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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6 12:51
온누리상품권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맞춤형 전기요금체계 추진
▲ 통복시장 공동유세에 나선 유의동 후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국민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민 곁을 지켜왔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氣 살리기 5종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10조 원으로 확대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사용 목적, 전력량, 전압 및 사용방식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요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새출발기금을 활성화해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G(Payment Gateway) 업계 카드회사, 직·선불회사 등과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거래대행·자금정산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미등록 PG사 정비를 통해 다단계 형태의 PG 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섯 번째, 유 후보는 지난 12월 ‘미성년자 셀프 위법 신고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재발의해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미성년자 등이 신분증을 위조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해왔던 영업주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전 국민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 옆을 지켜주셨던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를 열고 열심히 듣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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