운영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위·수탁에 대한 결정과정이 미흡하며 운영능력을 판단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맡고 보자는 식의 경영방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출범으로 평택시가 그동안 해오다 주춤해진 택지개발사업을 소규모부터 일정 규모까지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부채감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공사의 신뢰를 높이는 일과 부정부패의 척결은 강력하고 단호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적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장 추천 과정에서 현 사장의 전문성 결여와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본 의원도 다르지 않으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공직을 경험한 분이 빠르게 이와 같은 문제를 불식시켜 나갈 거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7년이 넘은 도시공사라지만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장의 공백 기간이 더 많았기에 현 사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대가 교차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에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가 도시공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좌지우지하던 관행은 이제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지원하되 자율적인 경영이 보장되도록 하는 대신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강력하고 분명하게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2015년은 우리시가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보는데, 그 중심에 도시공사의 역할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서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도시공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서태호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좋은평택만들기
    2015-03-04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외투기업 투자 유치 박차
    포승, 현덕지구 투자 매력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자 당부 올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외투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전태헌)은 2월 27일 도내에 소재한 일본 기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평택고용지원센터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신규투자 보다 증액 투자를 선호하는 외투기업의 성향을 감안해 투자설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와 연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 경기도 경제실장을 역임한 전태헌 신임 황해청장이 직접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포승지구, 현덕지구의 투자 매력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이번 투자설명회와 관련, 전태헌 신임 청장은 “평택항 인근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의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중국 진출 거점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가진 강점을 널리 알려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일본기업 외에도 미국, 중국, 유럽 등 경기도내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외투기업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8년 충청남도와 상생을 위해 조합으로 개청하여 4개 지구(경기 포승지구 현덕지구, 충남 송악지구 인주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충남지역 2개 지구가 개발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말 조합이 해체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경기도 출장소 형태로 새로 출범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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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4
  •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 “한산역” 설치 위해 뛴다!
    정영아 의원 '철도시설공단' 방문해 타당성 재조사 요청 평택시의회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24일(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한 청북지역 주민들의 청원 해결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다. 이날 공단 방문은 오는 201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평택시 구간(제6, 7공구) 중 청북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해결하고자 정영아 의원을 비롯해 청북면 한산1리 백승혁 이장, 최봉석 이장협의회장, 차동병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설공단을 찾았다. 정영아 의원은 시설공단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평택 청북지역은 동북아 물류거점 평택항과 120만평 규모의 삼성산단이 불과 9km 거리에 위치하고 현곡·오성·포승산단이 인접해 있어 서해안 개발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향후 평택시 국책사업의 개발 등으로 인구증가와 유입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데, 청북지역 한산역사 설치가 배제된 것은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보며, 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 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시설공단 관계자들은 현재로서 역사 설치는 불가능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청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 ~ 송산간’ 총 90km(평택시 : 17.7km)를 연결하는 총 사업비 39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서해안축 간선도로 교통망구축으로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부선 물동량 급증에 따른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평택지역에는 안중읍 송담리 일대에 역사가 들어설 계획이며 청북지역에 ‘한산역’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종합뉴스
    2015-03-04
  • [신년사 동영상] 공재광 평택시장
     
    • 헤드라인뉴스
    2015-02-17
  • [신년사 동영상] 평택시의회 김인식 의장
     
    • 헤드라인뉴스
    2015-02-17
  • [신년사 동영상]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
      
    • 헤드라인뉴스
    2015-02-17
  • [신년사 동영상] 새정치민주연합 평택을 정장선 위원장
        
    • 헤드라인뉴스
    2015-02-17
  • [신년사 동영상] 평택시의회 양경석 부의장
     
    • 헤드라인뉴스
    2015-02-17
  • [신년사 동영상] 평택시의회 김기성 자치행정위원
     
    • 헤드라인뉴스
    2015-02-17
  • [신년사 동영상] 평택시의회 김혜영 자치행정위원
     
    • 헤드라인뉴스
    2015-02-17
  • [동영상] 원유철 의원, 송탄·지산·중앙동 국정보고회
    "국책사업 혜택 시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터" 원유철 의원(평택시 갑,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은 11일(수) 평택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국정보고회를 통해 고덕 삼성산단 입주, KTX 평택역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비 확보 등 주요 현안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태 시의원, 김윤태 시의원, 이해영 생활체육회장, 이병배 평택애향회장, 주민 원유철 의원(평택시 갑,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은 11일(수) 평택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국정보고회를 통해 고덕 삼성산단 입주, KTX 평택역 설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설계비 확보 등 주요 현안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희태 시의원, 김윤태 시의원, 이해영 생활체육회장, 이병배 평택애향회장,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힘을 모아 신장동 하 수관거사업 국비확보, 학교시설 개선사업 70억 국비 확보,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 국비확보, 진위 하북~야막 도로 건설사업 예산 국비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삼 성산단 입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평택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평택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3역(黨三役, 원내대표·사무총장·정 책위의장)인 정책위의장에 선출되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5-02-12
  •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김기성 의원 시정질문, 국제교류재단·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해 질문 - 김기성 의원(문): 그 다음에 재단을 설립할 당시 평택시가 시의회에 와서 주장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재단설립 관련 시의회에 보고할 때 기금마련은 1억만 평택시가 하고,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협력기금, 국제교류 협력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아 200억 기금을 조성하고 우수기업을 통한 출연으로 시에서 재정 출연한 기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 근거는 당시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빨간 것으로 표시해서 나와 있는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재광 시장(답):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2013년도 재작년 진행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건전한 기업을 통해서 기금을 육성한다는 차원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도 과감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기금마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13년도의 그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미협력사업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 공재광 시장(답): 의원님,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이 활성화되고 잘 되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성 의원(문):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그렇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과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한시기구로 출발해서 2009년도 12월에 정식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한·미협력사업단입니다.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평택시가 주장한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속기록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팽성국제교류재단의 현재 한·미협력사업단 24명 직원이 전체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께 질문하지 않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집행부가 한 얘기를 옮기면 미군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옮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팽성에 있는 K-6기지만 있는 건지, 송탄의 K-55에는 미군이 없다는 것인지, 그 말대로 할 거면 24명을 쪼개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 공재광 시장(답): 답변을 드릴까요? - 김기성 의원(문):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거라면 실제는 공무원이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은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하기에 버거운 것... 조금 있다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같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규모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이 기왕에 나가있을 거라면 재단의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공재광 시장(답):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을 국제교류재단에 옮긴 것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측면과 업무에 대한 융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간적인 측면은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협력과의 주 업무가 미군기지 이전 주민생활사업비, 또 총리실과 국방부의 연관성이 있었고요. 다만, 이왕 가려면 우리 미군하고 현장에서 멀어지는 일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협력사업단은 공무원들은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그 소관사항에 국제교류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서로가 융합을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다만, 제가 취임하면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8개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미협력과가 주관이 되고, 또 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또 우수한 팀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상수도사업소가 국제교류재단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업무성격이 유사한 한·미협력사업단이 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기성 의원(문): 잘 알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시에 평택시가 얘기한 공무원이 직접 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던 것을 견주어보면 실제 24명씩 나가서 있는 거라면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실제 역할을 달리하더라도 현재 국제교류재단의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그다지 공직자들이 못할 것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 공재광 시장(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기성 의원(문): 잠깐만요. 그리고 당초에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과 지금 시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선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을 시장 또는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 시장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나 행사장 가시면 국비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평택시 2015년도 확보된 국비는 얼마입니까? - 공재광 시장(답): 우리 경기도에서 4조 언론보도를 통해서 했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무 한 것은 1조 한... 국비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예산도 있지만 총괄해서 예산부서에서 한 게 1조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갑 지역은 52억이라고 자료가 있고요. 을 지역은 3,060억입니다. 갑과 을이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지주변 편익사업으로 737억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오는데, 이것이 정말 연차별로 이미 결정된 것이 오는 것이 국비확보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과... 이것 400억은 총 90km 구간에 우리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고덕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350억도 역시 계속사업, 국도 43호선 팽성·오성, 오성·청북 전체 600억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도 역시 28억,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역시 342억, 계속사업입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77억도 역시 계속사업,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59억,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확보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성과라고 하기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규로 우리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세부사업은 무엇인지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타 기관과의 중복프로그램 문제, 재단 설립 당시 평택시의 주장은 복지재단, 청소년재단에서의 몇 개 업무를 국제교류재단에서 통합·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의 업무를 통합·운영하고 재단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 공재광 시장(답): 재단에 대해서는 각 재단별로 개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제시하는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법령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통합성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하면 상당히 좋지요. 인력 낭비도 저기할 수 있고. 다만, 개별법령에서 접근하는 방법, 또 지금 청소년재단이라든지, 또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국제교류재단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별로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게... - 김기성 의원(문): 시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현재 재단을 통합시키라는 질문이 아니고, 재단 내에서 각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 공재광 시장(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본청에서 가족청소년과라든지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일부 청소년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일원화시켜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기성 의원(문): 그래서 재단이나 센터, 각종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운영해 달라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 전에도 평택시가 예산지원을 지금 규모 정도만 했다면 아마도 문제없이 지금보다 훌륭하게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보완점은 있었지만 처음 운영하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잘 운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 평택시가 제시했던 복지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일부 통합·운영하겠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 기금조성과 관련해 평택시가 보고한 200억 원의 기금확보를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협력기금이나 국제교류협력기금 같은 것들은 정부로부터 받아 내거나 우수기업을 통한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예전에 한 말이라고 치부할 거라면 재단설립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 제출한 비용추계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맞춰서 시의 재원과 자체수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재단설립 4년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시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 45만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평택시처럼 3개의 재단과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흔치않을 것입니다. 우리시 재단운영에 방만함은 없는지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팽성 국제교류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거면 재단의 필요성에 의문이 듭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직원 전체가 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미군 이전에 따라 미군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평택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이 평택에 오는 미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군용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법」및 방음사업의 조기실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종료 후에 대한 대비, 특별법 연장에 대한 요구와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 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할 일이 너무 많음을 간과하지 말고 이와 같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을 확대 해석하는 일도 이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은 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이사장과 사장은 부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특별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칭찬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말고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의원으로서 소속 지역구에 반영되어진 평택시의 모든 예산을 해당 시의원이 확보했다고 자랑하거나 칭찬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선출직입니다. 올해로 시의원 생활 10년차지만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결과, 향후계획, 예산 등 개괄적인 설명을 하지 예산을 누가 얼마 확보해 왔느냐 하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PR시대라지만 대다수 선출직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는 것은 자유지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호에는 김기성 시의원 '시정질문 - 이연흥 도시공사 사장'이 이어집니다> 정리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 좋은평택만들기
    2015-02-12
  • 유의동 의원, 새누리당 신임 원내부대표 임명
    원유철, 유의동 의원 나란히 원내지도부 입성해 새누리당은 9일(월)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단 인선안을 의결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이종훈 ▶민현주 ▶김명연 의원, 원내부대표에는 ▶김도읍 ▶김제식 ▶민병주 ▶박성호 ▶심학봉 ▶유의동 ▶이상일 ▶이에리사 ▶이이재 ▶이재영 ▶홍철호 의원이 각각 임명되었다. 이번 인선을 통해 단연 이슈로 떠오른 지역은 '평택'. 4선의 원유철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이후, 초선의 유의동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30 재보선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파격적인 상향식 공천 성공모델로 꼽히고 있는 유의동 의원의 경우, 신임 유승민 대표가 혁신이라는 기치에 맞는 젊고 참신한 인물로 등용한 케이스로 뽑힌다. 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누리당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5-02-12
  • [가볼만한 곳] 겨울의 끝자락에서, 변산반도 '곰소항'을 찾아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볼거리, 국립공원 변산반도는 어찌 보면 한 폭의 동양화 ■ 어촌과 해변, 바다물결 그림 같이 느껴져 일 년 중 봄이 시작한다는 입춘(立春)이자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 지난 4일(수)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번 지면에 소개할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 있는 어항인 '곰소항' 취재를 위해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이어지는 30번 국도를 이용하면 부안에서 새만금, 대항리를 거쳐 채석강, 격포, 모항, 곰소까지 이어진다. 곰소항에 도착할 무렵 노을에 붉게 물든 어촌과 해변, 바다물결은 실물이 아닌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저 좋았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어항인 곰소항은 줄포항이 토사로 메워져 폐항이 되자 1938년 진서리 앞바다의 곰섬을 중심으로 동쪽의 범섬과 연동, 서쪽의 까치섬과 작도리를 잇는 제방을 쌓아 만든 항만이며 서해어업의 전진기지항이기도 하다. 또한 곰소항은 어업과 주변의 염전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어획 물로는 갈치·조기·오징어·병어·꽃게·아구·새우 등이 있다. 근래에는 김양식이 활발하고 어업무선국·냉동공장·김건조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위도와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평택시도 평택항이 있지만 아쉽게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어항은 없다. 한 때 평택시와 시민들은 지난 2000년부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바닷가와 항만매립지(배후단지)에 어항구(漁港區, 해양레저단지)를 개발해 생태체험, 친수레저, 문화상업, 숙박휴양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 소득 없이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다. 이런 까닭에 필자에게 서민 생활형 어항으로 느껴지는 곰소항은 또 다른 느낌이자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도착해 곰소의 염전(鹽田)을 구경했지만, 소금을 만드는 시기가 3월말부터 10월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 아쉽게도 염전에 물을 대고 고무래로 소금을 긁어모아 걷어 들이는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풍경은 볼 수 없었고, 겨울 끝자락의 염전은 얼음 눈꽃이 채워 진 생경한 풍경이었다. 많이 아쉬웠다. ■ 곰소젓갈, 입에 착착 감겨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곰소항으로 발길을 옮겼다. 곰소항에 가까워질수록 바다 냄새와 젓갈냄새가 필자를 반겼다. '곰소하면 젓갈'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부분 브랜드화 되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곰소젓갈단지'는 평일이지만,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변산반도 근해에서 잡히는 어류를 손질해 곰소의 천일염을 뿌려 만드는 것이 그 유명한 곰소젓갈이다. 곰소는 조선시대 '만기요람'에도 기록되었듯이 전통소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조선 초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발전했지만, 현재는 전국 생산면적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작은 규모로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만 있지만, 품질만큼은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천일염이 젓갈과 조화를 이뤄내 '곰소젓갈단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아마도 서해에서 나는 풍부한 해산물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 발달한 염장기술과도 깊게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국내 최고의 젓갈을 만들었을 것이다. 아울러 상서된장, 계양죽염 등의 발효식품을 명품으로 만들어 특산물로 자리 잡게 한 것 역시 곰소의 좋은 소금 맛이 만들어냈을 것이다. 곰소만 해안을 따라 형성된 망포, 고사포, 격포 등에는 예로부터 새우와 조기가 많이 잡히고 바지락, 백합 등이 양식돼 왔다. 또 충남, 전북, 전남의 8개 기초지자체는 서로 업무협약을 통해 충남 유부도 갯벌, 전북 곰소만 갯벌, 전남 여자만 갯벌 등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참고로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2011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유산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각설하고 곰소에 왔으니 젓갈정식은 먹어봐야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동안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가장 젓갈이 맛있다는 식당을 찾아 젓갈정식을 주문했다. 젓갈정식에는 낙지젓, 명란젓, 창란젓, 멸치 속젓, 비빔낙지젓, 어리굴젓, 가리비젓갈, 오징어젓 등 다양한 젓갈은 맛도 명성만큼이나 훌륭했다. 작은 공지에 다양한 젓갈이 담겨져 나오며 한 종류씩 맛을 보다 보면 금세 밥 한 그릇이 뚝딱, 아주 짜지 않고 칼칼한 맛이 입에 착착 감긴다. 거기다 젓갈의 무한 리필이 가능하다. 다 먹고 나면 공지를 가지고 가서 냉장진열대에 가 먹고 싶은 젓갈을 더 담으면 된다. 이렇듯 누구에게나 맛있는 젓갈로 인정받는 '곰소젓갈'은 지난 2011년도에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하고, 이어 2012년도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제'에 정식 등록되어 곰소젓갈협회 70여 회원사만이 공통으로 '곰소젓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자체와 주민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곰소항은 지난 1972년에 1종 어항으로 지정되었지만, 86년 여객선 출발지가 곰소항에서 격포항으로 옮겨지면서 항구기능이 쇠퇴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젓갈 판매업체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 곰소항,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5~6여 년 전에 연로하신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찾았던 곰소항. 6여년이 지난 지금도 곰소항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아니 시간이 멈춘 듯이 6여 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찾을 수 없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곰소항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기도 하다. 전국에는 힐링을 위한 명소가 많이 있지만, 가까운 서해안에도 명소가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볼거리 가득한 국립공원 변산반도는 어찌 보면 한 폭의 동양화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곰소항 이외에도 채석강(彩石江)은 변산반도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이다. 서해가 호수였던 약 7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 이 파도에 깎이면서 이뤄진 해안절벽이다. 썰물 때면 채석강의 너른 갯바위를 거닐며 파도가 뚫어놓은 해식동굴에 들어갈 수 있다. 동굴에서 물결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서 온몸으로 파도를 맞는 바위가 되어 겨울 감상에 젖어든다. 당나라 이태백이 달빛이 아름다운 밤에 뱃놀이하며 술을 즐기던 중 강물에 떠 있는 달을 잡으러 뛰어들었다가 삶을 마감했다는 중국의 채석강을 닮은 변산 채석강은 바다의 수석 전시장이다. 또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뜻을 지닌 내소사(來蘇寺)도 권하고 싶다. 백제 무왕 때 창건한 1,300년 된 고찰인 내소사는 바닷가에 있으면서도 산줄기가 사찰을 감싸 안아 처처 심중의 절처럼 안온하다.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펼쳐진 전나무 숲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힐 만큼 멋스럽고 예스럽다. 숲길이 조성된 지 15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전나무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나무 특유의 맑은 향을 맡으니 마음 이 편안해진다. 경내에 다다르기까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 특히 내소사의 전나무숲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 될 만큼 아름다운 150여년 된 전나무 숲길이 내소사 입구 매표소부터 천왕문까지 600여 미터에 걸쳐 500여 그루가 반겨준다. 도심의 번잡함을 피해, 또 일상의 피곤함을 지우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서해안의 진주라 불리는 변산반도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가 느끼기에는 서해안의 변산반도는 우리네 삶과 많이 닮아 있어서 좋았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변산반도 국립공원 가는길] 1.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면)→부안IC→국도30호선(격포방면)→격포분소 2.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천안분기점→천안논산민자고속도로(논산방면)→논산분기점 → 호남고속도로(전주방면) → 서전주IC → 지방도 716호선(김제방면) → 국도 23호선(부안방면) → 국도 30호선(격포방면) → 격포분소 ※ 문의: 국립공원관리공단변산반도사무소 ☎ 063-582-7808
    • 종합뉴스
    2015-02-11
  • 소설가 방영주의 세상만사(世上萬事)
    ■ 사형제도에 대하여(1) 사람은 누구나 선을 행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의든 타의든 조금씩은 죄를 짓고 산다. 사형 제도를 운위하는, 여기서의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차마 저지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말한다. 사형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이런 범죄인을 다루는 가장 큰 징벌이 사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올바로 돌아갈 수 있다. 때문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그것을 믿고 악랄한 범죄를 밥 먹 듯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고조선시대부터 사형제도가 존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가장 큰 범죄임을 알게 하는 내용이다. 어느 시대나 사람을 죽인 자는 거의 사형이었다. 사람을 죽이되 충동적인 아닌, 계획적이며 악랄한 경우는 예외 없이 중형이었다. 부모나 형제를 살인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범죄인은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제거시키는 것이 좋다. 요즘에 영아나 유아를 유괴하여 강간을 하고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신문 등에 보도된다. 돈을 요구하다 살해하여 생매장하는 사람도 텔레비전에 나온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상습범이어서 잡지 못하면 어느 음지에 숨어 계속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형을 마치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가족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겨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어린 싹을 잘라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이런 범죄인은 우리 사회에서 영영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극악무도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무슨 영웅적 행동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단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 등을 실험적으로 생체실험한 일본인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둔다면 하나, 또는 몇몇의 잘못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라도 살려둘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이런 사람을 제거시킬 방도가 없다. 사형수는 인간으로서는 차마 저지를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계획적이며 악랄한 범죄인이다. 부모나 형제를 살인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상습적으로 영아나 유아를 유괴하여 강간하고 살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천성적으로 극악무도하고 악랄하여 천인공노할 악을 행하는 것이 무슨 영웅적 행동으로 아는 자들도 중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안전하게 존속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방영주 소설가·시인 약력 <월간문학> 소설 당선, 소설집 <거북과 통나무> <내사랑 바우덕이> <카지노 가는 길>, 장편소설 <무따래기>(상·하권) <우리들의 천국> <카론의 연가> <국화의 반란> <돌고지 연가> <대무신왕> 등,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연락처 ☎ 011-227-0874, 주소: 450-760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281 삼성(아) 105동 805호, 이메일: youngju-5@hanmail.net) ※ 방영주 소설가·시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소설가 방영주의 세상만사(世上萬事)'가 연재됩니다.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종합뉴스
    2015-02-11
  • 수도권고속철도 제7공구 "비산먼지" 시민 불만
    피해주민들 평택시에 여러 차례 민원제기 했지만 "감감 무소식"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7공구 수직구 16현장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에서 세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날림)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7공구는 평택시 이충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반지초등학교, 추담마을 휴먼시아4단지, 송탄고등학교, 반지마을 주공3단지, 평택장안마을 하늘채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늘채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46, 남)는 "매일 출퇴근길에 현장을 지나치는데 비산먼지가 심해 하루 이틀만 다니면 세차를 해야 할 정도"라며 "특히 겨울철이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인근 주거지역까지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 주민 B씨(64, 남)는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 여러 차례 평택시 환경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단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벌칙규정의 각 조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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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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